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성남시 분당구는 기 부여된 교차로명 중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궁내사거리와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 2개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 중 궁내사거리 교차로명은 옛 지명 또는 행정지역 명칭인 궁내에서 인용되었으며, 현재 궁내동은 금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정동중 하나다. 하지만 궁내사거리 위치는 정자동, 정자1동에 걸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궁내사거리 인근 시설물인 정자역, 정자교 명칭을 인용하여 정자역사거리 또는 정자교사거리로 변경하고, 다음 대상지인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의 동막교는 구미동 18번지와 구미동 170-2번지를 연결하는 교량이지만, 동막교사거리는 낙생교와 연결된 교차로로 낙생교사거리로 교차로명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교차로명 정비로 인해 시민을 위한 기초 위치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 시 효과적인 위치 찾기로 시민의 안전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차로명 변경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 지명위원회, 경기도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교차로명이 변경 고시되면 교차로명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되는 주민 의견수렴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 분당구 홈페이지, SNS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고 분당구 건설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공정언론뉴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환경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다. 15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위원, 읍면동협의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해 각 지역, 권역의 지역적 욕구와 문제를 점검하고 안성시의 향후 4년 후의 변화된 목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안성시 복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다음달 1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으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 4월 고시한‘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 공람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308개 단지 127,925세대이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포함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재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형, 맞춤형, 유지․관리형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난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사업시기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허용총량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와 아울러 단계별 허용총량 초과에 따른 우선 추진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의 항목을 주민의지, 노후도, 주차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한편 상·하수시설, 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하며, 교통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 활성화 공약에 따라 평촌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 ‘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기준 83,3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개별주택: 3.22.~4.11./ 공동주택: 3.24.~4.12.)까지 운영한다.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4월 11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4월 1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천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9457필지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수원시 홈페이지(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38%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포천시 264,01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최소화한 인터넷 열람 및 제출을 권장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및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