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1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아동학대상담조사실에서 시와 구리경찰서,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구리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지난해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대응과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필수 참가자로 구성했다.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석하며, 학대 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기관별 의견 논의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처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2021년 아동학대예방 주간 맞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 ▲하반기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방안 마련 ▲아동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보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안승남 시장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지자체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아동학대는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보연계협의체를 기반으로 정보 연계와 현장 발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정보연계협의체를 8회 개최했으며,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사업이 내실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꾸준한 정보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언론뉴스]‘보라데이’란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서, 안성시는 매월 「안성맞춤 보라데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안성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서약서 쓰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김학돈 안성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우리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라며, “오늘 캠페인을 통해 한번 더 우리 주변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성시를 포함한 5대 기관(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경기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과 「원스톱(one-stop) 아동보호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아동이 웃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자인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8,000부를 제작해 2022년 취학예정 아동 부모에게 배포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작해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소아과, 출생신고 부모에 8,000부를 배부한 바 있다. 책자의 부모용 자가평가표를 통해 평소에 자녀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학대와 연관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는지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부모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플러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으로‘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어린이집 시설개방과 부모참여 확대를 통해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44곳을 선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방과 부모의 일상적 참여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8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열린어린이집’ 참여 신청을 받아 개방성, 참여성, 지속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선정 22개소, 재선정 22개소 등 총 44곳의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지역 내 열린어린이집은 기존 30곳을 포함해 총 74개소로 늘어났으며 관내 어린이집 213개소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참관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이나 위생·안전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보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보조교사 우선지원,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년간의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매년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재지정, 연속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단 임직원 136명과 청소년 40명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행복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하였다. 수원시청소년재단 각 시설 임직원 및 청소년들이 “아동학대 NO!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 팻말 등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결의를 사진으로 남기고 SNS에 게시하여 다른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수원시청소년재단 송영완 이사장은 수원시립 서호지역아동센터를 다음 참여자로 지명하며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랬다. 송영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재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끔직한 아동학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 귀 기울이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야 할 것이다. 이번 캠페인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먼저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두(We do)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11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수원시민 우리두 온라인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약속’을 의미하는 수어(手語) 동작을 촬영해 인증사진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게시물에 ‘#수원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신고는112 #우리두 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반드시 등록하고, ‘우리두 챌린지’에 함께 참여할 친구, 지인 등을 2명 이상 지목해야 한다. 수원시민과 공직자, 어린이집·아동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원시 공직자 우리두 온라인 캠페인’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11월 2~4일에는 아동학대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전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112 캠페인 -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를 연다. 수원시와 아동권리 옹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주관한다.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에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100가지 상처 주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올바르고 따뜻한 문구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11월 2~3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 4일 수원역사 2층 광장에서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상처 주는 말, 조건부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아이들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면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면 아동학대신고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관내 병원 및 경찰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서며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발돋움한다. 시는 18일 ▲고려대 안산병원 ▲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동안산병원 ▲마음토닥 정신과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윤화섭 안산시장, 이용석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단원서장, 김운영 고려대 안산병원장, 이준호 동안산병원장, 김은지 마음토닥 정신과의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이 협력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 안산병원과 동안산병원, 마음토닥 정산과의원은 이용 아동의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협약에 상급종합병원과 정신과의원이 참여하며 학대피해아동들은 신속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범죄군 신설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으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여 지난 1월 21일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일부 형량가중요소 추가 및 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권덕철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야간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오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른 올바른 훈육법을 안내하고, ‘부모 되기 십계명’을 토대로 부모 스스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자가진단도 해봤다. 또, 교육 종료 후 자녀 놀이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 책자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 모 씨는 “해당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는 먼저 어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 아동보호대응체계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명시는 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공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학대피해아동 예방활동과 교육을 진행하여 보호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등의 협업체계 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