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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현재 하남시장 "사구종신(舍舊從新)으로 시민만을 위해 나아갈 것"
[신년사] 이현재 하남시장 "사구종신(舍舊從新)으로 시민만을 위해 나아갈 것"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하남시가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관습, 조직,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하남시는 새롭게 혁신해 그동안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하남시 시정혁신‘ 의 목표는 고객인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소통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2023년 1월에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부서로 접수할 수 있는 ’원 스톱 민원서비스‘ 가 시작됩니다. 취임 직후부터 운영된 민원의 날과 이동시장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든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에 더해 편리한 ’원 스톱 민원서비스’ 까지 합쳐진 하남시는, 더 이상 멀리 있어 불편한 시청이 아니라, 주민 가까운 곳에 든든하게 함께하는 삶의 파트너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경청하고 소중히 다루는 ‘시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서비스’ 2023년 하남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서비스 헌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고객인 시민이 원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하남시장이 시민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 그동안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정책을 제공받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기반시설 부족, 아이 키우기 어려운 생활환경, 특징없는 문화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교통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동하는 버스노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하철역 등 거점 연계 버스노선 개편을 시작해 시민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을 조성하는 한편, 부족한 버스노선도 지역별로 확충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은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빠르고 균형있게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원도심에 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하고, 풍산멀티스포츠센터와 감일공공복합청사가 완공됩니다. 이에 더해 미사 제2노인복지관을 2024년까지 2025년에는 위례 복합체육시설과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도 빠르게 매입하겠습니다. 교육·보육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합니다. 2022년 하남시는 이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인정받아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2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 하남시는 아동·보육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아이, 학생, 부모, 조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교육환경을 구축합니다. 아이와 학생들도 우리 시의 고객입니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아이와 학생들을 위해 2023년 24개 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되고, 2개 초등학교에 ‘하남형 스쿨존’ 이 조성됩니다.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보육 지원 혜택을 확대해 부모급여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첫째부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반에도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고품질 학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취임 직후 만든 과밀학급 T/F를 중심으로 교육청에 용역비를 지원받아 (가칭)한홀중을 2025년 개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국내 유명대학이나 기업을 직접 견학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진학체험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문화는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화 쉼터 구축’이 핵심입니다. 생활 속에서 편하게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 중심 문화의 거리’를 권역별로 조성하는 한편, 미사호수공원을 석촌호수처럼 하남시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이 즐거운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를 즐기며 걱정과 고민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빠르고 적기에 제공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서비스’ 2023년 하남시가 지킬 두 번째 서비스 헌장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민이 계속 살고 싶은 미래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K-스타월드’ 는 이행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K-스타월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2023년에는 이를 토대로 지원받는 용역비 3억원을 바탕으로 K- 스타월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과제를 도출할 것입니다. ‘하남 지하철 5철’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됩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대광위를 다니며 하남시에 필요한 과제를 건의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 완료되는 9호선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할 3호선 기본계획에, 하남-강동 구간 조기착공안과 3호선 (가칭)신덕풍역 설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용역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안과 GTX 유치를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하남 지하철 5철’을 현실로 만드는 2023년을 만들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은 합리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민과 이전대상 기업들이 원하는 권리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추진 시, 2023년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일자리과와 청년시장이 함께 협업해 청년들의 미래와 구직을 책임지는 미래 자족도시를 만드는 방향성도 만들겠습니다. ‘캠프콜번’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과정을 벗어납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시는 국방부와 12월 13일에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방부 부지를 적기에 매입해 우리 시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생활과 일자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드는 서비스 전략’ 2023년 하남시가 약속할 세 번째 서비스 헌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3년은 혁신이라는 가치로, 과거를 일소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결과를 만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하는 3가지 서비스 헌장 ‘시민 중심 소통서비스, 시민 만족 정책서비스, 시민이 살고 싶은 미래 서비스 전략’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새롭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는 속담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시민을 마주하며 하남시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3년 하남시는 시민들에게 혁신행정과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도시로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모두 아낌없는 응원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계속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 긴급대책회의서 이태원 참사 수습·지원에 총력 대응
이현재 하남시장, 긴급대책회의서 이태원 참사 수습·지원에 총력 대응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이현재하남시장(가운데)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참사와 관련해 “하남시는 시민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치행정국·안전도시국·복지문화국·보건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수습 조치 및 지원방안, 지역 내 다중행사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30일 행안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0명 넘게 죽거나 다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153명으로, 이 중 하남시민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상황 발생에 따라 이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시민 피해현황 파악 ▲사상자 지원방안 및 관련부서 조치 ▲다중행사 안전점검 시행 등을 논의했다. 또한 관련부서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사망자 장례지원 등 가용 행정체계를 모두 가동해 공무원과 유족·피해자를 1대1로 매칭하는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염준호 하남시 부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도-시·군 연계회의에서 실종자 신고전화에 대한 안내·홍보 및 시설별 장례 안내 공무원 파견과 관련된 협조를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의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참사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청과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근조 리본을 착용해 마음속 깊이 애도를 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핼러윈 행사는 물론 다중 축제행사를 개최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 "호남·충청향우회 하남발전 중심축, 도움 절실" 강조
이현재 하남시장, "호남·충청향우회 하남발전 중심축, 도움 절실" 강조
<하남시 호남·충청 향우회 가을 체육대회. (사진=공정언론뉴스)> 경기 하남시를 대표하는 양대 지역단체인 호남과 충청 향우회가 진행한 체육대회가 지난 25일 미사동 고수부지 축구장과 고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펼쳐졌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행사에 참여한 향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충분했다. 특히, 대형냉장고, 자전거, 각종 전자제품 등이 상품으로 걸려있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미사동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열린 호남향우회 체육대회에서 김상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향우회원들이 건강한 체력과 힘찬 모습으로 가정 행복, 하남발전, 국가발전의 평형수가 돼 주었으면 한다”면서 “행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은 회장은 상당한 금원을 찬조금으로 쾌척하면서 “일부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남시충청향우회 체육대회 현장. (사진=공정언론뉴스)> 또, 고골초등학교에서 펼쳐진 충청향우회 체육대회에서도 천성욱 회장은 “향우 여러분들의 체력 향상은 물론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써 우리 향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승부를 떠나 모두 한데 어울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드는데 모든 향우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향우회원들의 페어플레이 속에서 진행된 경기 결과 호남향우회는 박광신 지회장이 이끄는 미사 2지회가, 충남향우회는 이종길 지회장이 이끄는 제1지회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재 시장, 윤태길 도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오수봉 전시장, 김은영 전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으며, 출신 지역 관계없이 응원을 보내 지역화합을 선도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최종윤 국회의원 (사진=공정언론뉴스)> 최종윤 국회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주신 시민과 충청ㆍ호남향우회원님들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향우회를 잘이끌어주신 김상은, 천성욱 양대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공정언론뉴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양대 향우회를 발전시켜주신 전ㆍ현직 회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양대 향우회 발전은 바로 하남발전의 중심역할을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남시민과 함께 양대 향우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힘을 실어주는 순간 하남은 제2의 강남이 된다”면서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향우회의 결집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일 잘하는 호남ㆍ충청 향우회와 함께하는 것 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생활체육 행사와 함께 봉사로 시작된 이번 체육대회에 큰 행복, 큰 사랑으로 정정당당함 속에서 알찬 마무리 되길 바라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화재 현장 방문해 이재민 위로 등 추석 민생 챙기기 행보
이현재 하남시장, 화재 현장 방문해 이재민 위로 등 추석 민생 챙기기 행보
이현재 하남시장은 추석 당일인 10일 관내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신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추석 명절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이재민이 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로를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53분께 관내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시청·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 시장도 이날 상황을 보고받고 곧바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시청·소방·경찰 공무원들과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서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피해자들을 만나 “추석 당일 발생한 화재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신속한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이 시장은 비상근무 중인 시청 8개 부서 근무자, 하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7곳의 경찰 근무자, 감일119안전센터 등 4곳의 소방 근무자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추석 비상근무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근무에 매진하는 시청·소방·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추석 당일에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오전에 비닐하우스 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지역 안전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 “하남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현재 시장, “하남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출입기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한 릴레이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정책 실명제 도입으로 하남시정을 업그레이드 하고 K-스타월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하남시가 여러 가지 면으로 수도권에서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지하철 5호선 개통과 함께 대기업을 유치해 하남시의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먼저, ‘H2 프로젝트’에도 전체적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임 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하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장, 동회장, 자치회장, 새마을부녀회,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아 포괄적으로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과거에 대한 잘못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책 실명제를 통해 담당자의 이름을 다 공개하는 등 하남시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H2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I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남시 창우동 108번지 일원 16만2천㎡ 부지에 공공의료ㆍ문화ㆍ상업ㆍ주거 시설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하남시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없이 하남시에서 강행해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책임을 물어 부서장 등 3명을 징계에 회부하는 동시에 인사에도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하남시는 조만간 국토ㆍ환경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규제완화 개선책 등 사업 재추진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또, 공약사항 중 하나인 ‘K-스타월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도 밝혔다. ‘K-스타월드’ 사업은 미사섬 30여만 평 부지 내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장 등을 조성해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도 만났고 국무총리실에 건의도 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 점검에 힘을 쓴 뒤 명절 이후로 15일 국무총리와 개별적 만남을 잡아놨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터 공직 30면, 국회의원 2선을 지내면서 실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협치만 잘 되면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다. 이어 많은 시책을 펼치려면 주민동의는 물론 언론에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현재 시장은 언론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시되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이현재 하남시장, 미사1동 주민총회 방문
이현재 하남시장, 미사1동 주민총회 방문
<미사1동 주민총회. (사진=하남시청)> 이현재 하남시장은 22일 미사1동 주민들을 만나 “지하철 9호선의 내년도 조기착공과 미사호수공원의 지역 랜드마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오전 미사1동 주민총회를 방문해 “서울 강남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사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미사1동 주민총회는 2023년 자치계획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오지훈 경기도의원, 정병용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시의원, 김기영 미사1동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미사호수공원 지역 랜드마크 조성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미사역 거점 마을버스 운행 등 미사신도시 주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하남시는 내년도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미사호수공원이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와 같이 쾌적한 도시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월에 시행하겠다”면서 “또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사역과 직행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버스 교통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미사, 위례, 감일 등 주요 신도시와 거점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미사1동 주민총회에서는 2023년도 의제로 ▲힐링음악회 ▲버스킹 음악회 ▲한마당 전통놀이 체험 ▲운동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 ▲탄소줄이기 제품 만들기가 발표됐다. 미사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자치사업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총 498명 참여)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인 ‘힐링음악회’를 분과 공통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윷놀이·비석 사방치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한마당 전통놀이 체험’, 야외공간에서 젊은 청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음악회’를 각각 1, 2순위로 낙점했다. 김기영 미사1동 주민자치회장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달 22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13개동 주민자치회에서 동별 주민총회를 개최해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 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사진=하남시청)>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인 규제 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등 2가지가 고시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지만‘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데, 하남시장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방금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두 부처의 답변과 관련해 “환경 지침에 농림부는 단서 조항을 반영해서 하는데, GB해제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통론을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중앙 부처에서 꼭 한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실례로 CCTV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지만 CCTV설치 인테리어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입주 가능 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제조업의 입지가 이뤄지도록 수도법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