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소규모 교량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량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8 포항 지진, 2021 서귀포 해역 지진 등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된 만큼,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교량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연장에 따라 500m 이상 대규모는 ‘1종’, 100m 이상 중규모는 ‘2종’, 100m 미만 소규모 구조물은 ‘3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간 1·2종은 내진성능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 왔지만, 3종 소규모 교량 시설물은 최근 설계·신설된 곳을 제외하고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진에 취약성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기존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의무화 등 제도를 지속 정비했으며, 기존 1·2종 외에 3종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도 선제적 교량 구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도민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3종 소규모 교량 구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그 일환으로 2020년 27개소, 2021년 34개소 총 61개소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수행했으며, 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33개소는 경기도 건설본부와 함께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소규모 교량 시설물들을 분석해 내진 취약 시설물을 선별하고, 보수·보강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조속히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에도 소규모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조속한 착수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량은 도민과 차량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시설물로 예상치 못한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올해 21억1700만원을 투입해 344명 참여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편다.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해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3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4억원 이하자로 변경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4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간 계획 인원의 절반인 172명을 오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해 이뤄진다. 사업비도 절반인 10억5850만원을 투입하며, 근로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참여자는 책마을 도서 배달,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콘텐츠 사업 지원, 율동 온기 나눔 장터 운영 지원, 여수동 양묘장 제초 작업 등 29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64세는 주 30시간(하루 6시간) 일하고, 일당 5만496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로에 일당 2만748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비·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한다. 참여하려는 성남시민은 기한 내 신분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관계증명서(해당자),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요건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오는 2월 24일 선발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오는 5월 16일~20일 172명 모집 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5월 10시 30분에 50인 이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물품(마스크)을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보내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조했고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3차 접종 참여와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으며,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방역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양충모 청장은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지역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2021년 안양시 재능장학생 226명을 선발하여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안양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의 재학생 및 안양시에 거주한 24세 미만의 시민 249명이 인문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9개 분야를 신청하여 226명의 재능장학생을 선발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된 재능장학생 선발은 기존의 대회 수상성적 평가 방식과는 다른 심사기준으로 작품평가, 실기오디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분야별 교수 및 최고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받았으며 안양아트센터는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던 지역 최초의 오디션 방식 재능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최대호이사장은 “새로운 방식의 재능장학생 선발은 안양시 학생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희망을 같이 키우겠다는 뜻으로, 꿈나무들이 재능인재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 안양시 재능장학생 선발 갈라쇼’는 2022년 1월 1, 2일 12시~2시에 지역방송 ABC(TV채널 1)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 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있다. ▲ ’22년 지원 규모는 1,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781억 원 증액)됐다. ▲ 12월 27일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1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융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융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펀드)을 운영하고 있다. ▲ 2022년 스포츠산업 자금(펀드)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110억 원 증액)한 신규 출자 240억 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 원을 재출자한다. ▲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펀드)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동두천시 청년봉사단체 ‘한우리’(회장 허훈)에서 관내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점포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점포의 경우 법적 설치 의무가 없어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소매점 및 음식점 9개소에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휠체어로 출입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리’는 동두천시 청년단체로, 정기적으로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허훈 회장은 “이번 나눔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평택에 위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개소를 준비 중인 평택 생활치료센터는 총 476실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지원과 의료진 등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생활치료센터 개소는 최근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생활치료센터 배정 대기자도 늘어나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다. 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만큼 생활치료센터, 병원,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긴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1,377명이 입소해 있다.

[공정언론뉴스]이천시가 2022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천여만 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22년은 41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연 평균 2개 지구 내외로 추진하던 사업물량을 ’21년도에 10개 사업지구(2,063필지), ‘22년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로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직원들 각자의 직무능력과 소통을 통한 좋은 팀워크를 이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 등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므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저누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