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오산시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5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면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가 출생신고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할 에정이다.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신고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출생 미신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양시는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출생 미신고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한다. 또한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산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 건이 있다면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택(주거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소재지에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변동신고 전 주의사항으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5월 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2022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담관인 부시장의 총괄 아래 구성된 ‘2022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담당인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기업·소상공인 지원부서, 사업 추진부서 등이 협조부서로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유관기관이나 각종 단체 위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기업 및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먼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 및 중앙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규제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오는 10월까지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38조의4에 의거, 차량이용 폐기물 투기 (50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20만원), 휴대물품 및 담배꽁초 투기 (5만원) 등 위반사항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81건으로, 36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무서와 합동으로 청사 별관 2층 홍보홀에 신고창구를 설치,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에 임시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그 외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를 각각 설치해놓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창구’는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과표·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 동안 시는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도움 창구를 통해 신고 사항 안내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하며 환급대상자에게는 신고 기간이 끝난 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