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서비스 앱 ‘빼기’ 운영업체인 ㈜같다와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고재성 대표, 관계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을 위한 모바일 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배출신고를 하거나 소매점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자원 재활용률 촉진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폐기물 간편 배출신고, 대형가구·가전 운송,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빼기’ 도입을 결정했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빼기’ 시스템을 홍보한 뒤 9월 중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빼기’ 앱을 내려 받은 후 배출품목 사진을 앱에 올려 배출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 후 수거장소에 배출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 대형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수거업체가 처리하는 과정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거운 폐기물 운반이 어려운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을 위한 운송서비스 ‘내려드림’과 지역 소상공인,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매입’이 함께 시행돼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재성 대표는 “이번 ‘빼기’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주시가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부시장은 “스마트 에코시티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도시모델”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언택트 자원순환 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보라 시장은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생업에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사업예정지가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8년에 반려되었던 동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본 사안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법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2021년 6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가 부적절하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 김보라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시민들을 만나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장과 면담하고자 한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순환자원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안전한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는 테이블에 셀프 반찬통을 비치해 이용자가 반찬을 먹을 만큼만 덜어먹을 수 있도록 참여업소에 덜어 먹을 수 있는 다기능 위생 반찬용기 및 집게 세트 등을 지원한다. 음식 덜어먹기 실천 캠페인은 식품 안전과 자원 절약을 접목해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음식물 쓰레기량 감소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덜어먹기 지속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는 업소이며, 뷔페 형태의 음식점 및 1차 모집에 참여한 업소는 이번에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30개소를 모집하며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이번 덜어먹기 실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우리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8%가 주 2~3개 이상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52.3%가 용기 등에 묻은 이물질과 라벨 제거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 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脫)플라스틱 방안’에 대해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총 7,20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7.8%(7,046명)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정책보다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평소 1회용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74.8%가 주 2~3개 이상으로 응답했는데,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감축을 위한 과대포장 자제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기업의 노력·관심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5.3%), 기업의 감축의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81.3%) 또 96.7%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분리배출 시 용기나 포장용지에 묻은 이물질 및 라벨 제거를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52.3%) 그 외 응답자 71.6%가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재사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약 1만 천여 건에 달하는 플라스틱 관련 민원분석 결과와 종합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 터파기 공사 중 나온 폐기물 성상(性狀)을 조사한 결과,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유해성·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영흥공원 매립폐기물 성상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해 매립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영향조사를 했다. 용역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안양대 산학협력단은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유해성·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 지속해서 주변 환경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총평했다. 매립폐기물 성상 조사는 ▲폐기물 용출 시험 ▲침출수 분석 ▲매립가스 분석 ▲토양오염도 분석 ▲지하수 분석 ▲악취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침출수 발생 오염·토양 오염·지하수 오염 등은 없었다. 매립 가스는 발생하지 않았고, 악취 물질은 배출 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공원·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나온 매립폐기물은 현재 처리가 마무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매립폐기물 처리가 완료돼 공사 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공원조성·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이행조치계획’에 따라 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매립폐기물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매립폐기물 발생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고, 수원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이행조치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와 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10~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본선에서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기술 부문)’,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정책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전국 청년(만19~34세)이 참여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기술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했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내에 팀 단위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대회다. 기술 부문 대상을 받은 ‘안전지키미’ 팀의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1) ’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압착진개차(쓰레기를 압착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차량) 회전판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정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지한힘내’ 팀의 ‘배달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은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처럼 소비자들이 가까운 편의점·마트에 배달 음식 그릇을 반환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아이디어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기술·정책 분야 참가자(팀)를 모집했다. 총 31개 출품작 중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16개 아이템(기술 8개, 정책 8개)을 선정했고, 10일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11일 본선 대회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 1팀(100만 원), 최우수상 1팀(70만 원), 우수상 1팀(50만 원), 장려상 1팀(30만 원) 등 4팀을 선정해 총 8팀이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수원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품 개발·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준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생활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와 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10~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본선에서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기술 부문)’,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정책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전국 청년(만19~34세)이 참여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기술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했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내에 팀 단위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대회다. 기술 부문 대상을 받은 ‘안전지키미’ 팀의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1) ’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압착진개차(쓰레기를 압착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차량) 회전판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정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지한힘내’ 팀의 ‘배달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은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처럼 소비자들이 가까운 편의점·마트에 배달 음식 그릇을 반환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아이디어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기술·정책 분야 참가자(팀)를 모집했다. 총 31개 출품작 중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16개 아이템(기술 8개, 정책 8개)을 선정했고, 10일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11일 본선 대회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 1팀(100만 원), 최우수상 1팀(70만 원), 우수상 1팀(50만 원), 장려상 1팀(30만 원) 등 4팀을 선정해 총 8팀이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수원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품 개발·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준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생활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와 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10~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본선에서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기술 부문)’,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정책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전국 청년(만19~34세)이 참여한 제3회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기술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했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내에 팀 단위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대회다. 기술 부문 대상을 받은 ‘안전지키미’ 팀의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차량 PIR 센서1) ’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압착진개차(쓰레기를 압착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차량) 회전판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정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지한힘내’ 팀의 ‘배달음식 일회용 용기의 대체와 재사용을 위한 방법’은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처럼 소비자들이 가까운 편의점·마트에 배달 음식 그릇을 반환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아이디어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기술·정책 분야 참가자(팀)를 모집했다. 총 31개 출품작 중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16개 아이템(기술 8개, 정책 8개)을 선정했고, 10일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11일 본선 대회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 1팀(100만 원), 최우수상 1팀(70만 원), 우수상 1팀(50만 원), 장려상 1팀(30만 원) 등 4팀을 선정해 총 8팀이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수원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품 개발·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준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생활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