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교통개선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스타필드 주변 도로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개최된 교통개선대책 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브리핑과 추가 교통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주변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방안을 추가로 수립해 실행하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스타필드수원 주변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사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스타필드수원, 화산지하차도 시행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속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스타필드수원은 매장 방문 차량 동선분리, 주변 도로 진입 경로 보완,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관계자들과 장민수 구의원(가운데 아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하는「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10월 15일(토)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열 경기도 청년정책팀장은 ‘경기청년찬스’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선 8기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 청년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속 시행, 청년면접 수당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책 등을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이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상태이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추진체계의 부재를 지목하며,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여 집중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사전교육 시행과 관련 회의를 공개하여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단체에서 인원 증대, 조례 개정, 예산 확대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함을 강조하며 여야 청년 도의원들이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어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생에 국한되는 등 의제별로 파편화되어있어 수요를 확장해야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청년 의견을 전달하여 정책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보호 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매번 문제가 반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 단위의 청년정책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전했다. 시군마다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시군의 참여기구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활동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정책지원단 배치, 예산 지원 확대 등 청년정책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가 선행하여 반영하자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청년정책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많은 부서와 협업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책 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재단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이 복지 재단으로 넘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근무자의 역량이 이동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현석 부천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자산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고, 이를 위한 협의체 지원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예산 확대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위원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도의회의 청년정책 지원 방향의 답을 얻었다. 오늘 의견을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ㆍ국민의힘ㆍ구리1)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국민의힘ㆍ평택1)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2)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5)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ㆍ비닐하우스ㆍ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하여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ㆍ구리1)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5월 30일 정책동향보고서인 ‘YRI Focus & Issue’제55호를 통해,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고충 사항 중 하나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용인시 주차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주차정보수집ž안내 시스템, 공유주차 시스템, 스마트 주차장과 같은 새로운 주차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문제의 개선을 위한 타 도시들의 정책 수행 사례들을 알아보고, 용인시의 향후 주차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용인시의 주차 인프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인시 내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에 거의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98% 이상을 차지하여 방문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차면 부족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도심 상업지 이면도로의 일상화된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긴급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주차 인프라의 수급불균형 문제 외에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불법주정차와 같은 올바른 주차문화의 부재와 용인시의 중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용인시의 주차정책 방향성과 함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불편한 주차 이용을 개선과 주차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최근의 주차정책들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차 인프라 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실시간 주차정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이용함으로서 현재 지역 내 주차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위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주차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인시 주차 문제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차량 후미탑승 금지 ▲도로교통 안전속도 준수 교육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 예정, ’22년 하반기)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21.12.20. 거래 개시, 가격 공표는 ‘22년 중)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ㆍ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22년 상반기)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22년 하반기)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22년 하반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각 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개정, ‘22.1월)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20.12∼’21.9, 한국교통연구원)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하여,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km/h 이상)을 감안하여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하며, 대전권의 경우,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하여,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