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가 7일 아산시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300만원 상당 백미와 라면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연말연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정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 조철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자칫 더 소외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당원들의 뜻을 모아 물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웃사랑 실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2월 아산사랑상품권 1억5000만원을 당원들이 구매하겠다는 약정서를 아산시에 전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공정언론뉴스]순천시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과 확대된 9개 업종의 재화·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이 전국에 시행되어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달라진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정의 중심은 항상 순천시민으로 경제활력과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대전시는 7일 오후 온통대전 운영대행사인 하나은행,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정태희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등 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까지 향후 2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총 400명(연간 200명)에게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장학생 추천, 심사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장학금을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장학생 심사, 선발, 장학금 지급 등 제반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4개 협약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장학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등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꿈과 희망을 펼치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연대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 온통대전을 한단계 발전시켜, 다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보고서에서도 규모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세연은 종합소매업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빼고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언론뉴스]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방안 발굴을 주문하였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 첫 회의인 '1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17일까지 연장되고 2월에는 설 연휴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먼저, “우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1일부터 시작해 설 연휴 전 대부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市가 마련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비 940억원을 포함한 총 1,950억원을 들여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21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추가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시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6개월간 한시 감경),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깊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이 3차 대유행과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원 대책에 더해 시와 공직사회가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 없는지도 다시 검토해 달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상황을 비롯해 정부와 시의 각종 지원책에 대해 소상공인들, 특히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있는지 홍보상황도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재정신속 집행, 공직사회의 복지포인트와 온누리상품권 조기 사용 등 공직사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여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 행정, 시민들의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나면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누가 잘해왔는지,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올 한해 인천시 행정도 기민하게 변화에 적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1년 시정목표가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임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코로나 19 종식 노력, ▲인천형 뉴딜을 통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 ▲자원순환 대전환을 통해 환경특별시로 도약하는 도약의 해이자 전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책혁신, 업무혁신, 소통혁신을 함께 주문하였다. 이날 실국장회의에서는 2021년 첫 회의인 만큼 실·국별로 5개 내외의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2021년 실·국별 연두업무 계획 보고 및 토론회는 1월 11일로 예정된 정기인사 이후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어제 폭설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있었지만 1,300여명의 공직자가 선제적으로 밤새 제설작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노고를 격려하였다. 인천시는 제설장비 208대와 제설제 2,876톤을 투입하여 약 1,930km의 도로에 집중적인 제설을 실시하였고, 출근시간대 인천지하철 1·2호선 증편 등으로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잔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빙구간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추가제설을 실시하고, 더불어 향후 한파·강풍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경찰·소방 등과 긴밀히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언론뉴스]신년인사회는 대통령 모두 말씀에 이어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의 신년 덕담, 종교계․경제계 대표의 새해 소망을 밝히는 순서로 이어졌다.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의 발언 내용은, 종교계․경제계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각 다 공보라인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 저는 특별 초청된 국민들께서 밝힌 새해 소망을 전해 드리겠다.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이 가장 먼저 소망을 얘기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작년 한국고속도로 의인상을 수상한 김동환 경위는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깝고 든든한 이웃”이라면서 “국민의 부름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출동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착한 유튜버 릴레이 기부 1호자인 배우 한소영 씨는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가 130여개 국 496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을 잘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유튜브 방송 중에 김을 먹었더니 해외 시청자가 ‘왜 검정색 종이를 먹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이제는 외국인들이 김을 더 좋아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김을 알리는데 일조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씨는 “전 세계인이 한국 음식을 찾게 만들겠다”면서 “전 세계인이 작년에 힘들었지만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국민들의 새해 소망을 비는 순서에 이어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의 영상 공연이 있었다. 볼레드 합창단이 공연한 곡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였다.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 볼레드 합창단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라고 마지막 소절을 부르자 두 번이나 큰 박수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페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인사회를 마쳤다. 문 대통령의 새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7일부터 15일까지 지역공동체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77명을 모집한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꼽고, 방역 일자리 도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2명, 지역방역은 65명을 모집한다. 사업기간은다음달 8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하남시민이다.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역방역 일자리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되면 ▲환경정화‧체육시설 관리(지역공동체) ▲공공시설 출입자 발열체크‧명부관리 및 시설 내 기본방역(지역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발 고용충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1-790-6890, 5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 창원시는 관내 3,015개 집합금지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업소당 50만원씩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 274개소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이며, 1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설연휴 전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창원형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유흥•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1,976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씩 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께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거창군은 거창군 한의사회의 11개 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위탁부모를 위해 330만원 상당의 보약세트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보약세트는 거창군 한의사회가 기부의 뜻을 모아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자인 가정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 일반위탁) 33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연로하신 위탁부모님들의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철 거창군 한의사회 회장은 “관내 가정위탁 아동들을 양육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신 위탁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작년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가정위탁아동과 시설 거주 아동을 집중 사례관리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가정위탁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이양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21년 표준 연구개발(Rn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표준 연구개발(RnD) 예산으로 2020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0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021.1월)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20년 49억원에서 ’21년 70억원으로 41%(21억원)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0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