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8월 16일부터 10회에 걸쳐 주민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정부2동에 있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증가 추세인 1인 가구와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1인 중장년 가구 대상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중년의 품격, 내인생 한 장면’ ▲청년 가구 대상 컬러테라피 ‘네일아트 및 퍼스널 컬러’ ▲반려 동·식물을 키우는 1인 가구 대상 ‘나도 植집사’, ‘PET-프킬라’를 비롯해 일반 주민교류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제품 만들기’,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나 방문, 구글폼 및 QR코드를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는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주민참여위원회가 한층 내실을 더해 새롭게 출범했다. 광명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위촉하고, 2024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의 위원 선정, 참여 정책 분야 확대, 사전컨설팅 도입 등으로 시민 제안이 예산에 더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진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광명시 참여민주주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주민자치시대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위원회에는 청소년 위원이 처음으로 위촉된 만큼 교육‧청소년 분과를 신설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분야를 확대했다. 또 연임 위원 28명을 포함해 공개모집, 동 추천, 전문가 선정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개모집 위원은 추첨으로 선발해 공정성을 더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내용을 협의, 조정해 실제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8월 숙의 토론회와 9월 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안을 확정한다.

<하남시 천현동 중부연결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천현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천현동 주민들 광역화장장으로 홍역을 치른 지 16년 만에 또다시 뿔났다. 중부연결고속도로(하남~남양주~포천) 개발 사업추진으로 천현동 일대를 생태계를 파괴하며 죽음의 도시로 만들려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가칭) 수도권동부고속도로(주)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습지정체 구간 차량흐름 개선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단축 제공 ▲통행시간 및 통행 거리 단축 ▲사회적 편의 증대, 주변 지역 주요 도로와 연결성 확보 등으로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 초기부터 일찌감치 하남시 천현동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 생활·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 했으나 주민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추진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유명환 간사는 “검단산에는 광역상수도 구멍이 세 개나 뚫렸고, 또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비나 비둘기, 개구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이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환경·재산권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하남시가 전면 재조정 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구간은 조정이 하나도 없고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업체 측은 설명회 무산은 주민들에게 손해만 된다는 심한 말까지 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명회 업체 관계자는 “남양주에서 설명회를 했고 하남에서는 설명회가 두 번째로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당혹스럽다. 현재 행정 절차상 협의 과정에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세 노선 공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단계로 상세한 자료공개는 어렵다”면서 “향후 설계단계에서 노선 변경이 가능하고 공고된 노선은 최종단계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강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 구간 반경 80m에는 대한민국 선종을 대표하는 성철스님의 사리탑을 모신 하남 정심사가 있어 신도들까지 검단산 환경과 사찰 수행 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특강중인 이민근 시장.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0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제1기 안산시 주민자치대학에서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꿈꾸는 도시 안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주민자치대학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주민자치력 향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자치 리더 양성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날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특강에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역교통망 구축 ▲초지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청년정책 사업 등 시 중점 추진사업 설명과 함께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 개강한 주민자치대학은 오는 9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12회 강좌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학, 인문학, 디지털학 등 다양한 특강과 문화탐방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5R구역 조감도. (사진=광명시)>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광명시가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착공한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광명동 78-38번지 일원 11만 6천624㎡ 일대를 2천878세대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착공 전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 현황 조사를 마쳤다. 현황 조사 자료는 분진, 균열, 소음 등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아울러 철산동 연서도서관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공사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암반 발파 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발파 공사 착수 전 전문가 사전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발파 공사 전문가가 시공사의 발파 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파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안관을 배치해 현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의 안전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안전 지도 등을 실시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재개발로 인해 위축된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 상공회의소, 현장 소장 등과 소통을 통해 관내 자재 이용도 당부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공사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개발 공사가 시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시 주민자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광명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때로는 속도가 느리고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더 알찬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주민자치 아리랑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자치분권의 각오를 새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광명시의 노력에 경기도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시는 민선 7기 시작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자치력을 키워왔다. 박 시장은 이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와 관련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자치의 힘으로 백지화를 이끌어냈다”며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주민자치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전문가 등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광명, 아산, 파주의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올해 1월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각각 발표하고, 시민참여로 완성되는 자치분권과 시민의 어려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대응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승원 시장이 좌장을 맡고,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한재선 청양군 고향사랑팀장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주민자치 아리랑을 비롯해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어린이보호구역 제외),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하여 운전자들의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운영된다.

<LH 계자가 하남시 감일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27일, 감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LH 및 하남시 관계자, 감일 총연합회 및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감일지구 내 감일근린 3호 공원, 수변 1,2,3호 공원(저류지 포함)에 대한 공원 조성과 관련된 LH 관계자와 현장 책임을 맡은 현대 건설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은 2023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원과 저류지 조성에 관해 설계가 나온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현장 관계자는 "감일지구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감일지구만의 특색이 없는 공원 ▲공원 산책로가 아닌 가로수 길을 연상케 하는 조경 설계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 시설 부족 등 주민들은 여러 지적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오수처리 시설 구축이 불가해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등의 대답과 "조성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분진, 능안천 주변 학교의 쓰레기 문제와 불법 경작물 등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험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보상과 대책에 대한 방안 설명 보단 양해를 구한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묵살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감일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은 그간 준비하고 고민해 준 현장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미 3년여의 공사 기간이 늦어졌는데 졸속으로 23년에 공기를 끝내야 하는 이유로 빠른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 이왕 늦어진 것에 대해 좀 더 기다릴 테니 완성도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LH와 현대 건설의 주민 설명회 이후 오늘의 주민 의견이 얼마 남지 않은 공사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어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가 16일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형 모델 사업자로 1차 선정돼 ‘2023 하남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감일행정복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형 모델 사업으로 주민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실무단으로 ‘주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로 구성된다. 이번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과제 공모에서 전국 1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하남이 유일하다. 12월에 준공 예정인 감일 공공 복합청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결정하여 11월 행안부 성과공유대회에서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정책디자인단 여러분들이 약 5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감일 입주민 대부분이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실 거다.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남과 감일에서 받는 행정서비스가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냐?”며 “강남이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하남이니까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데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는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해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감일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발대식 후, 김민수 서비스 디자이너(現 코르티에이션 대표)의 진행으로 제1차 워크숍이 진행됐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총 5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2019년 7천만의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내만내이, 내가 만들고 내가 이용하는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과제로 2024년 특교세 교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1일, 서울시 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초청해 ‘보훈투어’를 진행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LH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갖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30여 명과 오주헌 LH서울지역본부장, 나치만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여한다. ‘보훈투어’는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 대한민국 전쟁의 역사가 보존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120년간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다 최근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해 공원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전쟁기념관’도 방문해 6.25 전쟁 전시물 관람도 진행한다. 한편, LH 임대주택에는 국가유공자 총 8,4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LH는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LH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중 장애인용 승강기,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갖춰진 주택을 국가유공자 특화주택(보훈보금자리)으로 바꾸고,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18세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보훈보금자리 37호에도 국가유공자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오주헌 서울지역본부장은 “오늘 행사로 국가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공감하고, 국가유공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