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후,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수원세무서 및 녹색교통회관에서 운영하는 ‘신고도움창구'는 장애인과 고령납세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는 송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출생·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된 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하는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팸플릿을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 △사망신고 후 사망자 금융조회 및 재산 상속 △개명·창성 신고 후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등이다. 각종 서비스 신청방법부터 관련기관 전화번호까지 구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은 구청 민원실을 비롯한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했다. 구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성남시청, 성남세무서, 분당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성남시청 도움창구는 5. 2.~5.31. 까지 시청 1층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성남시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 신고 편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홍보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ž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이에 시는 매월 관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등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인 반면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단,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1일, 올해 처음 재산세를 감면 받고있는 납세자 396명에게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감면 신청이 이루어지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대부분 직권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감면 부동산 납세자에게 간편한 자진 신고 기회를 제공하여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노유자 시설 등 납세자는 장안구 세무과에서 발송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말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두천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283건의 신고대상 법인에 개별신고 안내문발송 및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SNS, LED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업연도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며,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납부할 세액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 일괄 신고·납부 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5월 1일에서 8월 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우편, 방문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 및 우편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위택스(전자신고)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시청에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8월 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