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28일까지 보령사랑상품권에 대해 10% 할인하는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한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억 원 규모로 첫 발행됐으며, 현재까지 5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현재까지 주로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 등 2423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품권은 개인소비자에게 평상시에는 5% 할인판매되는데 이번 특별할인 판매기간에는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받을 수 없다. 특별할인기간 중 구매한도는 1인당 지류 및 모바일을 합산하여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만 원권과 5만 원권 등 2종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할인 기간 중에는 모바일을 통해 보령사랑상품권 구매 소비자에 한해 사용금액의 5% 캐시백을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5%에 추가로 5%를 합산하여 전체 10% 캐시백을 제공받게 된다. 판매대행점의 경우 농협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단위지점과 축협 등 25개,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상품권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하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보령사랑상품권 설맞이 특별할인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청주시가 지난 2020년 한해 사전감사 대상 1018건의 8183억 원에 대해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실시해 486건의 102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비 절감비율은 전체 감사대상 사업비의 1.24%에 해당되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일자리 창출, 감염병 예방 등 각종 사업 재원으로 재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됐다. 감사를 통한 분야별 절감 내용을 보면 공사분야는 374건의 91.8억 원, 용역분야는 83건의 9.2억 원, 물품분야는 29건의 1억 원 절감했고, 절감액 중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사분야였다. 전년도에 비해 지난해에는 절감금액은 71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절감률은 1.3%에서 1.24%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출 증가와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통한 설계 오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비에 대해 적정한 원가계산과 단가적용을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태안군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군은 지난해 총 125건의 군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다. 군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했으며,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49건 △용역 40건 △물품구입 36건 등의 사업에서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최적의 예정가격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서천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해 군정운영에 대한 주요성과를 평가․분석하고, 부서별로 2021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계획과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회복과 주민안전사회 구축 등 위기 극복 방안을 주요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 등 국가 및 충청남도의 주요 종합계획에 서천군 주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했으며, 이를 통해 군 시책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금년도 5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적기 경제백신을 통한 주민안전사회 구축 및 지역경제 조기 회복 ▲탄력적 도시구조와 신성장 경제구조 마련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서천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생태자원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유산 융성도시 서천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군민 삶의 품격 증진 등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의 정부 그린뉴딜 핵심과제 반영과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 우리군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핵심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급변할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서천군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생한 주민 안전과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먼저 주민 안전을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위기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총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투입,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상시로 운영하고, 감염병 신고체계와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 모델을 구축한다.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는 초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성 높은 보건지소를 활용,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방문 의료 제공,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서비스와 주민자치회 등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민간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자기 집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정착시키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 의료의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해 보건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실천할 방침이다. 주민안전 체계 구축과 함께 서천군은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보’를 꼽았다. 먼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단계 개발기본계획을 2-1단계, 2-2단계로 분할하고 임대산단면적을 기존 32만 1004㎡에서 13만 836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선도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진흥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방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300개 창출하고 실버바리스타 카페 운영, 김 비즈니스센터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3125개 창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천사랑상품권 10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10%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며, 지난 4일 출범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지역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 근간 사업인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서면 소재 친환경쌀문화센터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유농장, 공동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아카데미,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서면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내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올해 1분기에 준공한다. 화입김, 롤김, 김말이 튀김 등 수산물 가공시설과 신제품 연구·개발시설이 조성되며, 준공되는 대로 가공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211억 원을 들여 송석항과 송림항·유부도의 통합 특화개발로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2022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석항에는 해의커뮤니티센터, 슴갈목섬탐방로, 선양장 보강, 진입로 조성 등이 추진되고 송림항에는 갯골어울림센터, 생태탐방로 조성, 진입로,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이 정비된다. 또한, 유부도에는 커뮤니티복합센터, 생태체험장, 접안시설보강, 경관사업이 추진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2020년에 이어 끝없는 코로나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군민 생활과 안전, 경제에 큰 위험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민 안전과 건강,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1년에는 서천군의 곳곳에서, 군민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진주시는 2021년도 건설사업의 신속 집행과 실시설계 용역비 절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2월 5일까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설계 대상 분야는 마을안길, 농업기반시설, 하천, 재해위험지, 하수도 시설, 주민참여예산 등 읍·면 소규모사업 347건이며 총 사업비는 96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 합동설계단의 자체 설계로 설계용역비 6억 2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신속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설계단은 도시건설국장 총괄 책임 하에 본청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 3개반 16명이 편성되어 사전조사, 현황측량,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을 거쳐 영농기 이전 2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로 인한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조사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 기준단가를 통일함으로써 설계도서 작성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 방역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경험이 부족한 신규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 습득과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 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방위사업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타 부처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예산으로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가능성 및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군과 함께 KF-X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2021년 2월에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지역내 자발적 청년단체와 청년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군포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나 동아리이며, 청년단체는 청년회원이 5명 이상, 동아리는 3명 이상 포함돼있어야 한다. 청년단체 지원사업인 ‘심포니　프로젝트’는 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의 권익증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단체 1곳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인 ‘청포유　프로젝트’는 자율성과 공익성 등을 위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진 동아리를 지원하며, 동아리 1곳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무실 임대료나 현금성 지출경비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까지며，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단체와 동아리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현주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자율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두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언택트 사업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단체 5곳과 청년동아리 10곳 등 모두 15곳을 지원했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에서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양평군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해 군민과 부서에서 각각 추천된 1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실무위원회 평가, 2차 전 직원평가, 3차 양평군 적극행정 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최우수' 직원은 지적공부 등록전환 기준 완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의를 개선한 토지정보과 손태진 주무관이, ‘우수’직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복지정책과 이윤영 주무관이, 그리고 ‘장려’직원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치 및 전통시장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추진한 일자리경제과 안덕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군은 적극행정 우대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1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