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은 디지털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수·학습 공간을제공해 다양한 체험과 상호작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초·중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54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선정교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선정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활용 방법 안내 ▲플랫폼 활용 수업사례 공유 ▲진행 과정과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하미진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가루 등의 침술수가 산곡천으로 떨어져 흘러 흐르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최근 ‘산곡천 펌프 고장 생태하천 죽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산곡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23일, 박 의원은 “산곡·덕풍천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대형 펌프를 설치해 상당한 하천 생태를 살려왔는데 펌프가 1년 전부터 하나씩 고장 나 생태하천에 삶을 누리던 물고기들이 사라지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그동안 다른 일정으로 이곳을 좀 더 챙기는 못해 주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비를 맞이며, 산곡하천에 녹조와 이끼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생태환경 보존이 더 중요한지, 대형 사업의 용역비가 더 중요한지 이현재 하남시장님께 묻고 싶다”고 말하고 “9월 추경까지 미루지 말고 이달 내 펌프 교체 및 고장 수리를 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남교산 A2BL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하남교산 A2BL 등 4개단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세대 7,413억 규모이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억) ▲남양주왕숙 B-1BL(569가구, 1,866억) ▲남양주왕숙 B-2BL(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BL(428가구, 927억)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BL, 1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B1, B2, A3 BL 조감도. (사진=LH)>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BL, A6BL ▲인천검단 AA19 BL)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이달 말 추진되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 BL ▲하남교산 S-11BL ▲남양주왕숙 S-13BL ▲남양주왕숙A-27BL ▲남양주왕숙 S-9BL ▲남양주왕숙 A-25BL ▲의왕초평 A-4BL ▲남양주왕숙 S-3BL)건은 오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의 역할을 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곡천 하천에 물이 말라 웅덩이가 졌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하천 산곡천과 덕풍천이 죽어가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나선 지 1년 만에 펌프시설 교체비용을 삭감하면서 과연 하남시가 생태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남한산에서 발원해 한강 팔당대교 인근까지 흐르는 산곡천과 덕풍천은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경관을 보여주면서 하남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벚꽃 명소로 이름을 날리면서 인근 서울시‧경기도민까지 찾아와 화려한 자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가는 곳이다. 건강한 하천 생태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산곡‧덕풍천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2013년 3월 착공해 2015년 7월경 펌프시설을 이용해 유수를 흘려보내면서 사계절 물이 흐르게 됐고, 한강의 어류가 산곡‧덕풍천 상류까지 회유하면서 건강한 수생태계가 형성됐다. <돌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물이 마른 상태로 이끼가 들어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준공 이후 산곡‧덕풍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살려왔고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자정능력도 향상시켜 왔다”라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친수 환경을 조성해 도심 내 녹색 휴식 공간 및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즐겨 왔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 개의 하천 모두 물이 말라가는 건천화가 지속되면서 수생식물을 비롯해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조차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고장으로 멈춰 선 펌프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앞서 설치한 펌프시설 중 단 한 개를 빼놓고 모두 고장이 났지만, 하남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년 넘게 방치하면서 두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공정언론뉴스 취재 결과 산곡천과 덕풍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펌프 중 산곡천 펌프는 모두 고장, 덕풍천 펌프는 2개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예산 탓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펌프 고장으로 물이 마른상태로 드러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건천화가 진행되는 산곡‧덕풍천에 사는 물고기가 ‘시장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듯 하다”라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사유가 펌프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데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추경계산 6억을 신청했는데 미사신도시는 60억이 들어가는 용역비로 2억씩 세워주면서 정작 세워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이 정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현실에 이해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선을 긋고 “실무과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고장인지 교체 시기가 지났다든지 등 시설 수리나 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급한 부분의 설명이 없었기에 예산 투입이 시급한 일들이 더 많았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일 경기 성남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표산업, 유진기업 관계자들이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 성남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표산업, 유진기업과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레미콘 품질관리 기술 교류 ▲품질관리 표준화를 위한 기술자문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란 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 중인 시스템이다. 레미콘 품질시험 데이터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레미콘의 생산·배합·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LH는 레미콘 품질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근절을 위해 지난 5월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용역을 시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중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은 레미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운송정보 시스템(1단계)과 데이터 축적·분석이 가능한 품질관리시스템(2단계)으로 구성된다. LH는 오는 25년 하반기 시스템 개발이 완료하고 건설업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 중 하나인 레미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 민간기업과 협업하게 돼 뜻깊다”라면서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산업 스마트화를 주도해 주택 하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시애틀협의회 주최 ‘2024 해외청소년통일 골든벨’ 종료후 참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애틀협의회(회장 김수영, 이하 ‘평통’)의 주관으로 ‘2024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을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개최했다. 8일, 80여 명의 한인 중고생(6~11학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박미조 시애틀 부총영사와 아시아계 최초 시애틀 항만청 위원장인 샘 조와 장소를 제공한 잭 칸 총장 등 기념사를 통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시애틀 한인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경쟁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 정정당당한 대결을 통해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美 시애틀 한국학교 사물놀이팀과 K-pop팀이 특별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대회 중간마다 한인 학교 농악반, K-Pop 댄스, 패자부활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재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편, 주최 측에서 준비한 ‘역사’와 ‘통일’ 문제가 소진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학생이 남게 되어 급하게 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헤프닝이 생겨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김수영 회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날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자(1명) 상금 미화 500달러/모국방문항공권(미화1000달러)지원▲금상(1명) 상금 미화 300달러/모국 방문 항공권(500달러)▲은상(1명) 상금 미화 300달러▲동상(2명) 미화 200달러▲장려상(5명) 미화 100달러 등이 지원되며 단체상과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우수학생은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