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8일, 8일 9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미래기술 진로캠프’를 운영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를 주관한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인재육성지원센터는 학교 안팎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메타버스와 코딩 등의 미래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미래기술 진로캠프’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진로캠프’는 남양주시 소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관내 중학생 18명이 모여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XR기술체험, XR공간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메타버스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7월 28일 29명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ello코딩 진로캠프’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조립형 모듈 교구를 활용해 코딩을 배우며 자동차 후방감지센서, 지진경보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인공지능, I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슬기로운 Y페이 착수보고회 진행 모습.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슬기로운 Y페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에서 쌓은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하고, 각종 정책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분산된 포인트를 한데 모으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지갑(앱)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우리카드 등 사업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오는 12월까지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민간·공공포인트 확보를 위해 우리카드, MaaS(Media as a Service·모빌리티 서비스)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리카드 이용 시 쌓이는 포인트와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공유차 이용 시에 쌓이는 MaaS 포인트를 모두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간·공공포인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이 시민들의 알뜰 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앞장섰다. 임창휘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담당자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접수된 민원 해결방안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광주역세권은 경강선 역사 주변을 개발하여 자족기능 및 신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역세권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9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1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21년 11월에는 공동주택이 입주되었고, 현재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등 수용구역에 대한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GH 담당자는 “수용구역 1단계(공동주택 등), 환지구역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수용구역 3단계(상업용지, 산업용지 등)에 대한 사업준공을 올해 말(2022년 12월)에 준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GH는 남측 산업용지에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완료 단계에서 구역 내외 철저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 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 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광주시의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업무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광주상담소(031-798-2203, 광주시 파발로89.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자체 개발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형 알림톡'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정된 민원 처리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과 시청 조직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팀장을 추출하여 민원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민원 신청인에게는 접수상황과 민원처리 종결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인공지능형 알림톡' 운영으로 매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발생하는 지연 처리를 “제로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를 맞아 민원편의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친절 강화와 민원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여주역세권 개발과 여주~원주간 전철 급행열차 정차 시 개발압력이 예상되고 있는 여주시 교동, 가업동 일원에 여주역세권 2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9월 착수하다고 밝혔다. 본 여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면적은 약 473,000㎡로 단독, 공동, 상업, 기반시설용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목표로 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024년 6월 완료하고, 2026년 6월 실시계획인가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여주시에서는 여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쾌적한 주거· 상업시설 등의 입주로 수도권 부동산 정책해소를 위한 신도시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인구유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친환경 도시모델 구축 및 여주로의 인구유입 촉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에서는 혹서기 농작업 가능한 부착형 햇빛 가리막 편이장비를 개발하였다.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국내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야외 농작업 활동 시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로 고령 농업인의 탈진, 열사병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혹서기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이 가능한 부착형 햇빛가리막 편이장비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발 및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경 시제품 60대를 생산해서 여름철 야외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공급하여 농작업 효율성 및 사용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기술보급과 김상민 팀장은 “최근 혹서기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작업 중 탈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장시간 농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부착형 햇빛가림막 편이장비를 개발하여 여름철 농작업의 효율성 및 농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수원시가 ‘식생형 LID(저영향개발)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9일까지 안전 점검을 한다. 식물이 식재된 식생형(植生型) LID(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은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게 하고, 저류(강이나 바다에 흐르는 물)를 증가시켜 물 순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식물을 한곳에 모아 식재해 조성한다. 수원시 수질환경과 공직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3개 동(영통구 영통동 등)에 있는 도로변 식생형 빗물 체류지(滯留地) 12개소, 식물재배 화분 549개, 식생 도랑(개울), 식생 수로(水路)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안전 시설물·빗물 거름망 등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시설물 내 협잡물(挾雜物), 퇴적물(堆積物) 여부 ▲수목 생육상태 ▲빗물 침투를 방해하는 위험 요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생형 LID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도록 돕겠다”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물의 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는 지난 4일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은 안성시가 축산현안을 해결하고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모델을 적용한 무창축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안성시 여건에 최적화된 냄새저감 축사모델 표준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축산단체 및 농가, 관련업체, 공공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의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시범사업 지원계획 설명에 이어,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의 축사 표준모델 개발용역 추진상황 중간 보고 및 돈사 공기 재순환 시스템 설명, 관계자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6일 양돈농가 신규 건축 시 반드시 밀폐된 무창축사에 악취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강화된 축산법이 개정·공포된 후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설계모델을 적용해 축사를 개축함으로써, 축산 냄새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빠르게 취한 선도적 축산행정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는 축산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냄새 저감 통합 솔루션인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개발사업을 추진해 선도적으로 축산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축사 신축 농가뿐만 아니라 신축이 어려운 기존 농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축산냄새 저감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에 실제 적용이 가능케 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