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정뜰 산책로 인근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각종 봄 축제를 개최, 하남시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하남봄봄 문화축제’를 시민들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아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뜰 산책로 이용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그 방법으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최훈종 의원에 따르면,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을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전무해 좌우 둔치를 오고가려는 시민들은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한다.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훈종 의원은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덕풍천 하류 끝 부분의 중간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편리성·안정성 확보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트럭, 로컬푸드 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장기간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지역축제가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정뜰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은 하남시 관광객 유치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협약식. (사진=경기도)>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간 지속되던 40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경기도 중재로 막을 내렸다.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가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www.책임계약.kr)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가장 공감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책임계약 사업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 도민을 만나 직접 선택을 받는다. 도는 책임계약 평가 결과 도민이 체감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4곳이 제시한 책임 목표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천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을 선정하겠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이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현곤 경기도청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도교육청은 2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올해 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만큼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급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 경기도 농업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현재 경기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넉넉지 않은 예산 등 경기농업 전반에 대한 제언을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경기도의 예산은 2조 1,8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 예산은 135억 원이 증액되어 비율로 따지면 3.3%로 전년도 대비 오히려 감액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경기도의 농업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2%에 불과하지만, 삶의 근본이자 기반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며 질타했다. 그는 2022년도 234억 원, 2023년도 25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던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한줄기 단비 같은 사업이다”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올해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1,400만 도민들을 위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28만 명의 농업인들을 지지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농업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언제나 농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마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에 이르는 연속 토론회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 한해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제 제안자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 직후 김재훈 도의원(국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도 현안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에 생중계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방청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성남시와 용인·수원·화성시(이하 “4개 시”), 경기도, 용역 전문가를 포함해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3호선 경기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4개 시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권역별 철도 노선 ▲사업비 ▲차량기지 ▲기술 검토 내용 등 대단위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과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전략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4개 시와 경기도는 올해 5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청을 앞두고 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성남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과 자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 ‘신강남선’과 같은 민간 투자사업 등의 사업방식도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3호선 연장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강남선 사업의향서가 제안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적고 사업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민자철도 사업방식도 같이 검토하겠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밝힌 바 있다. 신 시장은 “조만간 4개 지자체장이 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이사장과 배명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4년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16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2024년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진흥원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개최한 첫 상담회로, 올해 1월 체결한 ‘용인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인 기업 총 10개사가 참여했으며 삼성, GS, SK, 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출신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의 시장개척, 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전략 등 다양한 경영 어려움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 중 절반이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주력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방향 설정 등 스타트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실적인 문제 극복을 위한 자문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진흥원은 상담회 종료 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추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금 조달과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다 신청하게 됐다”며 “모든 것이 처음인 신생기업의 막막함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조언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용인 기업들의 발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