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 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앞줄 좌에서 7번째) 예산위원회 위원들 모습(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원장 조군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2021년도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 145건 약 40여억원에 대해 최종확정했다. 시 소관 사업은 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 등 4개 분과와 협치회의 의제형성실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전체의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8건 22억 규모의 사업을 분과별 3회씩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14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와 회의를 통해 76건의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및 41건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등 총 18억원 117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군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일상에 겪는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본 한해였다. 평택시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발전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삼아, 읍면동을 찾아가는 제안발굴 컨설팅,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지원단 검토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가 총예산 48억 원 3862만 원 규모의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안)’ 116건을 선정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일,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시정 참여형 우선 순위 사업’·‘구정 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 등 내년도 사업(안)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자치 사업, 주민의 복지·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 수원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길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과위원회 제안 사업은 ‘팔달산 바닥 정비 사업’, ‘고등동 24시 마을 발전소 집수리 관련 공구 대여’ 등 10건, 청소년위원회 제안 사업은 ‘청소년 마음치유 찾아가는 공연’, ‘호매실지구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 등 2건이 선정됐다. 4개 구 지역회의 제안 사업은 ▲삼익지하보도 벽면 벽화 보수 ▲고색산단 산책로 안전한 환경 조성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 무료 대여 ▲매탄3동 사랑나눔텃밭 휴게시설 확장 등 67건이다. 동 단위 자치계획형 제안 사업은 ▲율천동 에너지 자립 실천교실 운영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맞은편 녹지 공간 개선 ▲광교1동 웰빙타운 열림공원 유아숲체험원 개선 등 37건이 선정됐다. 앞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해 주민 제안 사업 708건을 접수했다.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안)은 수원특례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이 접수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마을 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선정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개최해 884억원 증액‧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1일부터 7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천632억원(일반회계 9천339억8천900만원·특별회계 292억8천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쿨존(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1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일 하남시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종)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도시계획과 정혜진, 건축과 강석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언 주무관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여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민생 회복 위한 농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추경 예산안 234억을 통과시켰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김성남 위원장)는 지난 12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를 통해 도내산 농수산물 구입시 20~30%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비 234억 원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배추, 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약 120여개 품목의 경기도 농수산물,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마트 또는 마켓경기에서 구매시 최대 20~3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가 최초 제출한 사업 내용 중 축산물과 전통시장이 제외된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예결위를 통해 축산물이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코로나에 수해 피해,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민생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힘썼다”며 “전통시장까지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공단의 경영혁신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민참여 수입증대·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민참여 수입증대·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평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수입 증대, 예산 절감 방안 2개 분야며, 아이디어 제출은 이메일과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팝업과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한 제안서는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채택된 제안은 공단 경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해명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수입증대·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요 질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오전 9시 30분경 예결특위 회의실을 방문하여 위원들을 격려하며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해 총 70건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사업부서 타당성 분석, 제안의 실효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분야별 우수제안 9건을 1차로 선정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9명의 제안자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예산위원, 사업부서 담당자가 토론을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에 상정할 5개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제안으로는 ▲안산시 관광스탬프 투어 및 시 굿즈 제작 ▲호수길 둘레길 조성 ▲어울림공원 내 관수 및 보식작업을 통한 경관개선 ▲수암봉 등산로 쉼터 조성(주민휴식공간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도로정비 등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5개의 제안은 이달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안산시 누리집 시정소통방 코너에서 온라인 시민투표가 진행되며, 시는 시민제안한마당의 평가 결과와 합산해 3건의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토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예산편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423억 원으로 편성됐고,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의 예산 규모는 약 9,4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의 사업이 담겨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등을 꼼꼼히 살펴 도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사업 추진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