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평화도시조성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재)세종연구소가 4개월 간 수행해온 이번 연구용역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에는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의 조건변화 ▲남북교류협력 추진 원칙과 방향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 확산을 통한 ‘준비된 평화도시 파주’를 실현하고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 ▲호혜와 공영의 원칙 아래 파주-북측 도시 간 상호 이익 증진 지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인 교류 ▲파주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 적극적인 소통 등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기조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패러다임을 고려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원칙을 기준을 세워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2단계로 단순화해,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심화교육 프로그램은 ‘평화공존’을 각각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분단과 남북관계 변화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의 필요성(통일이익과 민족정체성, 통일비전 등)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심화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평화공존체제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및 대화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제재완화에 대비한 파주형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공존 분위기를 시정 전반에 확산해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의 기틀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전국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위, 전국 27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는 과천(7위, 65.41), 성남(23위, 58.60), 하남(27위, 57.95), 수원(28위, 57.88) 등 4개 지자체가 상위 30위 내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그 뒤를 구리(38위, 55.94)가 이었다.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는 공통적으로 안정적 소득 수준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4개 분야에 대해 시에서 재분석한 결과, 하남시는 경제활동 분야(71.0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인당 소득 및 소득 만족도’(75.89)와 ‘노후준비 가구 비율 및 노후에 대한 기대감’(83.29)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건강보건 분야(57.09)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여유와 건강관리 지수와 연계된 ‘주요 질환 사망률 및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91.86)이 전체 조사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48.48)에서 지표가 낮은 점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과 보육 ‧ 문화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이 편리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도시 조성’을 강조, 관련 정책을 올해 집중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조사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부족한 점을 집중 보완하고 더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DSC),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 경제전문매체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인구 등 표본 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분야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였고, 통계청 등 공인자료 외에도 ‘지역주민체감도’를 직접 측정해 객관성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공정언론뉴스]동작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있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관계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가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대표성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사업추진계획의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계획의 충실성 ▲예산의 적절성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구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2019년 12월, 동작구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실질적 양성평등 지역사회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전국 최초 자치구 차원에서 출자‧설립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청년지원 거점시설인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등에서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수요 대비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작구 여성안심거울길 총 13개소 조성 ▲여성 1인 가구 대상 ‘여성 안심홈 5종 세트’* 107가구 지원 ▲여성 1인 가구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쉐어 운영 ▲상도3동과 상도4동에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디지털비디오창벨, 방범창,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스토퍼 이밖에도 ▲전국 최초 동작구 보육청 사업 운영 ▲동작구형 생애주기별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구축 ▲1동 1키움센터를 통한 온종일 돌봄 체계 마련 ▲신대방동 동작 구립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선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이번 선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지역주민 모두가 평등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대전시는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여 성매매 여성의 성 착취 고리를 끊고, 그 공간을 시민들과의 소통 거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인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동 일대에 변혁을 일으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앙동 집결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앙동 지역은 약 101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150여 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폭언이나 폭행 등이 빈번한 상황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업주의 경찰 신고 방해 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동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쪽방촌 정비,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대전시는 민·관·경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올해 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연대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여성인권정책의 실현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앙동 내 여성인권단체들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인권정책 및 탈성매매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선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취약계층 대상 공간·프로그램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발되어 주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인권 유린의 상징이자 아픔이 있는 장소”라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집결지 폐쇄와 도시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동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사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수거보상제란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일반현수막(2㎡이상)은 개당 2,000원, 족자형(2㎡미만)은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 x 40㎝이상)는 장당 80원, A4벽보(30㎝ x 40㎝미만)는 장당 50원을 보상하며 최대 보상액은 월 300만원이다. 참여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으로 1세대 1인 참여 가능하며 각 동별 4인 이내로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우선 선정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는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는 수거한 불법현수막과 벽보등을 동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어려운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강동구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강동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 2050 탄소중립 선언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강동형 그린뉴딜 사업은 에너지·건물·수송·인프라 4대 분야의 18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형 그린뉴딜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친화적 일상생활 환경 조성이다.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약 7,6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106만t CO2 감축과 7,788명의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강동형 그린뉴딜 추진단을 운영하여 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그린뉴딜 사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딤돌이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고, 탈탄소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강동구만의 체계적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여 2050년 탄소중립 강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시는 앞선 지난해 5월~9월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판매해 1000억원 어치를 완판했다. 특별할인 추가 판매분 300억원도 한 달여 만에 모두 팔았다. 할인율 10%면 1명당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원 어치를 45만원에 살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성남시 소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9곳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인 착(Chak)을 설치하면 살 수 있다. 특별할인 판매분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평소대로 6%로 환원된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모바일(가맹점 1만6323곳), 지류(가맹점 1만5585곳), 체크카드(가맹점 2만5274곳) 등 3개 종류다. 전통시장,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갖춘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원격 결제 기능을 강화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해 성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울주군은 관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 투자 희망기업을 연중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신규로 투자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와 울주군 기업지원 알리미 챗봇‘유비챗’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주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18개 기업에 68억원을 지원하였다. 울주군 관계자는“침체된 경기 속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시(김상호 하남시장)는‘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이달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이 감사에 참여, 시정감시 기능 강화, 감사의 투명성 및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해 2018년 말 조례 제정 후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1기 시민감사관에 전문분야 17명, 일반분야 13명 등 총 3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감사관제’를 비롯해 ‘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회’를 3대 시민협치 플랫폼으로 제도화,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모집인원은 5명, 모집분야는▲산업 ․ 경제 ▲도시 ․ 개발 ▲복지 ․ 문화 ▲자치행정 등 분야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나, 간담회 ‧ 감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주요임무는 시 자체감사 참여 ‧ 자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등이다. 김상호 시장은 “공무원들이 인식 못한 문제나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됐다”며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투명행정, 시정신뢰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청렴감사관(☎031-790-5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김상호 하남시장)가 지역화폐 ‘하머니’를 특별 할인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달 한 달간 하머니를 10% 특별 할인하고, 월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평상시는 6% 할인,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회복을 위해 올해 역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시는 총 1,240억(일반발행 964억, 정책발행 276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전년대비 700%이상 증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판매액 중 인구수 대비 1위를 기록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계속해 나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머니’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 학원 ‧ 주유소 ‧ 미용실 ‧ 음식점 ‧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하머니 알림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