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영유아 보호자의 유치원 취학 여부, 선호 기관 유형 등 파악 목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며, 도교육청 유아 배치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만 0세 이상,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이며,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7일간 진행한다. 조사는 우편·무선 전화를 통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항목은 ▲영유아 연령, ▲유아교육·보육 기관 취원 여부, ▲연령별 선호 유아교육·보육기관 유형, ▲유치원 제도·운영 관련 건의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유아 배치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유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영유아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10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관내 약 415ha의 농지 중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그밖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휴경 등 미 경작 농지로 조사될 경우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기간이 1년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성실경작 시 3년의 농지처분명령유예기간을 주게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미처분할 경우 공시지가 또는 토지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게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가평군은 2022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각 권역별로 소상공인 정보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이며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고 정보 현행화와 더불어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사업 및 지자체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 부담 및 정책정보부족 등으로 정책수혜 사각지대의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가평군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평면에 한 음식업체 대표자는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대략 2천만 원에 가까운 손실 보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한 정보를 취합하는 소상공인 정보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가평군은 향후 일원화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직접 방문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지만 각 권역별 매니저에게 직접전화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용인특례시는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한 뒤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등 5개 분야 54개로 구성됐다. 41개 항목은 경기도 공통 조사 항목이며 13개 항목은 용인시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다. 시 특성을 반영한 조사 항목은 시에 필요한 정책 과제, 복지 및 행정서비스, 청년정책, 스마트 기기 이용, 독서 실태, 용인와이페이 이용 여부 등이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추출한 관내 1590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신분증을 소지한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지고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방문 조사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 ‘용인통계(www.yongin.go.kr/estat)’를 통해 공표되며 보고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며 “조사원이 방문하면 신분을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왕시가 9월 14일부터 15일간, 관내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사회조사는 △시정정책 △가족·가구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사회통합·공동체 등 7개 분야 50여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방문면접 조사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조사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인터넷조사는 가구별로 부여된 접속아이디를 이용해 나라통계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의왕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시민중심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 지원,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는 대응계획 6개 분야 중 하나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흥시는 침수피해가구의 소득, 재산,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의 가구 현황 및 주거 실태와 이주의사 등의 복지욕구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가구별 복지욕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흥형 주거비(임대료) 지원’, ‘개폐형방범창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워하는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피해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임대주택 공급 모델 제안 등 국토부·LH의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도배, 장판 등의 긴급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반지하 주택의 안전 보강을 위해 물막이판(방수턱)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협의, 반지하 리모델링 사업 시범지역 선정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 반지하 가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오는 30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집을 방문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2명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621가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고, 양육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아동이 끼니를 거르거나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는지 ▲아동에게 멍, 화상, 자국 등 신체 손상 흔적이 있는지 ▲가정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깨진 술병, 유리 등) ▲가정에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비위생적인지 ▲아동의 발육 부진, 영양실조, 머릿니, 손·발톱에 묵은 때가 있는지 등을 관찰한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면 급식, 돌봄신청 등 긴급 지원을 즉시 연계해준다. 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아동의 집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돌봄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속해서 협력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시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영유아·어린이, 그들의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3개 드림스타트(우만·세류·영화)를 운영 중이고, 12명의 아동사례관리사가 아동 77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시흥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해 ’23년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FID 종량기 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카드를 먼저 인식시킨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 종량제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 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내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칩)을 이용한 수거 방식보다 RFID 종량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시흥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률은 50%이며, 설치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은 약 42%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23년 RFID 종량기 설치사업에 가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한다. 수요조사는 오는 10월 7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 설문지와 참여 가신청서를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RFID 종량기 보급을 통해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지속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칩)을 사용 중인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청)>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미이행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여주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등록면허세 탈루세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등록면허세 부여기관의 통보 누락 면허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면허,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에 관한 면허 등 우선 취약분야 면허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정기분 면허에 대하여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금번 조사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각종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1개조 2명의 조사담당을 편성하고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대사 작업을 통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직권 과세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민선8기 차질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 등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찾아내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소중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