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정책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자들이 근로환경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안산환경재단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교육은 앞으로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 3월 사무국을 개소한 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노동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 코로나19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지역 특성에 걸맞은 도 차원의 실효성 높은 정책·사업을 발굴·도출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노동정책 및 관련 법률 등 검토 분석, ▲도내 경제·산업·고용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실태 조사, ▲도내 노동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노동안전이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 고령화 현상, 외국인 노동자, 노사관계, 노동시장 변화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부 추진 과제 등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또한 기본계획 내에 별도의 목차를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9개월이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노동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출·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8일 14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직 청년 8명과 함께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어려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유진 청년단체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면 장관이 답변하는 등 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수시채용 확대에 따른 어려움, 효과적인 청년지원사업 홍보방안,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안경덕 장관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과 의견을 잘 들어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훈련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인책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만명 확대했으며,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기업에 1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인재육성사업을 1.5만명 규모로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2만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에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사업주단체와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든든한 조력자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고용문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며, “오늘과 같이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