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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구태의연한 모습 보여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구태의연한 모습 보여
<행정감사중인 박진희 의원(사진=공정언론뉴스)>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불필요한 질문으로 장시간 소비한 것도 모자라 집행부에 고함을 지르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1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22일에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날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감사가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됐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1~2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조연식 브랜드담당관(사진=공정언론뉴스)>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브랜드담당관실 감사에서 나왔다. 질의에 나선 박진희 의원의 질문에 브랜드담당관이 어려운 고비때마다 웃으며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박진희 의원은 “우리 담당관님 오신 지 10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담당관님이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이고 우리 부서의 브랜드가 아닐까요?”라고 말하자 드랜드담당관이 웃으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네 노력하셔야죠. 뒤에 팀장님들께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실수가 발견되긴 했으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분들의 평가가 우리 담당관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라면서 “어디 티타임 하셨습니까?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십시오. 아니 뭘 다 해준대요. 다 할 수 있어요? 뭘 하실 건데요?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답변의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이 안건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예산 낭비입니다.”라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과에 브랜딩을 지금 확 낮추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 알겠다.’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답변 내용 말씀하세요.”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행감은 행감답게 진지하게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시간만 때우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변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면서 마무리 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 <행정감사 받고 있는 염준호 하남시 부시장(사진=공정언론뉴스)> 박진희 의원의 질타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진정어린 충고는 마땅하지만 불과 인사이동이 있은지 10일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브랜드담당관에게 수년간 지속돼 온 일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한 공무원은 “의회 부의장으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차분히 지적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굳이 고함을 지르며 질타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갑질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 차원의 주의나 징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의회에 항의는 물론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삼 의장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한 후 의견을 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반면 박진희 부의장은 “어떻게 행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무성의하게 실실 웃으면서 답하는 실무 책임자가 있을 수 있냐”면서 “고성을 낸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의원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공무원이 피감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성의 없는 답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국장은 “행감 시작 첫 날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인격존중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비아냥거림과 고의성 질타만 남았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넘게 지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시민은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만 행사하려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한 의원은 무려 50분간 질의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힘을 빼는 부분도 있었고, 자신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면 “왜 자신이 한 것인데 또 질의를 하느냐”고 따지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행정감사 받고 있는 임근혁 일자리경제국장(사진=공정언론뉴스)> 한편,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잘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남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현미경 심사
하남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현미경 심사
<하남시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개최해 884억원 증액‧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1일부터 7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천632억원(일반회계 9천339억8천900만원·특별회계 292억8천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쿨존(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1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일 하남시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종)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도시계획과 정혜진, 건축과 강석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언 주무관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9대 하남시의회, ‘조례 발의 전국 1위’ 바통 이어
제9대 하남시의회, ‘조례 발의 전국 1위’ 바통 이어
<하남시의회 제 313회 임시회.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지난 10일~12일 3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의원 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4건 총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제9대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임기 초반부터 자료조사, 벤치마킹, 여론수렴 등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행정학 박사 출신의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육 25년 경력의 베테랑 박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산림교육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유의미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임희도 의원은 재선의 정병용 의원과 함께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우수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2018년 7월~2022년 1월) 조례안 발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남시의회는 기초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 9명이 4년간 조례 211건을 발의해 의원당 연평균 5.86건 발의해 ‘입법 실적이 우수한 기초의회’로 꼽혔다. 강성삼 의장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8대 의회에 이어 제9대 의회도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으로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
하남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
<하남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첫 승진인사를 의결하고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1호 승진 인사의 주인공은 의정팀 김정훈 주무관이 6급 지방행정주사로, 의정팀 손예린, 전해성 주무관이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각각 승진하게 됐다. 의회 신관 3층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승진 임용장 수여식에 강성함 의장, 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승진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인사는 ‘2022년도 하남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실적과 경력, 추진능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남시의회 강성함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 하나로, 하남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오늘 첫 승진 인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일하는 하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추진 직접 챙긴다. 26일 강성삼 의장 및 의원 6명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추진 직접 챙긴다. 26일 강성삼 의장 및 의원 6명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는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방문해 지역현안을 살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제9대 의회 개원 후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감일지구 최대 현안인 전력공급 시설 동서울전력소를 방문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변해완 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동서울전력소 시설 옥내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는 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피해,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원사항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옥내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삼 의장은 “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동서울전력소는 감일신도시 조성으로 이전과 달리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시설 이전, 옥내화 등의 요구가 급증했다”며 “전자파 및 소음피해 등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시설 옥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감일신도시 조성 당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나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해완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지사장은 “예전과는 달라진 전력소 주변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시설 옥내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인근에 위치한 동서울전력소는 서울 강동, 송파·강남 3개구 및 하남시 일원 등 서울 동부권지역에 전력공급 하고 있는 전국 최대 전력소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