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김도현 근로감독관(서울서부지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차은아 근로감독관(군산지청)은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노동현장에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도피 중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업주를 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등 업무 실적이 탁월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박영한 근로감독관(중부청)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도매업, 운수.창고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한, 정보기술(IT)대기업의 특별감독 팀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정보기술(IT)업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김임식 근로감독관(양산지청)은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박문성 근로감독관(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에 기여했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7억여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 청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근로감독관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현장의 법 준수 정착,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 권익구제 강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임금체불 해소,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임금체불 청산율이 증가하고,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는 성과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 제17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성과로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안았다.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가 모여 지난 1년간의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온통’ 및 LH 유튜브 채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중계됐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는 주거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거복지 향상 노력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과 경제적 부담완화 등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공공–민간’간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한마당에서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등의 사례 발표와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시상도 열렸다. 시흥시는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13)해 ‘시흥형 집수리지원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지원’ 등 지역 맞춤형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자체 재원을 확보해 국가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보다 대상자를 확대(중위소득 60%)해 아동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흥형 아동주거비지원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꼽혀 대통령 표창의 기쁨을 누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흥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는 미래를, 우리 아이들은 장래를, 중년은 현재를, 노년은 추억을 함께하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1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고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5년(’22년~’26년)간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를 실현한다. 먼저 인문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외로움 상담 종합 지원 거점 센터 지정, 공동체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 대상 인문 상담 제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 인문 활동가, 인문 연구자가 협업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외, 공동체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인문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적 기획사업(프로젝트)을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주간 운영, 시민의 질문에 인문석학이 답하는 ‘인문문답’, 융합형 인문 강좌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인문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복지관 등 사회시설 수요에 맞춘 인문 프로그램과 지역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심화 인문 강좌 ‘지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인문 자원을 관광·콘텐츠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글·한복·한지 등 전통 인문 자원의 산업화도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 ‘코리아시즌’ 신규 추진 등 한국의 인문 가치를 해외에 확산한다. 아울러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강화한다. 인문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문전담기관인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진흥체계를 재정립한다. 문화영향평가를 개선해 정부의 정책·사업에 인문·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인문적인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문 지수’를 개발한다.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업을 지원하는 인문사업공모시스템, 인문 학습을 지원하는 인문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누리집 ‘인문360’은 수강생의 후속 모임 지원, 시민의 인문 정책 참여, 인문 정보 종합 제공 등 인문포털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을 진흥한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인문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생-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우수학자’ 단계에 걸쳐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상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연구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인문학 학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별․기관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오픈액세스)를 순차적 확대를 검토하여 인문학 학술데이터의 공유․연계․확산을 통한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고등교육과의 연계 및 인문학을 포함한 분야별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문사회 분야 주요 학회․협의체․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인문학 연구 현장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세계적인 선도국가로서,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문 진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인문 가치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7개 금융기관과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금융기관과 하남시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황성용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장, 노용남 하남농협 조합장, 안종열 서부농협 조합장, 이점복 MG하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두휘 선린신협 이사장, 윤충식 동부신협 이사장, 강태원 가나안신협 상무(대리참석) 등 7개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김상호 시장과 7개 금융기관 대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남시는 협약 금융기관에 기후 환경교육 지원, 탄소중립 홍보물 및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홍보 활동과 함께 나무심기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지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있고, 환경도시로서의 비전을 분명히 해 환경·교육 도시를 지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남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대표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를 민관이 협력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과 하남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남형 모델’을 만들고 하남의 녹색금융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5월 하남 시민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한 바 있으며,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6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한전 등 15개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대표 등과 함께「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는「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12.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의 세부 이행방안과 함께 각 기관에서 계획 중인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내년 초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방안 및 과제 이행 실적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기영 차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가 에너지 전환과 시스템 혁신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탈탄소 에너지 공급 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석탄발전 감축 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의 LNG 발전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수소･암모니아의 혼소 및 전소기술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先 계통보강 後 발전설비 구축체계로의 전환 등 전력 계통망의 적기 보강과 함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기영 차관은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관리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을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너지공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전 등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력망 선제적 구축 등을 통해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적극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청정수소 도입·생산 및 인프라 구축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공단은 “국가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CUS, 그린수소 등 미래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대형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기영 차관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공기업도 ｢K-ESG 가이드라인｣(12.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에 맞춰 ESG 경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책임하에 에너지시설과 현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딥러닝 기반 영상검지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특허 출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과천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나텍시스템과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특허 공동출원 및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하나텍시스템 김승일 대표이사 및 주요 관계자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과천시와 ㈜하나텍시스템이 공동출원하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 시스템은 우회전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감속 및 정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감지되면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바람’ 등의 글귀를 표출한다. 특히, 보행자 감지 및 안내 문구 표출은 교통신호와 관계없이 상시 이루어져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천시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딥러닝 영상인식 분야 전문회사인 ㈜하나텍시스템에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를 함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게 됐다. 과천시는 내주 중으로 ㈜하나텍시스템과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12월 중 개발된 시제품을 시청 사거리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 방향 횡단보도 1곳에 설치한다.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하며 해당 시스템의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이후 개선 효과에 따라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특허 출원의 성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여러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3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올해 5.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합기업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그린코스(김용인) ▲㈜브이엠이텍(고규태) ▲㈜스웨코(이주호) ▲㈜아시아비엔씨(황종서) ▲㈜에이알티플러스(강기태) ▲㈜에이텍티앤(신승영) ▲㈜에프에스이노베이션(조익래) ▲㈜중산시스템(안중식) ▲㈜파우(최미화) ▲㈜퓨리움(남동규) 등 10개사가 있다. 사회적경제조직부문에서는 ▲㈜갓피플(박도선) ▲㈜동연디자인(오택완)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심상수) 등 3개사가 선정됐다. 도는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환경정화, 아동시설·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 헌장을 선포하는 등 직원 복지와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총 1,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은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과 공정한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정언론뉴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1일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챌린지에 동참했다.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은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운동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한국평생교육학회·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등 5개 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지명을 받아 이날 ‘100만인 서명운동’에 합류했으며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온라인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가기 위해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4개 자치단체장을 다음 참여자로 각각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동참 선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 실천은 지속해 나가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며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는 지난 23일, ‘2021년도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의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조정심의 안건 11건, 평가 안건 9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11월 9일)시 공약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던 조정이 필요한 공약 및 이행 평가 안건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한 평택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4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선7기 주요공약에 대한 점검과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26일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공약 사업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추진목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 공약 조정이 필요한 11개 안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시민공약평가단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공약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토의 및 의견을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번 시민공약평가단의 권고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중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한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은 55만 평택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와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신(新) 거버넌스 구축-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공동지배영역(부분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오는 25~26일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될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에버하르트 쿠어트 전 서독 내독관계부 과장 등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짚어보고 분단 경험이 있는 해외 국가들의 갈등과 협치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과 경기도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25일에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의 개회사,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의 환영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최완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북정책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26일에는 ‘분단국 통일정책의 갈등과 협치: 독일, 아일랜드, 대만’, ‘대북정책을 위한 공동지배영역 모델의 구상’ 등의 세션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끝으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새로운 협치 체제 구성을 위하여’를 주제로 이틀간 열린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를 종합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를 경기도와 공동주최하는 최완규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은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큰 목표는 합의가 이뤄짐에도, 구체적 방법은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공론화로 대북정책의 최소공약수를 도출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25일 오후 2시 30분, 26일 오전 10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