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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22개 방송통신 유관협회·기관이 공동주최하는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세상 방송통신인이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방송통신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코로나 극복과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월 진행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연하장으로 대체되었으나, 임인년 올해는 방송통신인들이 앞장서서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대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김현 부위원장, 안형환, 김창룡, 김효재 상임위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방송통신 주요인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경쟁의 토대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상혁 위원장은 신년덕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합적 규제체계와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통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22개 공동주최 단체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씨비에스(CBS) 등 지상파 방송사, JTBC, MBN, YTN 등 종합·보도채널, SKT, LGU+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방송통신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공정언론뉴스]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나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다. 병원이 폐업한 이후 ㄱ씨 외 123명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 안건의 경우 ㄷ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청이 판단했다. 이에 ㄱ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임인년 새해인사 “미래 과천 100년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성심 다하겠다”고 강조
김종천 과천시장, 임인년 새해인사 “미래 과천 100년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성심 다하겠다”고 강조
[공정언론뉴스]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청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임인년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겠다”라며 “민선 7기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호랑이의 걸음처럼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호보당당(虎步堂堂)의 자세로 성심을 다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도심 아파트 재건축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중학교 과밀 현상, 어린이집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양과천교육청과 중학교 신설 추진을 논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등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익을 병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후 병원 컨소시엄 모집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계획한 △시립요양원 착공, △과천화폐 364억원 규모 확대 운영, △청년층 대상 인턴비·월세 지원 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과의 협력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진행되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사업의 지구계획 승인과 지식정보타운 S2블럭 분양 추진,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과천갈현지구 사업 절차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과천시가 개최한 기업 유치 설명회에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해 백화점 설립 등에 관심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관련 시설을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위례과천선 연장과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운영 원안 유지,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건설, 과천대로-헌릉로 간 도로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차질없는 추진으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오전 8시 중앙공원 현충탑 참배로 신년 일정을 시작하고, 동계 부업대학생, 지역 기관 등과의 월례간담회 등으로 신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