[공정언론뉴스]이르면 3월 중에 하남시 동물복지 비전과 과제를 공유할 동물복지 민관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지난 2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하남시수의사협회, 동물보호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가 나아가야 할 동물복지 방향에 대해 수의사협회와 동물복지 단체,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인프라로 반려동물 놀이터 및 동물입양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반려동물보험 가입, 안전성 보장을 위한 중성화수술, 입양 시 기본교육 시스템 마련, 캣맘 활동의 정책적 보호, 동물복지 인식개선 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 민관협의체 구성, 동물보호 감시원 시민네트워크 구성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로 숙성시켜 자연과 동물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남시로 나아가겠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3월 중순에 동물복지 민관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운영하는 청년지원시설인 청년협업마을에서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개방해 운영을 시작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4차 산업시대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협업하는 창의 제작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공간은 총 2개실로 디지털 공예를 위한 1개실과 가죽·금속공예를 위한 1개실로 구성됐다. 관내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공예 공간에는 레이저 커팅기 1대와 3D 프린터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 사용 희망 시, 청년협업마을 전문매니저의 교육을 통해 손쉽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죽·금속공예 공간에는 관련 기본 공구 세트를 비치하고 있어 개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은 ‘청년협업마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접속 가능하며, 대관료 및 사용료는 무료다. 단, 사용하는 재료는 개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내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 연구 및 시제품 개발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언론뉴스]여주시는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대선후보 공약 채택 추진을 위해 이천시, 광주시와 함께 지난 26일 4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3개 시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추진을 격려하였고, 100만호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3개 시가 더욱 협력을 다지겠다고 결의하였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이번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추진이 실현되면 수도권 주택가격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주거안정 정책이 우선이며,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은 이러한 국가의 당면과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여기에 모인 실무자분들께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개 시는 원주시와 함께 수도권 내 불균형·불공정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강선과 GTX노선 연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4차 실무회의에서는 지난 회의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대선공약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는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이 실현되면 경강선과 GTX 연결, 수도권 불균형 해소,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과천시는 최근 LH로부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해 106억여원을 확보한 데 이어,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스마트도시 실현에 크게 한걸음 다가선다. 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공정식 과천부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과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와 향후 일정,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은 중소규모 도시 내 특정 구역에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스마트 솔루션 적용 사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타지자체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상업용 빌딩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중앙동 및 별양동 일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단속 스마트화 △주차장 운영 스마트화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설계에 중점을 둔다. 주차단속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버스 장착형 주차단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소화전 △이동식 주차단속 모니터링 △주차 단속 알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차장 운영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무선 차량검지기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중심상업지역 진입부에 주차정보 제공 미디어 보드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천시 스마트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제어, 관제가 가능한 주차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통한 스마트 안전주차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내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주차난 및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을 수행할 민간 단체·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업은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전태일 관련 영화 상영회를 통한 ‘소통·공감 프로그램’ ▲99초 영상공모전 등이 추진되며, 총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은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열사의 삶과 노동존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영상 상영회를 통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인 ‘태일이’를 비정규직 청년과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상영하고, 관람 후 소감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활동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에는 온라인 상영으로 대체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공모전’을 올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공모전은 1차 국민 참여 평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6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대상은 노동 관련 연구 및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2월 중 최종 선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추진(2회), 전 국민 대상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공모전’, 전태일 열사 생애 관련 전시물 전시 등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노동권익 향상 공감대 마련과 노동 존중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올해에도 전태일 열사의 추모사업을 지속 추진해 열사의 인간존중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모든 도민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참여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어렵다 28.6% ▲전혀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향후 주민자치회 정책 확대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39.6%)과 학습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초기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기능이 강하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3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직접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지난 12월 30일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챌린지에 동참했다. 본 챌린지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이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온라인 릴레이 챌린지로 성공적인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열어가고자 실시한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평택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평택시민 누구나 끊임없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챌린지 참여도시로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당진시를 지목했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 책을 발간했다. 책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광명시는 책 제작을 위해 2021년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과 협약을 맺고 약 9개월 동안 책자 발간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책자 연구·집필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전문교수진이 맡았다. 주민자치의 이해는 ▲제1편 ‘지방자치의 기원과 주민자치’ ▲제2편 ‘주민자치의 명분과 실익’ ▲제3편 ‘지역사회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필요성’ ▲제4편 ‘주민자치 해외 사례’ ▲제5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개발’ ▲제6편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방자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처음 생기게 된 유래부터 최근의 발전사례를 되짚어 보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왜 유지·발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주민자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1월~12월 운영한 2021년 자치분권대학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인 ‘이제, 다시,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이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전국 53개 지방정부, 약 8천여 명의 수강생과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도 책자를 배포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광명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실현의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재)포천시교육재단은 지난 27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재단 이‧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2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개회에 앞서 심춘보 前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경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 지부장, 정은숙 ㈜거성금속 대표, 김명자 ㈜마야마루출판사 감사 등 4명의 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윤국 이사장은 “재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는 포천 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포천시만의 특화된 교육 및 장학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