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천 4백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하고 향후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어 취약계층이 난방에 대해 걱정이 없을 때까지 상시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날 주 의장은 기자들에게 "작년한해 많이 부족했다"며 "올 해에는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진행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도시공사 신임 최철규 사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5일 오전 11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철규 사장 임명을 즉각 처리하라’, ‘상습(음주)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사퇴하라’, ‘무면허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해명하라’, ‘부동산 의혹 최철기 사장, 즉각 해명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철규 신임 사장의 인선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남시 지부가 제기한 의혹은 총 두 가지로 첫째, 최철규 前 도의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둘째, 경기 광주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나열했다. 이어 “하남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보도 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 의회와 하남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철규 전 도의원을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하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혹 해명과,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이현재 시장을 압박했다. 이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한 이현재 시장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를 “하남시의 지역개발과 하남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률로 설립된 책임 있는 기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더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버젓이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최철규 신임 사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 관정은 최철규 전 경기도의원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설이 관내에 떠돈 바 있다”면서 “이에 ‘하남시 공무원노조’와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등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하남시가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당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이번 임명 강행으로 우리의 희망은 무시되었으며, 공모 과정의 ‘혹시나’가 ‘역시나’, ‘무늬만 공모’였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명을 ‘불통 행정의 출발선’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정자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물러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번 임명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강행한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의 불통 행정과 본인의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 운운하며 해명조차 회피하는 공공기관장의 모습이 과연 ‘도약하는 하남’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현재 시장에게 이번 임명을 철회하고 더욱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인물로 다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철규 신임사장에게는 “32만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하남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기치로 내걸었다. 이번 임명 강행 과정에서 보인 시정이 이현재 시장이 속한 정당과 정부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달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공모해 서류심사로 세 명을 선정한 뒤 27일 두 명으로 압축했고 이현재 시장의 임명을 통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 나선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오는 4일과 7일 양일간 예정된 시정질문에는 강성삼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9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이번 시정질문의 관전 포인트는 이현재 하남시장 공약에 대한 검증이다. 의원들은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5석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집행부를 향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 민선8기 공약, 인구정책, 기업유치, (가칭)수석대교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다. 의원들은 이밖에 하남시 옴부즈만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장로변 도시 재정비 계획, 공공체육시설 관리체계 방안 및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 반려동물 관련 추진 계획,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 풍산동 명칭변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예고했다.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를 열고 집행부 제출 안건 22건과 의원발의 9건 등 총 3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지연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유의미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강성삼 의장은 “시정질문은 32만 하남시민의 질문이기도 하다"며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시책을 날카롭게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술판 논란이 된 양평 소재 별장 전경 (사진=동부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벌인 ‘수상한 술 파티’ 장소가 등기부등본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건물’은 ‘무허가 건물’과는 다르며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 어떤 이유에서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10월 5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수상한 ‘술 파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진희 부의장을 제외하고 의장 포함한 의원 9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친 뒤 경기도 양평군의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로 일정 금액을 각출해 술과 음식을 준비한 뒤 한 건물에 모여 술을 마셨고 일부 의원은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이곳을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의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1박까지 한 장소는 J의원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창고로 허가받은 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의 취재 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4년 지목상 ‘창고용지’의 땅에 건축면적 102㎡ 규모로 지어진 단층 창고 건물로 주차장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이 주거할 수 없으며 특히, 공부상 하수처리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생활하수 및 분뇨를 비롯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까지 난 건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창고로 허가가 난 만큼 숙박시설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 될 수 있다고”고 말하며 “보도 이후 편·불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외부만 살펴본 결과 불법 증축이 확인돼 원상 복구 계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내부 불법 여부는 추가 확인 후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이 하남시계도 아닌 타지역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까지 찾아가 모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 같이 행정감사 후 단체로 타 지자체의 불법건축물에서 술 파티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자체의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하고 “일부 의원들이 1박까지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1박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지방행정을 감시와 견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시의원들의 ‘별장 술 파티’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자주 듣던 구태로, 다른 사람도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더군다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행정을 견제하고 누구보다도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불법 용도변경 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술 파티도 모자라 1박을 하는 등 불법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이런 비판에 자리에 선 시의원들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반드시 탄핵 운동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부 의원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시의원들이 회식한 그 장소가 ’불법건축물‘인지, 창고인데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실정법‘을 위반한 장소인지 알고 갔겠느냐"며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의혹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원 소속 의원들의 술판 논란이 된 양평 소재 별장 전경(사진=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소속 의원 9명이 행정감사를 마치고 양평에서 술판 회식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일부 남녀 의원들이 회식 장소에서 1박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하남시의회는 감사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시민들의 믿음을 사 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 일부 의원들의 뒤풀이를 두고 시민들의 믿음이 막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제보자는 "지난달 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한 여야 의원 10명 중 박진희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J의원의 지인이 소유한 양평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별장을 찾아 1인당 5만 원을 각출해 음식과 술을 장만한 뒤 이 별장에서 뒤풀이 형식의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접한 시민 E모(남 54세)씨는 "긴 기간 동안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별 현장 방문, 행정사무 감사 등의 업무가 끝난 뒤 혈세가 아닌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여흥을 즐겼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얼마나 ‘숨겨야 할 일’이 있기에 굳이 하남 시계를 벗어나 양평군까지 갔어야 했느냐"고 반문 했다. 특히, 뒤풀이가 끝난 뒤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일부 의원들이 귀가하지 않고 별장에 머물다가 다음날에서야 귀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하남시의회는 자신들을 믿고 밀어준 하남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향후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의 유지 위반 등에 따른 징계를 진행해야 하나 하남시의회의 90% 의원이 참여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지 모호하게 됐다"며 “가뜩이나 기초의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마당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 “지방의회 차원이 아닌 정당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별장 대표는 “금요일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이 와서 빌려주게 됐다”면서 “몇 분이 1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통화가 된 의원들도 바쁘다는 이유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하남시의회 전직 의장은 E씨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행동과 말투 하나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공인이다. 아무리 순수하게 생각해도 남녀의원이 회식을 양평까지 가서 1박 2일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납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미숙한 대응이 사태를 키우는 것처럼, 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 1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 불명예스럽거나 불미스러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해명과 의원들 행동거지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장은 “의원들이 행감을 마무리 한 후 모의원의 지인 농장형 펜션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있다. 당시에는 오해 살만 일은 없는데 마치 무슨 술 파티를 한 것인 냥 하는 것은 무리한 소문이고 주장이다”고 밝히고. 이어 그는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 식사 후 나온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몇 분 나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왔지만 1박을 한 의원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혀 몰랐다”고 말하면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의원들의 행감 후 노고의 식사 자리가 술판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는 시민께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의회는 시승격 33주년을 맞아 열린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32만 시민으로 성장하는 등 미래비전으로 '젊은 도시, 자족도시 하남'을 선언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열린 '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성삼의장은 “미사, 감일,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는 32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평균연령이 40.9세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낮은 '젊은 도시'로 되는 등 하남시의 성장이 눈부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도 1조원에 다가서고 있다.” 고 전제한 후 “바이오. 헬스 등 기술선도업체 유치로 우량기업이 늘어나면서 재정 금액도 상승해 2018년 155억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에는 약 2.2배 증가한 3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원증가로 자립도시 기반이 차츰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특별 건축구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하남도 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될 것”이라는 희망선언으로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강 의장은 "무엇보다 공동체 성장이 가장 뜻깊다"며 "주민제안 공동체가 2019년 14개에서 30여 개 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협동조합도 약 2배, 예비적 사회기업은 5배나 성장해 의미를 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와 환경을 위한 시민단체는 100여 개에 이르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동예산을 위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등 하남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변화"라면서 "이를 통해 이제는 하남시가 도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비상(飛上)해 나갈 것으로 소망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펼쳤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쟁(政爭) 대신 정책(政策)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부실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제시에는 여야 및 초‧재선 의원이 따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질타중인 박진희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3선 박진희 의원은 탄탄한 자료를 근거로 인사, 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수능란하게 예리한 질의로 파고들며 이슈를 주도했다. 특히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임희도, 정혜영, 오승철 의원은 밤을 새워 송곳 감사를 준비한 가운데 제각기 개성과 경험을 살려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다.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기관장 자체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제기한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CEO 출신 임희도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한 방’으로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기관장 자체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은 상이한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따뜻한 시선의 준비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데뷔전을 치른 정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경로당, 어르신 이‧미용 등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행정 및 주요 사업 추진 효율성을 지적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며 납세태만‧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체육회 보조금 현실화, 국내외 자매도시 운영 등 현안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주문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정병용 위원장. (사진=하남시의회)> 정병용 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정쟁과 파행 없이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올 초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허술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반하는 관행적인 수감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는 32만 하남시민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하남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26일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은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 하남문화재단이 조직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의 저변확대나 질적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다. 박 부의장은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의하면, “재단은 올해 초 지난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1본부 6팀에서 1본부 8팀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였다. 이에, 박부의장은 “적절한 조직진단 없는 무리한 조직개편과 직원 3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되었음에도 신규 사업 발굴이나 공연의 확대 등 조직의 질적 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지난4년 간 무려 재단 직원 8명이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전체적인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외에도, 박 부의장은 “재단은 육아휴직 관련 직원 2명 업무를 1명에게 대체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이 특정 팀과 직원에게 집중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단의 비효율적 인사 운영과 리더십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태”라며, 이대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2016년~2021년까지 직원의 과실로 주민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에 이르는 가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세심하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임원의 대처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진희 부의장은 “문화재단의 비효율적 인사 운용과 후진적 조직문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 이라며, “재단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풍부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굴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재단의 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 부시장 등 인사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 민선8기 출범한지 3개월이 된 지금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등이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됨. 특히 시장궐위시 부시장이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경기도와 이견으로 부시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적근거에 의해 원만히 협의해 시 행정의 안정을 강력히 요구함. 구리등기소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전되면서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법원관련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시민편의를 위해 법원과 협의하여 무인발급기 추가설치를 강구해 주기를 당부함. ☆ 질문취지 : 경기도와 부시장 임명을 두고 이견이 있어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전반의 원활한 추진에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음. (신동화 의원) 구리 유통종합시장 기능상실로 근본대책 마련 시급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대한 엘마트가 2층에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유통종합시장의 많은 공간을 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위라고 질타함. 구리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시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엘마트의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는 없는 실내 대형스크린 영업장이 용도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함. ☆ 질문취지 :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승인해 준 행위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함. (김용현 의원)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 현물출자 변경 에 따른 의회 재승인 절차 불이행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나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구리 랜드마크 개발사업의 현물출자 목적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이고 2018년 12월 5일 테크노밸리사업이 종결된후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함. 또한 시는 사업추진시 타당성용역이 마무된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 질문취지 :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준과 원칙없는 행정이 된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향후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요구함. (정은철 의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속한 행정절차(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등) 추진 촉구 E-커머스 물류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0.49로 사업성 부족으로 통보됨.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 평가등급이 상향조정(3등급→2등급)되어 기존사업은 가능하나 신규사업은 불가함. 현재 사노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음. 시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인 E-커머스물류단지내 물류시설 면적과 테크노밸리 부지면적 조정을 검토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 등 조속한 행정추진을 촉구함. ‘22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증가 되었음. 수의계약시 우수한 관내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지역업체 판로를 확대하는 행정 추진을 요구함. ☆ 질문취지 : E-커머스 물류단지 등 기존사업이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우려가 높아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정업체가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 (김한슬 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시 도서관의 현장중심 조직구성 당부 도서관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 근무하고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기관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역량 뿐만아니라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선8기 조직개편시 현장을 고려한 조직구성을 당부함. ☆ 질문취지 : 잦은 당직근무로 인력부족이 상시 발생하고 이로 업무공백이 가중되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도서관 근무환경에 맞는 탄력적 조직이 필요함. (이경희 의원) 대형마트 부재로 시민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22년간 영업한 롯데마트가 폐점되고 엘마트 입점으로 이용객이 줄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기존 마트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엘마트의 경우 임대료가 45.1% 감면되었는데 감면율 적정기준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시청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시민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개방해 적극 소통행정을 요구함. ☆ 질문취지 : 구리시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시민들이 인근 시의 마트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입점된 엘마트는 매출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함. 출입통제시스템은 바이러스 예방 등 코로나상황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타 지자체도 시민과 소통을 위해 개방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