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자신의 시한부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경기도민을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교육·자립 지원 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측면에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김미하 씨(64년생)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인권과발바닥행동활동가 조아라 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과 1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접견을 추진한 김옥순 도의원(더민주, 비례)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미하 씨는 자신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급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위기지원 전담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남편과 사별한 뒤 의왕 국민임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딸(94년생, 지적장애 1급)·아들(98년생, 자폐성장애 1급)과 살고 있다”라며 “지난해 8월 유방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에 주거유지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간의 교육과 지원만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 수 있다”라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용걸 정책국장은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어려운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 집단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요구사항은 김 씨 자녀의 위기지원 전담체계 수립을 비롯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급형)장애인지원주택 시범운영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시범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긴급서비스 필요시 즉각적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김 씨 자녀를 비롯한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 올해 약 4억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아라 활동가는 “핵심은 ‘경기도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단일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라며 “오늘 면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당장 시급한 지원책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장기적 주거 대책을 ‘투 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와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만8,732명(지적장애 4만8,448명, 자폐성장애 1만284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 50명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주거유지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표의원 직무 정지에 따른 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집단운영체제' 방침을 이어간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표의원 직무 정지 상황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운영체제’ 방침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 이러한 입장을 지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2023년 첫 회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원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교섭단체 활동 및 대 집행부 행보 등 전반에 있어 남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의 상호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함 없이 운영된다. 남 부의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기에 정당한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는 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운영의 중심축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들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일방적·독자적 주도에 따라 진행된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호 의원의 ‘반쪽짜리’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모았다. 다만, 교섭단체 화합을 궁극적 목표로 곽 대표의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과는 소통 창구를 열어둘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갈등으로 인해 도의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도민 대의기관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혼란 속에서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날 주 의장은 기자들에게 "작년한해 많이 부족했다"며 "올 해에는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진행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한 염종현의원이 류승민사단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경기도 유일의 사단인 육군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됐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화성 소재 제51보병사단에서 류승민 사단장 및 간부장교 등 10여 명을 만나 사단의 주요업무와 역할을 전달받고, 국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전승부대(全勝部隊)’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서남지역 방위’, ‘해안경계’, ‘예비군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류승민 사단장은 “51보병사단은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태세와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군장병들의 노고에 재차 고마움을 표하며 격려금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도자기 기념품을 전달했다. 염 의장은 “군부대는 남북 간 갈등 고조 시기에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지 않고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춘 군의 모습을 직접 접하니 더없이 든든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적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부대에서 고생하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철통같은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군부대 격려 방문에는 김봉균 의장 비서실 정무실장이 동행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지구청년회의소 회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9일 오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JC) 경기지구 ‘제53차 경기지구회원대회’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앞장 선 우수 회원들을 선정해 표창장을 시상하고 축사를 통해 청년 지도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독려했다. 염 의장은 “건강한 활력과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53차 지구회원대회를 뜻깊게 여긴다”라며 “책임과 사명감 아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이대일 회장 이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리더, JC라는 이름은 언제나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변화와 창조의 정신을 간직한 청년들처럼,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오창준(국민의힘, 광주3)·김재훈(국민의힘, 안양4)·김상곤(국민의힘, 평택1)·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의원을 비롯해 이권재 오산시장, JC 이대일 경기지구회장, 신명식 중앙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 공공기관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염종현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 27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방만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염 의장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운용실태 파악’, ‘결산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은 총 27개(지방공기업 4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1개)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8조7,007억 원이다. 이 중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조 5,608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출연·출자금이 4,771억 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765억 원, 지방보조금 477억 원, 민간위탁금 54억 원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이월액은 3,5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7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염 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회는 먼저, 공공기관 예산 운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400개 이상의 도비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 수는 2021회계연도 기준 20여 건에 불과, 다수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산수요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가 하면,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 수행 시 예산액을 교부하기만 하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지자체 결산서에 실적이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의회 입법활동으로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며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과 컨트롤타워가 없기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이 미비해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타 시·도의회의 제도를 참고해서라도 정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을 비롯해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 관리부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한 뒤,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어 ‘예·결산 보고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를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염 의장은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며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전·충남 등 8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 및 재무감사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은 30일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30일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신규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박진영(더민주, 화성8)·안광률(더민주, 시흥1)·오지훈(더민주, 하남3)·이영주(국민의힘, 양주1)·최병선(국민의힘, 의정부3) 의원 등 새로 위촉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의원의 교육연수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별 적정성을 평가하며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도의원 6명과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지난해 말 위촉돼 활동 중이며, 새로 위촉된 도의원 6명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라며 “앞으로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직후 실시된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올 상반기 의원 교육연수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각 1년씩 임기를 수행하며, 이날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이영주 위원이 1차 위원장을,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안광률 위원이 2차 위원장을 각각 역임한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서관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3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과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서관은 경기도 100년의 미래를 밝힐 지식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서관의 역사적인 시작을 축하드리며 경기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을 재구성하고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등을 근거로 광교 경기융합타운 안에 건립 중이며 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의회는 시승격 33주년을 맞아 열린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32만 시민으로 성장하는 등 미래비전으로 '젊은 도시, 자족도시 하남'을 선언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열린 '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성삼의장은 “미사, 감일,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는 32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평균연령이 40.9세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낮은 '젊은 도시'로 되는 등 하남시의 성장이 눈부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도 1조원에 다가서고 있다.” 고 전제한 후 “바이오. 헬스 등 기술선도업체 유치로 우량기업이 늘어나면서 재정 금액도 상승해 2018년 155억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에는 약 2.2배 증가한 3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원증가로 자립도시 기반이 차츰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특별 건축구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하남도 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될 것”이라는 희망선언으로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강 의장은 "무엇보다 공동체 성장이 가장 뜻깊다"며 "주민제안 공동체가 2019년 14개에서 30여 개 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협동조합도 약 2배, 예비적 사회기업은 5배나 성장해 의미를 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와 환경을 위한 시민단체는 100여 개에 이르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동예산을 위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등 하남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변화"라면서 "이를 통해 이제는 하남시가 도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비상(飛上)해 나갈 것으로 소망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