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천575만 2천 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군정 목표인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개방ㆍ공유와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행정 혁신을 촉진,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정장선 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안됐으며, 여러 자치단체장과 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챌린지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견해 또는 문구 등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택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누적 발행액이 4,456억 원으로 구입 시 6~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 상인들은 매출을 올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해 지역 소상공인과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 수준만큼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시민 여러분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00억 원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해 11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지난 ‘22.8.29. ~ 9.6.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은 10명 중 8명이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사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95.5%)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2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이번 두 번째 인증으로 오는 2024년 9월 23일까지 공정무역도시의 위상을 이어간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시민운동이다. 총 36개국,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등 최소 5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앞서 2020년 9월 최초 인증 후, 2년 간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활동,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펼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구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며 “시흥시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달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무역 확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30일 갯골생태공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정무역 가치를 살리고 기반을 조성하는 각종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현 도의원은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연맹 김봉집 부연맹장 등과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카우트는 173개국 4천만 명이 활동 중인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도민들이 스카우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 유지는 물론, 자기 계발과 알찬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봉집 부연맹장은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청소년축제 잼버리’에 경기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소 스카우트의 저변 인구 확대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최종현 위원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평생회원 증서를 전달했다.

광명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명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위촉직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등 공익활동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시민 등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제안,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추진 경과를 보고한 후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 TF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민선7기에 시민이 주인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노력해온 결과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공직사회에서도 민관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선8기에는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시의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광명시를 위해 열정을 발휘하시는 여러분께서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민 공론장을 열어 의견을 수렴을 거치면서 작년 12월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시는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 TF를 구성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수원페이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페이 가맹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가 수원페이 가맹점 1808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29%, ‘그렇다’가 41%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5~19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수원페이 가맹점에 문자메시지로 온라인 설문 참여를 요청했고, 1808개소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24.2%, 3년 이상 15.9%였다. 운영 업종은 음식점 35%, 학원 14%, 이·미용업 10%, 기타 41%였다. ‘수원페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2%(매우 그렇다 22%, 그렇다 40%)로 높은 편이었고, 응답자의 83%는 “수원페이 가맹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수원페이 가맹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은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속 운영’이 2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홍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24%) ▲각종 정책 수당(재난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14%) ▲모바일결제 등 수원페이 사용 편의 확대(10%) ▲수원페이 가맹점 추가 확보를 위한 매출 수준(10억 원→15억 원) 상향 조정(5%) 등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수원페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원페이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가 지난 6일 개최된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201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문화정책 사례를 국내·외로 알려 다양한 분야의 문화가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 7기 문화 분야 정책 중 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규개발 또는 기존 사업의 변화를 모색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총 5개의 심사대상 사업을 제출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이뤄낸 영유아를 위한 공연 창작개발과정,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비대면 문화 개발을 위한 비대면 문화연구소 '시흥 Arts-LAB', ▲시민 개인문화 발굴 및 공유 프로젝트인 시흥 1.1.55.프로젝트 등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인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 관계자는 “문화 변방에서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한 민선 7기의 노력이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민선 8기에서도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혁신적 비대면 문화정책으로 ‘202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 ‘제5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 우수사례 지자체’ 등을 수상하며 비대면 문화 선도 지자체로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서현옥·김선영·이용호 의원은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김선영·이용호 의원, 도 노동권익센터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경기 남부에 도 지원 평택 노동상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경기도 전역으로 노동상담소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대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항만 등으로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법률상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가 없다”며 현 실태를 언급하고 “경제 중심축이 남부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평택에 남부 거점 노동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 남부 평택 노동상담소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으로 노동상담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도비 지원으로 운영 중인 북부 노동상담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평택에도 노동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확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식. (사진=시흥시청)> 시흥시는 29일 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체육회-관내 학교 등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내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 공간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미개방 중이었던 학교시설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심 내 부족한 체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조동주 교육장, 한인수 시흥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운흥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51개교 학교장이 참석해 교내 체육 시설 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학교시설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단계적 걸음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달성해 ‘행복한 시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수 체육회장은 “시흥시체육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학교 개방에 따른 과제를 시와 교육지원청, 체육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내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등 ⌜교육도시 시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