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펼쳤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쟁(政爭) 대신 정책(政策)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부실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제시에는 여야 및 초‧재선 의원이 따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질타중인 박진희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3선 박진희 의원은 탄탄한 자료를 근거로 인사, 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수능란하게 예리한 질의로 파고들며 이슈를 주도했다. 특히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임희도, 정혜영, 오승철 의원은 밤을 새워 송곳 감사를 준비한 가운데 제각기 개성과 경험을 살려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다.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기관장 자체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제기한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CEO 출신 임희도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한 방’으로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기관장 자체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은 상이한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따뜻한 시선의 준비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데뷔전을 치른 정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경로당, 어르신 이‧미용 등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행정 및 주요 사업 추진 효율성을 지적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며 납세태만‧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체육회 보조금 현실화, 국내외 자매도시 운영 등 현안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주문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정병용 위원장. (사진=하남시의회)> 정병용 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정쟁과 파행 없이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올 초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허술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반하는 관행적인 수감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는 32만 하남시민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하남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26일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은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 하남문화재단이 조직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의 저변확대나 질적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다. 박 부의장은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의하면, “재단은 올해 초 지난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1본부 6팀에서 1본부 8팀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였다. 이에, 박부의장은 “적절한 조직진단 없는 무리한 조직개편과 직원 3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되었음에도 신규 사업 발굴이나 공연의 확대 등 조직의 질적 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지난4년 간 무려 재단 직원 8명이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전체적인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외에도, 박 부의장은 “재단은 육아휴직 관련 직원 2명 업무를 1명에게 대체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이 특정 팀과 직원에게 집중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단의 비효율적 인사 운영과 리더십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태”라며, 이대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2016년~2021년까지 직원의 과실로 주민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에 이르는 가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세심하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임원의 대처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진희 부의장은 “문화재단의 비효율적 인사 운용과 후진적 조직문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 이라며, “재단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풍부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굴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재단의 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행정감사중인 박진희 의원(사진=공정언론뉴스)>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불필요한 질문으로 장시간 소비한 것도 모자라 집행부에 고함을 지르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1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22일에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날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감사가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됐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1~2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조연식 브랜드담당관(사진=공정언론뉴스)>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브랜드담당관실 감사에서 나왔다. 질의에 나선 박진희 의원의 질문에 브랜드담당관이 어려운 고비때마다 웃으며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박진희 의원은 “우리 담당관님 오신 지 10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담당관님이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이고 우리 부서의 브랜드가 아닐까요?”라고 말하자 드랜드담당관이 웃으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네 노력하셔야죠. 뒤에 팀장님들께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실수가 발견되긴 했으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분들의 평가가 우리 담당관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라면서 “어디 티타임 하셨습니까?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십시오. 아니 뭘 다 해준대요. 다 할 수 있어요? 뭘 하실 건데요?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답변의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이 안건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예산 낭비입니다.”라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과에 브랜딩을 지금 확 낮추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 알겠다.’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답변 내용 말씀하세요.”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행감은 행감답게 진지하게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시간만 때우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변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면서 마무리 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 <행정감사 받고 있는 염준호 하남시 부시장(사진=공정언론뉴스)> 박진희 의원의 질타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진정어린 충고는 마땅하지만 불과 인사이동이 있은지 10일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브랜드담당관에게 수년간 지속돼 온 일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한 공무원은 “의회 부의장으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차분히 지적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굳이 고함을 지르며 질타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갑질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 차원의 주의나 징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의회에 항의는 물론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삼 의장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한 후 의견을 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반면 박진희 부의장은 “어떻게 행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무성의하게 실실 웃으면서 답하는 실무 책임자가 있을 수 있냐”면서 “고성을 낸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의원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공무원이 피감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성의 없는 답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국장은 “행감 시작 첫 날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인격존중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비아냥거림과 고의성 질타만 남았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넘게 지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시민은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만 행사하려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한 의원은 무려 50분간 질의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힘을 빼는 부분도 있었고, 자신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면 “왜 자신이 한 것인데 또 질의를 하느냐”고 따지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행정감사 받고 있는 임근혁 일자리경제국장(사진=공정언론뉴스)> 한편,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잘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개최해 884억원 증액‧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1일부터 7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천632억원(일반회계 9천339억8천900만원·특별회계 292억8천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쿨존(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1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일 하남시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종)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도시계획과 정혜진, 건축과 강석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언 주무관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제 313회 임시회.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지난 10일~12일 3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의원 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4건 총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제9대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임기 초반부터 자료조사, 벤치마킹, 여론수렴 등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행정학 박사 출신의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육 25년 경력의 베테랑 박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산림교육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유의미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임희도 의원은 재선의 정병용 의원과 함께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우수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2018년 7월~2022년 1월) 조례안 발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남시의회는 기초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 9명이 4년간 조례 211건을 발의해 의원당 연평균 5.86건 발의해 ‘입법 실적이 우수한 기초의회’로 꼽혔다. 강성삼 의장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8대 의회에 이어 제9대 의회도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으로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첫 승진인사를 의결하고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1호 승진 인사의 주인공은 의정팀 김정훈 주무관이 6급 지방행정주사로, 의정팀 손예린, 전해성 주무관이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각각 승진하게 됐다. 의회 신관 3층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승진 임용장 수여식에 강성함 의장, 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승진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인사는 ‘2022년도 하남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실적과 경력, 추진능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남시의회 강성함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 하나로, 하남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오늘 첫 승진 인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일하는 하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방문해 지역현안을 살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제9대 의회 개원 후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감일지구 최대 현안인 전력공급 시설 동서울전력소를 방문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변해완 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동서울전력소 시설 옥내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는 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피해,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원사항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옥내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삼 의장은 “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동서울전력소는 감일신도시 조성으로 이전과 달리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시설 이전, 옥내화 등의 요구가 급증했다”며 “전자파 및 소음피해 등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시설 옥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감일신도시 조성 당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나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해완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지사장은 “예전과는 달라진 전력소 주변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시설 옥내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인근에 위치한 동서울전력소는 서울 강동, 송파·강남 3개구 및 하남시 일원 등 서울 동부권지역에 전력공급 하고 있는 전국 최대 전력소 중의 하나다.

[공정언론뉴스]“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영화제 어떠세요?”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8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가칭)하남시 환경(단편)영화제 추진 정담회’를 개최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검단산, 한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정한 하남시에 예술이 주는 감동을 전하기 단편영화제 추진하게 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하남예총 이연구 회장, 민예총 하남지부장 장윤영, LP스토리 김진철 홍보이사,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 배우 김아롱씨와 하남시청 이영수 문화체육과장, 김정아 문화예술팀장, 하남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오지훈 의원이 참석했다. 논의된 사항으로는 ▲영화제 주제 및 방향 ▲영화제 추진 시기 및 방식 ▲영화제 예산 마련 및 시민참여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내실 있는 환경영화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강성삼 부의장은“탄소중립과 기후변화는 현재 최대의 이슈”라며,“단편 영화제를 통해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청정하남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분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예술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차 정담회는 환경 영화제 추진에 대한 큰 틀에서 논의했으며, 오는 22일 2차 정담회를 개최하여 세부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