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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택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경기도)>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천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하남시, 2024년 5대 분야 49개 청년정책사업 추진
하남시, 2024년 5대 분야 49개 청년정책사업 추진
<2024년 제1회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올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하남」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49개 사업을 추진한다.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하남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경제국장인 최길용 청년정책위원장과 김동연 청년정책부위원장, 청년 위원 등이 참석해 하남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보고 받고 올해 하남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하남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자립 지원(일자리/주거) ▲삶의 질 제고(교육/복지·문화) ▲공감 확대(참여·권리) 3대 목표 실현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되는 5대 분야 49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먼저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선 ▲(신규)인공지능(AI) 모의 면접 체험관 운영 ▲(신규)하남시 청년작가 발굴 및 지원(청년작가 발굴을 통한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기회 등 제공)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총 22개 사업이 진행된다. 교육과 복지·문화 분야에선 ▲(신규)청년 생활문화 프로그램(민간영역 유휴공간 활용해 생활·문화·자기계발 강좌 개설 및 운영) ▲(신규)하남 1인 가구 청년 무료 건강검진(30여종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신규)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심리지원·병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 ▲(신규)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19세 청년 대상 공연 및 전시 티켓 예매 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 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 운영 등 총 20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에선 ▲(신규)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민간영역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 발굴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신규)청년정책 공모전 개최(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공모전 개최로 공감대 형성 및 시정참여 독려) ▲청년명예시장제 운영 등 7개 사업이 운영된다. 최길용 청년정책위원장은 “청년의 푸르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게 됐다”라며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생애주기별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최기웅 서울연구원 원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강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하여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청정도시를 위한 UP, DOWN 프로젝트"
의정부시,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청정도시를 위한 UP, DOWN 프로젝트"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의정부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헸으며, 구체적으로 ▲일반사항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사업장 배출원 ▲생활 주변 관리 ▲민감계층 건강 보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협업 및 소통 강화 등 총 7개 분야의 32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시내버스 이동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등 시민들이 체험‧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지속 발굴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면 여러분께도 친환경자동차 적극 구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교체,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 19㎍/㎥, 2022년 18㎍/㎥, 2023년 18㎍/㎥이다.
총선 D-14...용인시 여·야 후보들 격돌...“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총선 D-14...용인시 여·야 후보들 격돌...“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입장문 발표 등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우 용인시의회 의원)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언주 후보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의힘 용인시·도의원들에 공분을 샀다. 27일에는 강호철 후보(국민의힘, 수원시정)가 이언주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15일 '김어준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해외 근무를 마무리하고 귀국 후 용인 보정동에 정착했다"며, "또 분당에 있던 대표이사 집무실도 마북 현대 R&D센터로 이전하여 6년간 집과 직장 모두 용인시정 지역에 있으며, 용인에 평생 살 마음으로 짐도 구매했다"고 이 후보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언주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에 역시 국민의 힘 용인 후보들을 낙선시키려는 목적하에 공표된 '중차대한 선거 범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 대응본부는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부정선거 대응본부는 입장문은 통해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현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잠시 지나간 곳이거나 다른 선거구라도 넓게 보아 용인 출신이니 지역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형태야말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당권으로서 민생과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언주 후보와 선대위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에게 '클린선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公전북본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411억원 투입
농어촌公전북본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411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가 지난해 선정 규모(23개지구 633억원) 대비 223%가 증가된 32개 지구 국비 1,411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가 심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물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편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수·보강 및 저수지 준설과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2개 지구(수원공 12지구, 용배수로 15지구, 준설 4지구, 배수장성능개선 1지구)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년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 신규지구 선정 뿐만 아니라 ‘24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105개지구 884억원을 확보했다. 익산시 14개 지구(138억원), 군산시 13개지구(106억원) 등 도내 105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가 가능해져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신규지구의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1만 4천680명에 심리상담·법률 등 지원
경기도,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1만 4천680명에 심리상담·법률 등 지원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4번이나 했으나 막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지원을 거부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은 A씨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단순 경찰 조사 때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나 전문 상담 결과 ‘남편을 걱정하고 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방문, 부부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진행했다. 이후 A씨 부부는 긴 치료 끝에 일상을 회복하게 됐다. 경기도는 도내 8곳의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이 지난해 1만 4천680명에게 심리상담, 의료·법률 등 2만 6천964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제거, 현실적인 욕구 지원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2021년 11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군(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과천, 오산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지원 대상은 총 1만 4천680명(가정폭력 1만 4천265명, 성폭력 34명, 스토킹·데이트폭력 330명, 기타 폭력 51명)이다. 이들에게는 2만 6천964건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직접 신고가정을 방문한 사례가 469건, 심리상담 1만 4천671건, 전문기관 연계 지원 1천368건, 긴급분리지원 738건, 법률상담지원 1천862건, 의료지원 183건, 기타 지원 7천628건 등이다. 초기 신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상 지원의 만족도 분석은 어렵지만 가정방문 또는 공동대응팀에 방문한 피해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공동대응팀 지원에 만족한다’(92%), ‘다른 피해자들도 공동대응팀을 알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96%)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는 현재 8개 시군에 이어 올해 3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는 시군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피해자들이 거부감·낙인감 없이 대응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응팀 이름 공모전을 4월 5일까지 연다.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는 지원을 받겠다는 피해자의 개인동의가 있는 사례만 지원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대응팀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적극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