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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염종현 의장과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경제노동연구회,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
경제노동연구회,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완규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연구단체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의원)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보고서, 입법활동 등 연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경제노동연구회에서는 26일 경기도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경제노동연구회는 16명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사회적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발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 ▲노동자 권익보호 등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도모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경제노동 관련 조례 입법 활동과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연구회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노동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道의회, 26일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道의회, 26일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6일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온 도의원 14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을 동시에 열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2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교섭단체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의정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의 도의원과 우수조례를 입안한 2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의원연구단체인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회장 박옥분)’,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와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연구단체로 뽑혔다. 염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리는 경기도의 특수성 안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다양한 의정과 입법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고심 어린 노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고 계신 154명의 의원들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만든 조례 하나, 한편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위치와 위상의 무게감 안에서 도의원 모두가 후반기에도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의회를 빛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다.
[인터뷰] 김경희 이천시장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 청년에게 기회 가득한 도시 만들 것"
[인터뷰] 김경희 이천시장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 청년에게 기회 가득한 도시 만들 것"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각오다. 김시장은 2년전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간절한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이천’ 만들기에 진심을 보인 김 시장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도입과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은 김경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 새로운 기대와 열망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절반이 흘렀다. 시장의 중책을 맡게 된 2년전 취임식에서 이천을 발전시켜달라며,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달라며 꼭 잡아주신 두 손의 떨림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간절한 바람을 품고 더 나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고, 민생에 소중하게 쓰여야 할 보통교부세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 발을 재촉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지속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응원과 사랑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달려왔다. 또한 동료 공직자의 끝없는 열정이 이천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분투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이천은 더 밝은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지난 2년 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이 많았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김경희 이천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진심을 다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 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도록 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대상자도 늘렸다.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기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열었고, 준비물 없는 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됐다. 전국적으로 '교육'과 '청년 일자리'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지난달 25일 '2024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청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생존수영, 영어캠프 체험, 음악 특성화 지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정규교육 외에도 다양한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이 걱정과 고민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무상교육을 추구하고, 진로체험 박람회, 지역탐방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첨단도시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리지구 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지역 내 초등·중등학교 추가 신설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린다.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진출을 돕고,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해 우리 시 최초의 청년 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 e-room의 문을 열어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면접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으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하고 있다. 이천만의 문화예술과 관광은 이천의 도시 브랜드를 대변하는데? <김경희 이천시장이 설봉산 황톳길을 직접 걸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전문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고 있다. 이천문화재단에서는 지방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고, 유럽문화의 중심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무형문화유산인 ‘이천거북놀이’ 를 펼치는 등 문화외교관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도자예술촌의 예술인회관과 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는? <김경희 시장이 지난달 24일 호법면 소재에서 드문 모심기 연시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이천시)> 농업은 미래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이천경제의 기반이다. 이천의 자부심인 이천쌀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렸고,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 공급 쌀로 지정되며 이천쌀을 넘어 명품 이천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업용 드론과 무인보트 보급 등으로 미래첨단 농업을 추구하며,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관고동에 건립 중인 로컬복합상생센터는 미래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에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농업인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남부권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영농기반과 정주여건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 편리한 교통이 시민행복과 이천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천시 시내와 율면, 장호원을 오가는 똑버스. (사진=이천시)> 부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똑 버스’를 운행해 시내권과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완공하여 남부권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덜어줬다. 와현~풍계 간,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을 완공하여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 -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이천의 새로운 비단길이 될 광역 도로망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이천시민 모두가 누리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천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천의 모습은 반도체를 필두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잘 사는 도시다. 어느 곳으로나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산업·문화의 허브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도시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며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녹색의 자연 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러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이천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천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미래 시대의 경쟁력이 되도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실행에 옮기겠다.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광역교통망과 SOC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양질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도시성장의 블루칩이 될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개발, 경제와 교통, 복지와 보건, 문화관광, 환경과 에너지까지 행정력이 닿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이뤄가겠다. 반도체·첨단산업은 이천의 무한성장을 책임질 핵심 열쇠이다. 우리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반도체·첨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도로, 주거 등의 기반 시설과 함께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첨단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이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천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반환점을 도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이천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바람을 천심으로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다.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뚝심으로 도전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러나 ‘함께’라는 믿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용기가 된다. ‘모두 함께’ 손잡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가길 바란다.
경기도,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7월 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해 가족친화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후 기업에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매년 도 내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에게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기업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의 혜택도 있다. 2024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개편 실시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개편 실시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토] 안태준 국회의원 “퇴촌 토마토,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 퇴촌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포토] 안태준 국회의원 “퇴촌 토마토,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 퇴촌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을) 지역구 안태준 의원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서 “퇴촌 토마토는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품질 우수하다” 강조했다. 14일,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22회 토마토 축제 이전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참가해 왔었는데 축제에 축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로 주민들의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성과로 이어 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국회의원(좌측에서 세 번째)과 소병훈 국회의원(좌측에서 두 번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좌측에서 네 번째) 및 정관계 인사들이 축제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광주도 어렵다. 이번 토마토 축제를 계기로 우리 광주도 돈이 철철 넘치는 그런 도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축제에 30여 만 명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세환 시장과 함께 시민이 노력한 성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촌 토마토는 농약 대신 벌을 이용해 방제하며 미생물로 개량된 토질과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집약돼 새로운 재배 환경개선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고품질 토마토로 유명하다.
민선 8기 경기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가치에 주목..."예술인, 장애인 등 기회소득 6개 사업 선보여"
민선 8기 경기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가치에 주목..."예술인, 장애인 등 기회소득 6개 사업 선보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