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도시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지난 1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합 공고문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선임한 역삼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꽉 막혔던 개발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적극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 215만 평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역삼지구가 잘 개발되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조합원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며 “시는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로 표류해 왔다.

<임창휘 의원,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앞장섰다. 임창휘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담당자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접수된 민원 해결방안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광주역세권은 경강선 역사 주변을 개발하여 자족기능 및 신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역세권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9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1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21년 11월에는 공동주택이 입주되었고, 현재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등 수용구역에 대한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GH 담당자는 “수용구역 1단계(공동주택 등), 환지구역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수용구역 3단계(상업용지, 산업용지 등)에 대한 사업준공을 올해 말(2022년 12월)에 준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GH는 남측 산업용지에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완료 단계에서 구역 내외 철저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 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 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광주시의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업무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광주상담소(031-798-2203, 광주시 파발로89.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는 6월 17일 캠프 시어즈를 방문해서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8만315㎡ 규모의 캠프 시어즈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리벡시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 등을 만들고 사업시행사는 30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는 구조로 설계된 사업이다. 담당 공무원과 사업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설명받은 인수위는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을 의정부시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로부터 질문이 집중된 부분은 ▲개발이익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자금흐름을 의정부시가 상시로 살펴볼 수 있는지 ▲청소년 미래직업체험시설 등 의정부시가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 투입예산의 최소 하한선이 보장됐는지 ▲미래직업체험시설 내 콘텐츠 개발 비용 지불의 주체는 어디인지 ▲30년간 미래직업체험시설의 운영권을 보장받은 시행사에게 30년간의 안정적인 운영 의무도 함께 부여됐는지 ▲사업시행사가 미래직업체험시설을 적자 운영하다 파산되거나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시에서 운영 적자를 매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이었다.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여지 개발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며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구리시는 28일 구리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컨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리도시공사 및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한국산업은행,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 대우건설, 유진기업 등)과 용역사인 ㈜한아도시연구소 건축사사무소 등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컨셉 마스터플랜 수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준비단계다. 이번 컨셉 마스터 플랜에서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A.I. 플랫폼시티 조성을 위해 상생ㆍ창의ㆍ협력을 위한 Live-Work-Play의 복합산업 공간 형성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일과 생활공간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한강변 고밀도 랜드마크 컨셉을 제시했다. 기존의 주거 중심 또는 산업 중심의 단순 용도 개발사업이 가진 장거리 출·퇴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부족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DㆍNㆍA(Data, Network, A.I)로 대변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인재 유입과 정착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의 복합용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도입기능 간 연결, 공원과 길을 통한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입체적 공간계획으로 구체화한 “RE : Connect”란 주제로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도시지원시설 용지 특화계획 및 직주근접을 위한 다양한 유형 주택계획과 연계된 공간 특화계획과 더불어 공공공간 특화계획 등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을 위한 공공기여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계획(안)이 새 정부의 민간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디지털(A.I) 분야의 대규모 투자 등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리도시공사,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4월 중순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등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과 8월 25일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금액 산정을 진행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소유주 및 관계인들에게 보상협의 통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되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었으며, 개인마다 보상 내역과 보상금이 달라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보상 대상에는 지장물과 더불어 영업·영농·과수·분묘 등이 포함되며, 이주 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된다. 지장물 소유주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약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신청서(공과금 완납 등)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업지 현장관리를 위해 이주센터를 운영하며 방범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센터에서는 이주 기간 내 범죄 예방, 시설 보호, 출입자 관리,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보안, 공가 등을 관리하고, 구름산지구 내 설치된 방범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연중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간다. 또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장물 철거와 더불어 토목, 통신, 전기 등 부지조성 공사도 함께 진행해,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광명시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3월 22일 고산동 개발제한구역 해체취락 원머루, 정자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인 고산동 원머루, 정자말 일대 115,168㎡(원머루지구 고산동 659-20번지 일원 51,763㎡, 정자말지구 고산동 632-4번지 일원 63,405㎡)의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부용산 및 부용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최적의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19년 1월 31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7월 1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됐으며 2022년 1월 27일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환지계획은 원머루지구의 주거용지 85필지 35,034.1㎡, 기반시설용지 25필지 16,728.9㎡, 평균부담률은 5.73%이고, 정자말지구는 주거용지 96필지 45,896㎡, 기반시설용지 24필지 17,509㎡, 평균부담률은 5.50%로 최종 확정했다. 의정부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원머루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183억 원 중 84%에 해당하는 도로, 공원,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 약 154억 원을 투입하고, 정자말지구는 총사업비 140억 원 중 71%에 해당하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머루지구 도로 12개 노선 1,556m, 공원 2개소 1,382㎡, 녹지 5개소 1,207㎡,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정자말지구 도로 17개 노선 1,570m, 공원 3개소 1,765㎡, 녹지 3개소 1,406㎡를 설치할 계획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지장물 철거, 기반시설 공사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용산 및 부용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원머루, 정자말지구가 녹색 마을, 활력있는 마을, 인간중심 마을로 탈바꿈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월곶역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3,172억 원이 투입돼 23만 5,780㎡, 27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최근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양질의 주거시설을 확충해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흥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세대수 2,710세대 중 일반분양은 1,355세대, 장기임대주택은 1,355세대(50.0%)로 전세대 59~84㎡(일부 105㎡)로 중소형 규모로 계획해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건축계획의 최고 층수는 51층으로 적용해 통경축과 일조권, 바람길을 확보하고, 최대높이 171m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해 랜드마크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월곶역세권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구역 및 관내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전액 재투자된다. 공공용지, 기반시설, 스포츠 및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복합건축물, 구도심지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구도심 및 인접도심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월곶역세권은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수인분당선과 월곶역, 광명역, 판교, 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뛰어난 전철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게 돼, 더블역세권 그 이상의 탁월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도로 교통 환경도 우수해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거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주거, 업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양주역세권개발PFV가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2,935㎥(5필지)와 상업시설 용지 11,707㎥(3필지), 업무시설 용지 7,422㎥(2필지)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상업·업무용지 입찰은 오는 12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05억원을 투입해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643,762㎡ 규모의 부지에 주거, 업무, 지원, 상업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민관공동 개발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양주시가 참여한 양주역세권개발PFV이며 지난 3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우건설과 함께 3자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발사업은 양주의 첫 관문인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을 중심으로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양주역에 지상 2층 규모의 환승 연계시설, 대합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과천, 의왕,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노선 오는 2026년 준공이 계획돼 있으며 도봉산에서 옥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내년 상반기 설계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 주변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주시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와 맞닿아 있어 일자리 창출, 직주근접 입지 확보, 대규모 상권 형성 등의 효과로 양주를 대표하는 미래첨단 자족도시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용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용지 매각은 주거, 생활, 교통,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북부 최고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앞으로도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양주의 미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파주시는 최종 무혐의 결과를 받은 만큼 그간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후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5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지난 5월말 협약을 체결했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내 평화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공원조성사업 1단계 평평한 마을 조성(존치건물 리모델링 6동, 기반시설)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