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지난 20일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인 ‘원미별마루’를 찾아 도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정책투어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상곤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유영일·이영희·이택수·김용성·김태형·명재성·임창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 등 경기도 및 부천시 도시재생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신상현 원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위원회는 전혜선 부천시 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재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천시 원미공동체 플랫폼인 ‘원미 별마루’와 원미지역의 문화아지트인 ‘원미꿈마루’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견학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원미지역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민공동체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재생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곳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업지로 꾸준하게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향후에도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등 경기도의 종합적인 도시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년간 부천 원미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큰 성과를 보며 앞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더욱 발굴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신상현 이사장은 “원미지역은 재개발 실패로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등 유관기관 단체장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성과를 이뤄낸 곳이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도시재생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 도시환경 정책을 보다 꼼꼼히 설계하기 위해 매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경기도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서명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북부 의원협의회(회장 임상호 의원:국민의 힘, 동두천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특위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을 가지고 염종현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의장님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첫 번째로 서명을 시작하면서 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오 회장은 “북부의원 41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힘 8(간사 윤종영 의원, 연천), 더불어민주당 8(간사 이인규 의원, 동두천1), 16명이 TF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때 특위 구성 결의안을 156명 전원 서명받고 4월에는 발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의장님께서 ‘분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의가 없도록 TF부터 특위 구성까지 세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대통령과 시도의회 의장 정담회 시 분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특별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개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분도 추진을 31개 시군이라는 큰 틀에서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특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TF단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은 제2회 정기총회와 모범단원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전달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이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은 20일 신장동 소재 다래 2층 회의실에서 비상행동 회칙 제3장 제9조에 의거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 비상행동 모범 단원 5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에 대한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사록 작성인과 서명날인인 선임 ▲의안심의·감사보고서 승인 건 ▲2022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탄소중립 비전·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하남비상행동은 자원순환·저탄소 녹색성장·도시재생·기후위기적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총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환경순환분과 ▲흡수원분과 ▲도시건축분과 ▲녹색교통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기후 적응분과 ▲실천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의 정이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이다. 기후 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다"며 "기후의 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향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 할 여정을 지금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일 평택시에 위치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을 직접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경기청은 경기도가 동북아시아 허브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미래 新산업 혁신성장거점으로 4차 산업 기반 조성, 첨단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청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평택 포승·현덕지구 및 시흥 배곧지구 현장을 방문해 ▲(포승)입주기업 현황 점검 ▲(현덕)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 확인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방법 모색 ▲(배곧)지구개발 추진상황 및 무인이동체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개선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게자들이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2부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년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에 대해 ▲결손 인력 수급 지체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기관별 자체 채용 및 통합채용 횟수 확대로 채용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필요 인력에 적합한 채용절차 및 중복 응시 기회 보장으로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정원관리 주제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 관리 ▲위탁사업의 고유사업화 등으로 기관의 고유기능 확립 필요 ▲경기도의 조직 정원관리 추진 계획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선,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 지원 및 협조,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담회 자리를 주관한 황세주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좀 더 일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장기간의 위탁 사업 문제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기관 고유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논의를 해보고 기관의 특성에 부합한 위탁사업은 기관고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거 같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선영 의원, 이경혜 의원, 박재용 의원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언급하고, “간담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에게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결산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강희진 회계사를 초빙하여 「정책분석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 회계정보의 의의 ▲ 정부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 ▲ 회계보고서 차이에 따른 분석 시 쟁점 ▲ 공기관·출자출연기관 회계 특성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분석기법에 대한 다양한 거래사례 비교 및 전문지식 전달로 지방재정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예·결산 심사기능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남양주 어업계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노태채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성남4)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유경현(부천7),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장민수(비례)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전문.> 신미숙 의원(화성4)과 이재영 의원(부천3)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