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 개막식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 개막식이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진행된 개막식 및 기념식은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추미애 국회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정병용 부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 강성삼·박선미·오승철·임희도·오지현·정혜영·최훈종 시의원, 지역 내 유관단체장 및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팝페라 가수 송은혜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날 행사는 ▲이성산성문화제 홍보영상 시청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개막선언 ▲축하공연 ▲하남시민 표창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하남 시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예술이음 소리스의 무대와 김두연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본격적인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축하공연에서는 무대에 나선 팝페라 가수의 송은혜의 아름다운 선율로 하남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하남시립합창단의 청아한 화음은 가을 저녁 정취를 한껏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 추미애 국회의원(왼쪽),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오른쪽)이 표창장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특히, 본격적인 행사는 하남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장 및 장학증서 등을 수여하며,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평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먼저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자매 도시인 영월군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환영한다”라면서 “오늘 기념식에서 하남시를 위해 노력의 증표로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과 장학증서 등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낸다”고 운을 땠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그러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K-POP이라고 생각해 이에 발맞춰 우리 시도 문화영상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기념식이 끝나면 이성산성문화제에서는 우주를 보는 듯한 빛 무대가 준비됐으니 즐겨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런 문화축제 등을 통해 K-스타월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과 이성산성문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린다”라며 “하남시가 인구 10만이 채 안된채로 89년에 시승격을 해서 35년 후인 오늘날에 33만 명이라는 인구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남시는 여러 문제와 마주하고 있고, 특히 교통, 교육 등의 민원이 많이 있다”라며,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하남의 미래를 위해 여야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무더위로 고생한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들과 행정청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 만큼은 하남시민들의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우리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사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하남시의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남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행복으로 채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26일 파주운정3지구 운정중앙공원(파주가든)에서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왼쪽 세 번째), 김경일 파주시장(오른쪽 세 번째) 및 행사 관계자들이 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중앙공원(이하 파주가든)에서 28일까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파주가든 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올해부터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LH 도시정원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26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3일간 파주가든 내 정원 곳곳을 구경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공원 곳곳에서 ▲파주가든 식물찾기 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도슨트 가든투어 ▲가든마켓 ▲정원 산책 스탬프 투어 ▲포토부스 체험 등이 진행된다. 27일과 28일 양일간 ‘2024 파주페어 북앤컬쳐’의 프린지(FRINGE) 팀 공연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와 버블쇼가, 28일에는 파주 청소년 공연이 예정돼 있다. 파주가든에는 총 8만여 본의 풀과 꽃이 식재된 들꽃정원, 띠구름정원 등 사계절 테마정원이 조성 됐으며, 세련된 정원을 구현하기 위해 파주가든 맞춤형 보타닉 파빌리온도 설치됐다. 아울러 공원 전체를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는 마루언덕, 피크닉, 지역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을 비롯해 바닥분수, 물결연못, 음악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도 조성돼 눈길을 끈다. LH는 파주가든을 비롯해 파주운정지구 내 조성된 다양한 공원들을 숲길로 연결하는 커넥터 방식을 도입하여 도시 어디서나 공원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파주가든은 GTX-A 운정역에서 도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이자 교하지구와 운정지구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조성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 곧 정원이 되고 정원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 구현되는 다채로운 도시 정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내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2024년 조직활성화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조직활성화 교육’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6급 이상 공무원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소연 시간과 생각 대표의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한다’라는 강연과 이현재 시장과 공무원들의 일문일답 형식에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현재 시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공무원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시장님의 건강 비결과 그 열정의 원동력과 올해 신규직원 수가 줄어들고 휴직자 등 결원이 많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라며, “내년도 신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공무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저의 건강 비결은 걷기 등 아침 운동과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열정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 A 공무원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시민과 소통하시는 모습 존경스럽니다”라며, “시민 뿐 만아니라 직원과의 소통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평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당직실을 수시로 방문하고 토크쇼 개최 등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업무시간 중에는 정해진 일정으로 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인력 대비 공무원 수가 많으며, 특히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패널티 조항이 부활하면서 막대한 재정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기준인력 증원 건의를 통하여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책협의체다. 제1기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2023년 2월 9일 공식출범해 5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송석준(경기 이천시), 김선교(경기 여주 ·양평),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용인특례시,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군 지방의원 등이 함께한다. 출범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포럼 회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에서 일곱 번 째)과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인사들이 미분양 매입확약 건설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LH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 호 물량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추정한 신청 예상 주택 규모(3.6만 호)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LH의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착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착공과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신 정부와 LH에 감사드린다”며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는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등 사업여건 개선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확대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전장대 A-1 BL과 대전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는 그간 정책·기업 홍보 등으로만 활용되던 공사 현장 외벽이나 펜스에 대형 QR 코드를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이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로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업기간, 공급시기, 공정률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담긴 웹 카드나 안내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LH는 지난달 25일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장에 해당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QR 코드를 부착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3일 만에 약 1,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높은 주민 활용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LH는 대전지역 시범 운영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QR 서비스는 LH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 주민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편의 기능을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가운데)과 이순걸 울주군수(왼쪽),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주군청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울주군 배 품종 다변화와 지역 농가 활성화를 목표로 울주군, 울산원예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 협약식은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LH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울주군 내 스마트 묘목센터를 건립하여 울주군 배 품종 다변화를 통한 지역 농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울주군은 묘목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와 신품종 판촉 등 홍보를 지원하며, 울산원예농협은 직접적인 사업 수행기관으로 묘목센터 건립, 신품종 묘목 생산 및 관내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LH는 총 30억 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이번 기금사업으로 울주군 배 생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지역 농가 주민분들의 어려움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협력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경기도의회에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A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시단은 A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A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A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감시단은 A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A 의원 소유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A 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런 인물이 다시는 정계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경 사항 때문에 정식 준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지난 2월경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단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벌금을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등은 최근 시가 현장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종단 측에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는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법」 상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장기 미착·준공 건축물은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그린밸트 내에 개발과 건축물 위법은 행정 조치 외 에도 형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시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J씨는 “종단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도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 종료 후 건축을 완공하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의 행정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종단이 시를 무시하고 행정과 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종단 소유의 부지의 개발과 관련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분류된 후 청문회 개최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로부터 '불법 의심' 공문까지 이첩된 상황인 만큼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A종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감리단으로부터 입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종단은 회신이 없었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과 의견을 피력해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반론에 응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