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행사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한 의원이 문화보조금 지원을 시에 압박하고 단체에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워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A의원이 특정 보조금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웠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고, 다른 공익제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면서 “이뿐 아니라 A의원이 신규 사업 편성비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C의원이 ‘시비를 사용하고 이후 도비로 집행하겠다’해서 신규 사업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의원 A씨는 전통문화 공연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 문화정책과에 특정 단체에 공연기획 회사가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압박을 넣고 대표자 B씨에게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우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 공연기획 대표 B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공모에 뽑혔다”고 말하며, A씨 자녀의 섭외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A씨와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사무실에 인사차 들러 공연기획에 대해 말하던 도중 A씨 자녀가 랩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물 공연과 함께 랩을 하자고 B씨의 제안으로 재능기부 출연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B씨는 “신평초 일대 젊은 층을 겨냥해 공연을 진행했다”면서도 학교 측이나 시청에 공모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나 시청으로 공연에 참여할 재능 인재 섭외 공고를 넣어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런 일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 공연에 참여할 재능 인재 섭외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행사 당시 걸려 있던 현수막.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신규 공모사업 지원금에 대해 A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보조금공모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며, 본인 공연의 아이디어가 좋아서 뽑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모 당선 이후 과업 지시서가 내려온 적이 없었고 공연기획 보조금이 나온 후에 기획이나 A씨 자녀가 공연에 오르는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의 회사를 알리고 자신의 유명함을 알리기 위해 사업에 공모한 것이지 공모사업에 선정 후에 과업 지시서나 출연자에 대한 제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자신의 사업에 흠집 내기 위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며 일갈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 회사를 위한 공연임으로 과업 지시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시비를 지원받아 기관의 일을 대신 맡긴 것으로 사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의원의 압력과 청탁에 대해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특정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공모사업에 관하여 얘기를 자주 와서 한다.”면서 “의원들이 의견을 주든 협조를 요청하든 개의치 않고 공모에 참여한 단체에 사업계획서와 공연 전력 등을 토대로 공모 사업심의위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2022년 9월2일 공모에 참여한 사업은 63건이 채택되었고 보조금은 7억이며 이 중 1개 사업으로 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업 보조금에 대해 의원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원 A씨는 "본인의 임기 동안 주민들을 위한 공연사업을 위한 제안을 C 의원에게 제안했고, C 의원의 노력으로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며 "공연 기획자 B씨에게 해당 예산이 내려왔으니 신장동에 첫 시범을 보이자"면서 "B 대표가 이번 숙원사업을 기획하는 게 어떻겠냐" 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번 기획 제안의 계기를 묻는 답변에서 A씨는 "B대표의 활동이나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좋게 보고 시범사업의 기획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일 A시의원 자녀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편집=동부권취재본부)> A의원 아들의 공연 섭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본인의 자녀는 전공자가 아니며, 랩을 좋아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라면서, "풍물과 현대적인 싱잉이 공연의 컨셉에 잘 맞을 것 같다는 B대표의 출연 제안을 들었고,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풍물과 랩이라는 장르를 아울러 색다른 공연이 될 것 같다는 B씨의 요청에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A씨의 제안으로 도비 지원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도의원 C 씨는 "도비 관련 제안서가 내려왔다. 행사 관련해 한 공모에 접수하라고 알려준 것"이고 "공모 사업이 있으니 공모해보라는 취지로 공모 안내를 했다"며 공모사업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일축했다. 주민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비로 쓴 것 인지 도비를 받아서 썼다는 것인지 누구 하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변명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시와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말하며 “시비인지 도비인지 정확한 예산 출처를 확인하고 공정한 공모사업이었는지, 시의원 개인을 지역구에 알리기 위한 도구로 쓰였는지 시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원한다”며 “시의원 A 씨와 대표 B씨 간 청탁 의혹과 공모의 타당성 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낭비된 시예산은 없었는지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에서 거론되는 A시의원과 공연기획 B대표의 다소 상반된 주장과 C도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A시의원의 주장이 문화부와 C도의원의 주장과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공정언론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성삼의장은 “설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의원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사실 여부를 챙겨보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실이든 아니든 의원님들 각자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일에 조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시의회 청사.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초선의원 반란 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익 제보자 N 의원 따르면 초선의원들의 준비 되지 않은 채 선출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 보니 친한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의견이 모아지면 전문가와 시민에 의견 수렴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행정사무 감사를 1차 정례회(6월)가 아닌 2차 정례회(11월)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의 의원 발의 등 이번 사안도 지식을 좀 알고 있는 H 의원에 도움을 준 의원이 의견을 내자 S 의원은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동의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선의원 반란 조작 세력으로 지명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장도 탄핵하고 차기 의장도 우리가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는 무서운 신인 의원이다. 이런 의견은 초선의원들을 부축이는 반란 조작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과 함께 의혹을 덧붙혔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시 전직 의원은 "행정감사 6월 거부 의사를 밝힌 의원들 누구를 위한 똥탕인가, 초선의원의 반란인가, 시국이 어느 때인데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절차와 편 가르기에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민께 고해야"한다며 "누가 봐도 튀는 행위이고 모순이며 선생은 없고 학생만 있는 격이다. 이러면 배는 산으로 간다. 이제 막 시작해 1년도 채 안 된 초선의원들께서 시민과 전문가들에 의견 청취 없이 자신들의 의견 맞는 의원들끼리 튀는 일을 벌이면 어떤 이득이 시민께 갈 것인가 고민해보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시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은 "초선의원은 누구의 똘마니가 아니다. 자기 소신껏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이 사안을 언론에 흘렸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우리 상황이 왜 자꾸 분쟁으로 기사가 나오는지 대화를 해서 원칙대로 간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구설수에 올라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단 한 명이라도 대화를 해봤으면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간에 초선의원 반란 조작 세력 있다는 주장은 초선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이번 기회에 의장도 탄핵하고 차기 의장도 우리가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적 없다.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의원에 도움을 준 의원이 의견을 내자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동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가끔 전문 용어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원에 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이나 시민의견 수렴까지 하지 못 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회의를 진행중인 강성삼 의장, 김성집 사무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추경·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위 위촉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다. 14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에는 정혜영 의원이 선임됐다. <하남시의회는 결산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출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 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하남시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73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8천739억 원) 대비 7.7% 늘어난 규모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과 시민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자치행정 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23일 집행부에서 ‘청년·민생·생활 인프라’ 3가지 중점 과제를 목표로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취업 교육 청년 지원(9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6억 원) ▲아빠 육아휴직수당(3억 600만 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3억 5천만 원)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4억 7천만 원) ▲풍산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23억 1천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9억 원) 등을 예비 심사한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오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제1회 추경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정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건설과 한병완 팀장,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이 강성삼 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강성삼 의장은 “신뢰는 약속된 것이 지켜질 때 생겨난다고 말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때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회 예산안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들은 사전절차와 정해진 일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 시행에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재개 전 의회 동의 등의 중요한 안건들은 약속된 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 신속을 기해달라”며 “특히 올해 첫 추경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 줄 마중물로 우리 지역, 우리 골목 서민경제 회복의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건설과 한병완 팀장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을 2023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도시주택국 이정훈 국장에게 질문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오승철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이정훈 국장.(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는 23년도 44개 부서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받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강성삼 의장 진행으로 3일째 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채과 등 13개 과의 오전10시부터 소화하고 있다. 도시주택국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오승철 의원은 아파트 사전 품질, 검수, 감무가 1천 7백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이 있어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도시주택국 이정훈 국장은 “사전 검수에 대한 미비점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간전문위원들의 꼼꼼한 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첫번째로 도시주택국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도시주택국장이 정혜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본회장에서 16일 오전 10시 도시 주택국을 시작으로 시정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정혜영 의원은 “적극 행정 추진일 환으로 임차인과 주체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도시 주택국장은 “37개 아파트 대표자분과 협의에서 요구 상황이 팽팽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도시공사 신임 최철규 사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5일 오전 11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철규 사장 임명을 즉각 처리하라’, ‘상습(음주)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사퇴하라’, ‘무면허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해명하라’, ‘부동산 의혹 최철기 사장, 즉각 해명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철규 신임 사장의 인선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남시 지부가 제기한 의혹은 총 두 가지로 첫째, 최철규 前 도의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둘째, 경기 광주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나열했다. 이어 “하남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보도 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 의회와 하남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철규 전 도의원을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하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혹 해명과,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이현재 시장을 압박했다. 이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한 이현재 시장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를 “하남시의 지역개발과 하남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률로 설립된 책임 있는 기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더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버젓이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최철규 신임 사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 관정은 최철규 전 경기도의원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설이 관내에 떠돈 바 있다”면서 “이에 ‘하남시 공무원노조’와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등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하남시가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당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이번 임명 강행으로 우리의 희망은 무시되었으며, 공모 과정의 ‘혹시나’가 ‘역시나’, ‘무늬만 공모’였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명을 ‘불통 행정의 출발선’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정자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물러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번 임명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강행한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의 불통 행정과 본인의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 운운하며 해명조차 회피하는 공공기관장의 모습이 과연 ‘도약하는 하남’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현재 시장에게 이번 임명을 철회하고 더욱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인물로 다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철규 신임사장에게는 “32만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하남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기치로 내걸었다. 이번 임명 강행 과정에서 보인 시정이 이현재 시장이 속한 정당과 정부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달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공모해 서류심사로 세 명을 선정한 뒤 27일 두 명으로 압축했고 이현재 시장의 임명을 통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 나선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오는 4일과 7일 양일간 예정된 시정질문에는 강성삼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9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이번 시정질문의 관전 포인트는 이현재 하남시장 공약에 대한 검증이다. 의원들은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5석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집행부를 향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 민선8기 공약, 인구정책, 기업유치, (가칭)수석대교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다. 의원들은 이밖에 하남시 옴부즈만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장로변 도시 재정비 계획, 공공체육시설 관리체계 방안 및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 반려동물 관련 추진 계획,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 풍산동 명칭변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예고했다.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를 열고 집행부 제출 안건 22건과 의원발의 9건 등 총 3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지연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유의미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강성삼 의장은 “시정질문은 32만 하남시민의 질문이기도 하다"며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시책을 날카롭게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술판 논란이 된 양평 소재 별장 전경 (사진=동부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벌인 ‘수상한 술 파티’ 장소가 등기부등본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건물’은 ‘무허가 건물’과는 다르며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 어떤 이유에서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10월 5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수상한 ‘술 파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진희 부의장을 제외하고 의장 포함한 의원 9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친 뒤 경기도 양평군의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로 일정 금액을 각출해 술과 음식을 준비한 뒤 한 건물에 모여 술을 마셨고 일부 의원은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이곳을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의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1박까지 한 장소는 J의원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창고로 허가받은 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의 취재 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4년 지목상 ‘창고용지’의 땅에 건축면적 102㎡ 규모로 지어진 단층 창고 건물로 주차장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이 주거할 수 없으며 특히, 공부상 하수처리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생활하수 및 분뇨를 비롯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까지 난 건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창고로 허가가 난 만큼 숙박시설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 될 수 있다고”고 말하며 “보도 이후 편·불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외부만 살펴본 결과 불법 증축이 확인돼 원상 복구 계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내부 불법 여부는 추가 확인 후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이 하남시계도 아닌 타지역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까지 찾아가 모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 같이 행정감사 후 단체로 타 지자체의 불법건축물에서 술 파티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자체의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하고 “일부 의원들이 1박까지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1박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지방행정을 감시와 견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시의원들의 ‘별장 술 파티’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자주 듣던 구태로, 다른 사람도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더군다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행정을 견제하고 누구보다도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불법 용도변경 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술 파티도 모자라 1박을 하는 등 불법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이런 비판에 자리에 선 시의원들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반드시 탄핵 운동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부 의원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시의원들이 회식한 그 장소가 ’불법건축물‘인지, 창고인데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실정법‘을 위반한 장소인지 알고 갔겠느냐"며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의혹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원 소속 의원들의 술판 논란이 된 양평 소재 별장 전경(사진=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소속 의원 9명이 행정감사를 마치고 양평에서 술판 회식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일부 남녀 의원들이 회식 장소에서 1박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하남시의회는 감사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시민들의 믿음을 사 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 일부 의원들의 뒤풀이를 두고 시민들의 믿음이 막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제보자는 "지난달 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한 여야 의원 10명 중 박진희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J의원의 지인이 소유한 양평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별장을 찾아 1인당 5만 원을 각출해 음식과 술을 장만한 뒤 이 별장에서 뒤풀이 형식의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접한 시민 E모(남 54세)씨는 "긴 기간 동안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별 현장 방문, 행정사무 감사 등의 업무가 끝난 뒤 혈세가 아닌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여흥을 즐겼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얼마나 ‘숨겨야 할 일’이 있기에 굳이 하남 시계를 벗어나 양평군까지 갔어야 했느냐"고 반문 했다. 특히, 뒤풀이가 끝난 뒤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일부 의원들이 귀가하지 않고 별장에 머물다가 다음날에서야 귀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하남시의회는 자신들을 믿고 밀어준 하남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향후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의 유지 위반 등에 따른 징계를 진행해야 하나 하남시의회의 90% 의원이 참여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지 모호하게 됐다"며 “가뜩이나 기초의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마당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 “지방의회 차원이 아닌 정당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별장 대표는 “금요일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이 와서 빌려주게 됐다”면서 “몇 분이 1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통화가 된 의원들도 바쁘다는 이유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하남시의회 전직 의장은 E씨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행동과 말투 하나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공인이다. 아무리 순수하게 생각해도 남녀의원이 회식을 양평까지 가서 1박 2일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납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미숙한 대응이 사태를 키우는 것처럼, 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 1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 불명예스럽거나 불미스러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해명과 의원들 행동거지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장은 “의원들이 행감을 마무리 한 후 모의원의 지인 농장형 펜션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있다. 당시에는 오해 살만 일은 없는데 마치 무슨 술 파티를 한 것인 냥 하는 것은 무리한 소문이고 주장이다”고 밝히고. 이어 그는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 식사 후 나온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몇 분 나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왔지만 1박을 한 의원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혀 몰랐다”고 말하면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의원들의 행감 후 노고의 식사 자리가 술판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는 시민께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의회는 시승격 33주년을 맞아 열린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32만 시민으로 성장하는 등 미래비전으로 '젊은 도시, 자족도시 하남'을 선언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열린 '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성삼의장은 “미사, 감일,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는 32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평균연령이 40.9세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낮은 '젊은 도시'로 되는 등 하남시의 성장이 눈부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도 1조원에 다가서고 있다.” 고 전제한 후 “바이오. 헬스 등 기술선도업체 유치로 우량기업이 늘어나면서 재정 금액도 상승해 2018년 155억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에는 약 2.2배 증가한 3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원증가로 자립도시 기반이 차츰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특별 건축구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하남도 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될 것”이라는 희망선언으로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강 의장은 "무엇보다 공동체 성장이 가장 뜻깊다"며 "주민제안 공동체가 2019년 14개에서 30여 개 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협동조합도 약 2배, 예비적 사회기업은 5배나 성장해 의미를 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와 환경을 위한 시민단체는 100여 개에 이르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동예산을 위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등 하남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변화"라면서 "이를 통해 이제는 하남시가 도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비상(飛上)해 나갈 것으로 소망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