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행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5일, 개최된 공청회는 변환소 증설 등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본부 담당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북6통 주민 조모 씨는 모두 발언에서 "마을에 암 환자만 25명이며,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저 또한 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고압선을 3.5배 증설한다는 데 우리 마을이 무슨 죄가 많아서 대대손손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또 이런 증설을 지난해 주민도 모르게 업무협약을 맺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감일지구 주민대표 A 씨는 "통장단 몇 명과 시에서 선택한 주민자치회 몇 명만 불러다 놓고 설명회를 4번 하면 뭐하냐?”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남시의 행정이 이제는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천회에 참석해 한전 측의 입장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에 한전 측은 “옥내화 및 HDVC 본 사업은 하남시와 공사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들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주민 B 씨와의 통화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전 측은 증설되는 전기 용량에 대해 “옥내화 기술이 불가능하며, 시설 개방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 불가능하다”며 “또 미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한전 측의 태도에 대해 "국책사업임을 이해하지만, 이번이 첫 주민 설명회인데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장님께서 참석이 어렵다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옥내화 및 증설 사업(변환소 증설 등)은 하남시 인허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 도전, 포용’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먼저,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를 가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GH)가 운영위탁하던 도립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을 23년도 546억원, 24년도 235억원 증액하는 등 ‘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이거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며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 등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 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을 의결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과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의 지속 지원을 통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 및 지원은 문화를 통한 ‘포용’의 가치를 실현했다. 그 외 조례안, 동의안 등 총 80건 심사, 조례 제․개정 56건,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건, 정책토론회 21건, 5분 자유발언 32건, 도정질문 6건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2년 연속 수상’,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등으로 돌아왔다. 특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윤충식 의원, 국민의힘, 포천1)’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이경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4)’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한국 의원, 국민의힘, 파주4)’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입법활동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전국 광역 시도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3.6% 비율에 반해 경기도는 1.9%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며, 후반기 상임위의 숙제로 남았다.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은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었던건 문화체육관광 분야였기에 쉼없이 달려왔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경기도, 언제 어디서나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종상(더불어민주당, 광명3),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속해 활동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분향소에서 국화를 놓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이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26일,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남 대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희생자의 대다수가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열심히 일하시던 이주노동자들이다”면서 “희생자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사고수습과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에 소재한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사망 23명, 부상 8명이 발생했고,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본청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챗봇 서비스는 단순 문의에 대한 교직원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다양한 대민 소통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답변하도록 설계돼 민원인은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챗봇은 대화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 입력 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문장을 선택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업무별 메뉴를 선택해 세부 답변 확인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학·편입학 ▲교육복지 ▲진로·진학·취업 정보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고 경기에듀콜센터(☎031-1396)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12개 분야로 구성했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경기에듀콜센터 상담사와 1:1 채팅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개별 학교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학교 누리집, 학교 대표번호로 연결할 수도 있다. 또 챗봇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답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강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챗봇의 민원 상담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에스오에스(SOS: School One Step) 민원 응대 방법 안내 파일을 제작해 전 기관에 배포한다. 안내 파일은 교육 현장의 민원 응대를 체계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학교 교직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모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기본 절차 ▲배려 표현 ▲전화 민원·특이 민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원 응대 요령 및 예시문 등이다. 교권보호 핫라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 등도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알(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학교 현장의 단순하고 반복되는 민원 업무를 경감해 교직원의 민원 응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교육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은 디지털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수·학습 공간을제공해 다양한 체험과 상호작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초·중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54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선정교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선정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활용 방법 안내 ▲플랫폼 활용 수업사례 공유 ▲진행 과정과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하미진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A2BL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하남교산 A2BL 등 4개단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세대 7,413억 규모이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억) ▲남양주왕숙 B-1BL(569가구, 1,866억) ▲남양주왕숙 B-2BL(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BL(428가구, 927억)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BL, 1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B1, B2, A3 BL 조감도. (사진=LH)>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BL, A6BL ▲인천검단 AA19 BL)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이달 말 추진되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 BL ▲하남교산 S-11BL ▲남양주왕숙 S-13BL ▲남양주왕숙A-27BL ▲남양주왕숙 S-9BL ▲남양주왕숙 A-25BL ▲의왕초평 A-4BL ▲남양주왕숙 S-3BL)건은 오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의 역할을 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