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중심인 어르신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의 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드렸다”며 “첫 번째가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월 15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약속으로 “AI시니어 돌봄타운과 늘 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어르신들 위기가 있는지 감시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리틀앤젤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으며, 개인 및 단체 1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현재 22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7만여 명 대비 16.2%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촘촘한 돌봄 강화, 노인 일자리 제공, 여가문화 활성화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역점과제인 ‘360° AI+ 돌봄사업’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경기노인 AI+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노인의 입원․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일상의 삶 회복 기회 제공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1인당 연간 12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노인 AI+돌봄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 및 AI 기술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AI 시니어 돌봄타운’,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 3천여 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인 및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해 7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온(溫)상담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가 노인의 날을 맞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2023년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인구는 약 212만 명(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1.8%)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와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2023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에 달했으며, 2022년 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은 47.1명(10만 명 당 자살자 수)에 달한다. 이에 도는 누구나 누리는 주기적 안부확인·건강관리·정서지원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월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늘편한 AI케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노인말벗서비스 ▲AI 시니어 돌봄타운 등 4개 정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만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늘편한 AI케어 사업별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7월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도는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어르신 든든지키미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도 7월부터 하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제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6건의 상황 발생이 있었는데, 낙상 사고를 당한 노인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 119 출동을 통해 병원에 이송된 일이 있었고, 우울·고독감을 호소하는 노인을 선별해 전문심리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인공지능이 주 1회 안부전화를 한다 – AI 노인말벗서비스 경기도의 대표 노인 돌봄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천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벗서비스를 시작해 총 29주 동안 2만 3천852건의 통화를 기록했다. 올해는 5천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누적 서비스 이용 건수는 7만 1천760건이다. 이중에는 파주시 70대 독거노인의 ‘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위기징후가 접수돼 주민센터로 연계됐으며, 용인시 60대 독거노인의 ‘자살출동이 생긴다’라는 위기징후에 모니터링 요원이 1차 상담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했다. 다양한 AI 돌봄서비스를 한 자리에 - AI 시니어 돌봄타운 도는 지난 6월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인구는 1천192명으로 관인면 전체인구의 47%로 도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7월부터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늘편한 AI케어도 집중 시행 중이다. 11월부터는 늘편한 AI케어 전용앱과 연동해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 및 식생활·복약 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관리,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진료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연계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인지력 증진 프로그램 및 치매 인공지능 진단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체험 공간인 ‘AI 사랑방’을 포천시 관인면의 작은도서관 약 99㎡ 공간을 활용해 11월 조성한다. AI 사랑방에는 50종 이상의 인지발달 및 치매예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디지털기기가 설치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이용 결과에 따라 치매 위험 여부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인 관인면 서울식당에는 도민 체험형 실증사업인 ‘말로 하는 AI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기존 키오스크는 버튼을 직접 하나하나 눌러야 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말로 하는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기능으로 노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돌봄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해결과제가 됐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이 강OO(92, 여) 할머니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21일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먼저 권선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사는 이OO(81, 남) 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 4월 치매를 앓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새빛돌보미’가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는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재준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강OO 할머니가 이재준 시장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날씨가 무더울 때는 더위를 참지 말고, 에어컨을 마음 놓고 트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수대에서 설거지도 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준 시장이 이OO(81, 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501명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상담을 했고, 2753명이 신청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1만 2861건이다. 방문가사가 9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 1775건, 동행지원 1068건, 일시보호 93건이었다. 또 지난 3월부터 8개 시범 동(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원천동)을 선정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16명(3870식)이 이용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소득·재산·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 여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천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라며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로 걱정이 많았다"며, "간혹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B씨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고 현재는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올해 2개소가 추가되면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9곳으로 초등학교 돌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대표 김정미),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대표 오동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를,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11월부터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한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는 102㎡ 규모에 25명,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135㎡ 규모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내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로, 새로운 광명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일부터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인 이른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이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안심콜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대상자의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식사, 수면, 운동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말벗이 되어주는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이다. 이것으로 인공지능(AI)과 통화한 내용들을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대화 내용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이 강화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독사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심콜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 또한 그 역할이 큰 만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24년 하반기 시행고려 3만 원 한도)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간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브레인스토밍, 임신․육아기 직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의에 참석했던 A 주무관은 “단축근무를 위한 특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3일 하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종합복지타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3일, 이 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한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타운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아동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역 돌봄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에게 출결확인·간식지원 등의 기본서비스와 놀이·휴식·신체활동·독서지도·아동지원 등의 공통프로그램, 언어활동·예체능·과학·체험활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단가는 월 10만원 이내(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며, 센터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간식시간을 함께 가진 것은 물론 프로그램실에서 보드게임도 같이 하는 등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박웃음을 쏟기도 했다. 아울러 돌봄 교사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돌봄교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놀이 프로그램뿐만아니라 숙제 지도와 같은 기본돌봄 또한 제공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한다”며,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우리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가구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건립 등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주말·공휴일어린이집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 원)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