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8일 15:00, 한국생산성본부 본사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남부발전,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가 협력한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지원,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구매상담회 협력,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동반성장몰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물품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원장은 “우리 사회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접점을 높여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개인의 정원을 타인에 개방하는 ‘개방정원’을 장려해 도심 곳곳에 정원이 조성된 ‘정원도시’를 실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정원에서 시작하는 정원도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기점으로 정원(庭園)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국내 정원박람회는 2013년 전남 순천 등 전국 9곳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전북 전주와 대구에서도 준비 중이다. 국내 정원산업 시장 규모는 1조 7,000억 원(경기도 7,9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원문화가 코로나19, 탄소중립, 심각한 자살률 등 현안 해결에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개인 활동 또는 소모임이 늘어난 만큼 정원 가꾸기가 더 주목받고, 도시농업을 통한 나무 심기와 건강한 흙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고, 반려식물 문화를 통한 생명 존중이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원 조성 공간을 도시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2017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원 가꾸기 활동을 중단한 이유로 ‘재배 공간 확보 어려움’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에 연구원은 개방정원을 장려해 관광 진흥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도내에서는 양평군이 16개의 개방정원을 운용하며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원이 마을정원(공동체정원), 정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 주도, 시민정원사, 정원박람회를 꼽았다. 공동체정원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2014년 수원시 마을정원과 2021년 오산시 마을정원 모두 처음부터 주민 주도로 시작됐다. 경기도가 2013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는 도민 누구에게나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해 현장 활동 인원을 늘려왔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 작품성 향상, 정원 일상화, 정원 작가 양상 등을 통해 정원문화 전국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경기도 정원정책 재도약을 위한 주민과 관청 간 중간지원조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정원팀을 구성해 정원문화 수요에 대응하자고 조언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를 선도한 경기도의 새로운 과제는 ‘보는 정원에서 가꾸는 정원’ 정원문화의 생활 속 정착”이라며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은 개방정원 등이 지속되기 어려우니 안산시의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해 경기도 공동체 정원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는 11월 11일 의정부시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2021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추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평순 부회장의 진행하에 50명의 자문위원들이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들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윤상용 협의회장은 “분기별 정기회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주요 임무인 평화통일의 여론수렴과 자문 및 건의하는 시간으로 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모아져 정책에 반영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설립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지난 11일까지 3주간 직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점자도서 입력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재단에서 실시한 점자도서 입력 봉사는 점자도서 제작의 기본이 되는 초기단계 작업으로, 일반도서의 내용을 점자규정에 맞게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활동이다. 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점자도서 입력 작업을 완료하였다. 입력도서는 한국점자도서관으로 전달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제작될 예정이다. 김태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대면 봉사가 어려운 실정에서 비대면으로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점자도서 입력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조직 내 사회적가지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화하는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 평생학습과는 지난 10일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학습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학습모임은 관련 부서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 4차 산업시대 기술혁신,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변화 등과 같은 시대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되는 실용·일자리 중심 교육과정 확대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평생학습과 및 일자리총괄과 직원 24여 명이 참여하는 학습모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평생학습과 일자리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학습병행을 위한 평생학습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등의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시흥시민의 생업과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간 학습모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 의정부시는‘3zero(악취, 싱크홀, 침수)’를 목표로 주민 밀착형 생활 시설인 공공 하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중ㆍ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과거 급격한 도시 확장과 개발 우선에 따라 환경문제는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수 행정의 경우도 과거 우수(빗물)와 오수(생활하수)를 함께 방류하는 합류식 방식으로 처리 되었으나, 이에 기인한 하수처리장 용량부하, 하천오염, 주거지역내 악취 등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합류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실시해 호원, 송산, 장곡 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금오 처리구역내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1,407여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1,2 가능 처리구역에 대해서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분류식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 지역의 경우, 2016년 낙양동 방화마을, 2017년 장암동 상ㆍ하촌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녹양동 하동촌, 양지하동촌, 아래버들개, 상직, 다락원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입석, 금곡, 능안말, 구성말, 검은돌, 둔배미 취락지역 403가구에 대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14㎞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 소유주에게 엽서 발송을 통해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오수와 우수의 분리를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전용 하수관로를 통해 생활 오수와 분뇨를 장암동 하수처리장으로 밀집시켜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해소와 집중호우에 따른 관로 역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도심지내 하수관로 파손에 의한 지반침하(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시 전역 노후 관로에 대해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6년부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시 전역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1단계 정비사업을 2019년 총사업비 208억 원(국비 100억)을 투입해 2022년까지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약 13㎞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 총 110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약 10㎞를 정비할 계획으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녹양동 일원의 구시가지 중심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를 2022년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외 2020년부터 현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추가 정밀조사를 완료 후 환경부와의 재원협의를 통해 구 시가지 중심의 노후관로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해 싱크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 4개 권역에 대한 도로 싱크홀 발생등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권역별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업체와 권역별 단가계약을 통해 동시 다발적인 응급사항 발생에 대응 할 수 있는 비상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 최우선을 위해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지역인 용현동 만가대 일원에 대해 2019년 9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지정 공고된‘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용현동 만가대 일원 송산 1, 6배수분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추진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효과 분석 결과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하여 환경부에 시의 적절한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에 따라 2019년 8월 26일 환경부 현장실사 시 실현 가능한 배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심의에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도심침수 대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인 약 26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8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환경부 재원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통해 2025년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3zero(악취, 싱크홀, 침수)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하수행정을 통해 중ㆍ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녹색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수시설의 개선과 친수하천 조성을 통해 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4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현실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지역별로 학부모 정담회를 열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하반기 정담회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상반기에 접수된 건의사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현안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상반기 정담회에서 접수 된 건의사항은 모두 193건이었으며 이 중 91건의 처리와 조치가 완료됐다. 이외에 지속추진 12건, 다른 기관협의 20건, 시설개선 검토 49건이 진행 중이며 21건은 처리불가로 분류됐다. 이번 하반기 정담회에서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주변환경 정비, 학교 주변 소음발생 해결 등의 건의사항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2024년 도입 예정인 고교평준화 안착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접수 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님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반드시 명품 교육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중진공은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질 것을 약속했다. 공단과 중진공은 11월 5일 11시, 공단 본부에서 치러진 업무협약식에서 올해 10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기업납입금(20만원)을 각 기관이 1:1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유도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동반성장 등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력과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염려됐다.”라며, “이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제부담금 전부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장애인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및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정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미래혁신 콘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열린정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함께 열린정부의 성과와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기조연설로는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이 “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간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한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OGP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의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방한했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전 세계 열린정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정부 정책동향”(알렉산드로 벨란토니 OECD 공공행정국),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협력으로”(권오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 “글로벌 청년 정책참여와 대표성”(블레어 글렌코스 국제 시민사회단체 Accountability Lab 대표)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 OECD 정책센터, UN 거버넌스센터 및 OGP 사무국 관계자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화 방향 등 열린정부 미래전략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개방, 투명, 참여 등 열린정부의 가치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열린정부파트너십이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보다 열린정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교량이다.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1.84km 구간에 승용차 기준 1200원을 징수해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직후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의원이었던 2010년부터 도정질의를 통해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의 합의 끝에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실시되어 개통 13년 만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마침내 실현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랜 숙원이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한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들의 성원이었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경기 서북부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협력과 상생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화 원동력은 시민 성원… 지자체·의회·시민사회 협력] 지난 1월 고양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며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산대교가 경기서북권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왔다”며 공동행동을 약속하고,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2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포시 일산대교㈜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 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산대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2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무료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해당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고양시의회는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여론조사 찬성 80% 넘어 … 시민단체·노동조합 참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정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주요 도심지에서 펼쳐왔다.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해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패러디해 만든 ‘일산대교’ 영상을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와 김포시 캐릭터 ‘포미’, 파주시 캐릭터 ‘장단콩’이 일산대교 위에서 펼치는 버스킹 장면을 담았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히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무료화 고양시범시민추진위원회는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무료화 홍보 및 서명운동, 1인 시위, 캠페인성 집회시위를 펼쳤다.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등 고양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고양·파주·김포시 공무원노조와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도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섰다. [고양시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조례 제정,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 제기] 지난 6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에 연고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월 23일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한 상황임에도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주)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법원은 일산대교(주)의 사업자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3일자로‘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무료화를 관철시키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인수금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계없이 통행료 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증명하고, 일산대교(주)측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으로 무료화를 유지해 정당한 시민들의 교통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