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합천군은 2020년 경자년을 보내며 지난해 가장 화제가 된 다시보는 합천군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다시보는 10대 뉴스로는 ▲코로나19로 함께한 2020년 ▲올 여름 수해로 인한 물난리, 그 후 ▲청청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본격 추진 ▲민선7기, 괄목할만한 군정 성과 드러나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주요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합천군, 2020년 결산기준 예산 7천억원 돌파 ▲민자유치를 통한 재정한계 극복 ▲합천 관광사업의 눈부신 발전,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앞둬 ▲합천군, 사계절형 복합 테마파트 리조트 개발 가능성 열어 ▲합천, ‘부자농촌을 꿈꾸다’. 순으로 선정됐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군민이 있어 헤쳐 나올 수 있었다” 며 “다시보는 10대 뉴스를 통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 신축년에도 군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희망이 가득한 합천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 합천군은 지난해 2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신속히 가동하고, 신속대응반과 민생경제대책반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24시간 3교대로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한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다중집합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공공시설 휴관 및 대야문화제·군민체육대회·합천기록문화축제·제야 군민대종 타종행사를 취소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개최 예정이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경남도 재난지원금 지원과는 별개로 합천형 재난지원금(총 지급액 99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합천형 재난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국 최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무등록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적극 발굴 · 지원하여 펼쳐진 시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착한 임대인운동이 펼쳐졌으며, 마스크 기탁이 줄을 잇는 등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군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지난해 여름 수해로 인한 물난리, 그 후 지난해 8월 예기치 못한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로 황강하류지역에 물폭탄을 맞아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나, 합천군민과 경남도민, 각종 사회단체, 특히 39사단 장병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와 아낌없는 지원덕에 피해복구가 조속히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시설 피해가 195건으로 그 피해액은 339억원에 달하는데,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의 70~80% 지원받아 공공시설은 순조롭게 복구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이 172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에반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재난지원금 13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구성되어졌으며,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본격 추진 합천군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행정계획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현재 운영중인 3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의 하나로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합천군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합천군 삼가면 동리와 양전리, 쌍백면 평구리와 외초리 일대 330만㎡(100만평)에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LNG 천연가스 500MW ▲수소연료전지 80MW ▲태양광 200MW 등 총 800MW급의 대규모 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5년 발전단지 종합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민선7기, 괄목할만한 군정 성과 드러나 민선7기 출범이후 예산분야 ‘최초’ 타이틀 트리플 달성이 눈에 띈다. 역대 최초 예산 6천억원 달성(2019년 제1회 추경), 역대 최초 예산 7천억원 달성(2020년 결산추경), 역대 최초 당초예산 6천억원 달성(2021년 당초예산)으로 군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선물했다. 또한 제25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전국최초 3년연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선정 및 재해예방 사업비 1,091억원 확보, LH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 하수도 분야 예산 523억원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메디컬밸리 단지 조성, 합천호텔 건립 MOA체결, 한국 전기직업 전문학교 이전추진, 시설관리공단 설립 가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합천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주요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부터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과 복지, 환경 등 행정의 7개 부문 94개 지표를 평가해, 종합대상과 행정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권위있는 상으로 합천군은 2020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군부단위 전국 1위의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민선7기 출범이후에 농촌개발 공모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5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복지기금 신설과 안심서비스 앱 개발, 전 군민 안전보험 시행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합천군의 이러한 세심한 노력이 종합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합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 우수 획득,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으로 지자체 평가분야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민선7기 군정 역량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 합천군, 2020년 결산기준 예산 7천억원 돌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56억원 증액된 7,23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합천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었다. 이는 민선7기 출범이후 1,835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6천억원을 달성한 이후 개청이래 사상 처음 7천억원을 돌파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마지막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행사경비, 연내 집행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수해피해 복구비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추가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 민자유치를 통한 재정한계 극복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은 황강 내 첩수로 설치를 통해 합천읍 도시지역을 연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874만㎡(약270만평)의 면적에 사업비 1조 1,185억원, 사업기간은 2020~2030년으로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년간의 타당성 조사용역의 B/C가 1.04로 완료·보고되어, 202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민간 투자사업으로 유치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사업부지 중 58만㎡(약17만평)에 마스크 원료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메디컬 밸리 단지를 조성하는 등 부분적, 단계별로 합천 신도시 건설이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지엘에프엔아이에서 추진하는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사업’은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지내에 2,000억원의 사업비로 단독·공동주택 400세대, 약초 연구시설 1동, 숙박시설 1동, 야영장시설 1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MOU체결을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 절차에 들어가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합천 관광사업의 눈부신 발전,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앞둬 합천호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인프라(관광·휴식·휴양) 구상안이 2021년 2월에 마무리되며, 미래관광 사업개발인 ‘머무르는 관광’에 주안점을 두어 개장된지 15년이 된 합천영상테마파크는 200억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야외세트 등이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황매산 자락에 민간사업자의 호텔이 건립중에 있고, 지난해 11월 합천 보조댐 관광지내 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하1층~지상8층 규모(객실 250실)인 합천호텔 건립 MOA가 체결되어 실시계획인가 설계절차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착공,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 합천군, 사계절형 복합 테마파크 리조트 개발 가능성 열어 클릭빌SPR은 3개의 미디어 스튜디어와 마운틴코브를 포함, 총4개의 스튜디오 구역으로 구성된 사계절형 복합 테마파크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TEMANSA’는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국내 유일 테마파크 전문기업으로 최근 국내외 유명 설계업체들이 참여하고도 한때 좌초됐던 ‘경남마산로봇랜드’ 설계를 마무리 짓는 등 30여년간 로봇랜드, 롯데월드, 신라밀레니엄파크, 중국 로멍유파크 등을 오픈시킨 저력있는 회사로 이 사업이 완성되면 합천군은 세계적인 영상 미디어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 합천, 부자농촌을 꿈꾸다. 합천군은 난(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난 종묘장에서 태극선 외 20종 1만5천촉 정도의 종묘를 자체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체험용 한국난 종묘 지원사업 및 난실조성 시범사업 등 특화된 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선물용 한국난 시장개척을 위한 난 재배농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연차별적으로 자연재배 명품난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선물용 난(蘭) 시장이 농업분야 신소득원으로 자리 잡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노화 대표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작약’을 이용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합천유통(주)와 공동으로 연구·개발된 작약미인음료와 작약화장품세트(핸드크림, 선크림)가 출시되어 농협 하나로마트와 해와인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시판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비대면 영상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 경기도 경제실장인 오 부시장은 1년 간 미국 조지아대 교육파견을 마치고 지난 1일 시 제1부시장에 임명됐다. 당초 4일 발령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파견근무를 마치고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에 오는 11일 발령장을 받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간 영상회의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매일 영상회의로 열리고 있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도 6일부터 참석해 확진자 발생 추이와 대응 현황을 살피고 있다. 양일간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구청장, 협업기관장 등이 참석해 오 부시장에게 주요 현안 및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오 부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과 특례시 지정에 따른 특례 권한 확보,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관계기관 방문 협의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부시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 경기도 정책기획관, 안전관리실장, 경제실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정책 결정 및 업무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7일부터 15일까지 지역공동체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77명을 모집한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꼽고, 방역 일자리 도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2명, 지역방역은 65명을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하남시민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역방역 일자리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되면 ▲환경정화‧체육시설 관리(지역공동체) ▲공공시설 출입자 발열체크‧명부관리 및 시설 내 기본방역(지역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발 고용충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인천시 옹진군)은 차량을 소유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 출장검사를 오는 13일 자월면을 시작으로 5개면(대청·연평·자월·덕적·북도면) 18개 도서지역에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한다. 군은 주민들이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여객선에 자동차를 싣고 인천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및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출장검사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차량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훼손여부, 등화장치 작동 및 설치상태, 시동 상태 등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위반 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백령면은 자동차검사소가 있고, 영흥면은 육지와 연결돼 있어 자동차출장검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의 노력이 하나둘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녤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공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힘쓴 우수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의 1차 서류심사와 공개검증, 2차 심사 평가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구는 55만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시점인 정서진과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며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다. 또한, 매년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 진행, 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관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서구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올해엔 자전거도로를 통해 아라뱃길과 청라가 생태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잘 만들어진 자전거길을 따라 힐링하며 서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라뱃길을 찾는 하이킹족을 청라까지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이러한 구상을 서구 전역으로 이어나가고, ‘서로이음길’조성과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도 연계해나감으로써 서구를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강릉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시, 김해시, 완주군, 인천부평구, 춘천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근간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문화 격차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으로 문화자치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비로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그로부터 6년, 2020년 초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가 지정됐다. 또한 2021년도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강릉시를 포함한 12개 도시가 경합하였고 이중 5개 도시(강릉, 김해, 완주, 부평, 춘천)가 이번에 지정되었으며, 동시에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41개 도시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았고 이 중 10개 도시(영둥포구, 인천서구, 인천연수구, 달성군, 수원시, 고창군, 익산시, 목포시, 칠곡군, 밀양시)가 선정되었다. 2022년까지 약 30여 개 내외의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발탁될 예정인데, 지정되면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하여 총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 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받은 지자체(예비도시)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 간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도시 조성 3년 차로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를 들여다봤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를 ‘시나미’ 하게 만들다 - 강릉시가 문화도시 조성에 첫발을 뗀 것은 2018년 8월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공동개최지로서 수년간 이어졌던 올림픽의 열기는 금세 식었다. 올림픽은 국가 차원의 지역 행사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가 됐지만 시민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했다. 그 가운데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앞세워 제1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게 됐지만 첫해에 조성계획은 승인되지 못했다. 계획은 훌륭하지만 이를 추진할 시민 사회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 당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제1차 문화도시 심의 탈락 후 강릉시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문화도시조성 조례다. 5개년 간 국비 지원을 통한 문화행사 개최가 아닌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를 정책화하기 위해 법제를 신속히 마련했다. 조례는 ‘강릉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듬해에는 첫해에 수립한 조성계획안을 토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강릉 서부시장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2개년 간 추진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강릉시는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상설화하면서 동시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해 나갔다. 2019년 말 새로이 마련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시민의 삶이 투영되는 도시계획, 즉 문화계획을 더해 완성됐다. 그해 말 25개의 지자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10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강릉시도 예비문화도시가 되었다. 강릉시가 강조하는 문화도시의 주요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보편성이다. 모든 문화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삶이 증진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환경,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 생태는 아름답고, 생활 환경은 쾌적하며, 시민 일상은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도시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이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향식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다만 추진 방식의 기본 전략을 ‘시나미’로 설정했다. ‘시나미’는 ‘시나브로’의 강원도 지역의 방언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스며드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나미 전략을 통해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강릉시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여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러 단위에서 하위 과제를 만들어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도시탐사대 운영 △시민자율예산제 실시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시나미 문화학교 운영 △문화민회 창립을 통한 유기적인 거버넌스 토대 마련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크 창의파티 운영 △문화도시 포럼 등의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이 바로 그 성과들이다. 예비사업을 통해 강릉시는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문화활동가 발굴,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공동체 형성과 행정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정책 구현 등의 성과를 거두며 호평을 받았다. 강릉시는 앞으로 5년간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 형성 △로컬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문화도시의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시민 주체 자생성 강화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 지표 연구와 성과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년 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이어 21년 법정 문화도시에도 지정됨에 따라 강릉시는 전국 유일의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며 “강릉 문화자산의 가치 발굴과 창의적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흥군은 코로나19 지속ㆍ악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82종 535대 전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50%감면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어려운 농가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영농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아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고흥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021.1.8. ∼20‘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 제고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제천시는 올해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2021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2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을 확정짓는 해였다. 작년 7월 20일 충북도와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0월 16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10월 23일 충북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통과 그리고 같은 달 30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제천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치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의 예산을 충북도의회에서 통과시켜 금년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도 지난해 7월 자치연수원TF팀 구성을 구성한 데 이어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 자치연수원 건립 부지에 대한 일부 매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고 해당부지 중 이미 2필지(5,028㎡)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했다. 금년도에는 충북자치연수원의 이전 건립 착공을 위해 자치연수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10월까지 토지보상을 최대한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으로 생산유발효과 1,04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5억 원, 수입 유발효과 7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약 1만여 명의 교육생이 제천을 방문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은 기존 연수원 입지와 달리 시내 중심권에 연수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14만 제천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라며, “연수원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200여명의 제천시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일손도우며 농사실무 쌓고, 굴착기운전 자격증도 취득…귀농 자신감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여행업계에서 20년간 일하다가 퇴직할 때까지 농사는커녕 주말농장 경험조차 없던 K씨(46세)는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작년(2020년)에 참여했었다. 매주 수요일은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서 교육을 받고, 일주일 중 4일 동안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9개월 동안 현장 경험을 쌓았다. “영주는 작약, 도라지, 지황, 백출 등의 약초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쁜 농촌 현장에서 김도 매고 수확 작업을 도우며 일손을 더할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습니다.”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영주 귀농 교육 중 ‘농기계 실습교육’ 이 교육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 참여한 전체 교육생 30여 명 중 10여 명이 굴착기운전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울시에서는 제천, 무주,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참여자 60세대를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 → 실습 → 적응’등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를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체류형 귀농시설 입교비(거주 및 교육비)의 6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49세대(48.5%)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고,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포함하면 80세대(79.2%)가 귀농·귀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1월 28일까지 접수받으며, 지역별 운영 현황과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02-2133-4465)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①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②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③ 귀농교육 이수자와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농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이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귀농·귀촌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