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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조희연 손잡다 ‘균형 잡힌 민주주의 교육’ 하기로..." 경기도교육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조희연 손잡다 ‘균형 잡힌 민주주의 교육’ 하기로..." 경기도교육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두 기관과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업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 원칙) 교육 공동 진행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의 교류 활성화 지원 ▲체험관, 자료실 등 교육 시설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식에서 미래세대의 시민교육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두 교육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하다”라며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사항을 함께 풀어가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 체결은 교육에서부터 사회 개선을 시작해보는 것”이라며 “교육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분야의 개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대립과 갈등의 각 주체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새로운 변화를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함께 하며 현장의 변화를 누려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리가 되고 현장에서 두 교육청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지난해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위기가 이어진 새해를 맞이해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새해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해의 고단함은 다 비워 내시고 그 자리에 새해가 주는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0명의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더 어둡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기본이고 정책의 기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의 동력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남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하남시의회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널린 걸림돌은 걷어내고, 발전의 주춧돌은 깔고, 상생과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시민의 시각에서 격려와 질정(質正)을 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추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견제의 칼날을 더 매섭게 세워 시정을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선두에서 이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예산편성권이 없는 ‘반쪽 자치’의 현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결별하고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조병화 시인은 시‘해마다 봄이 되면’에서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라고 노래했습니다. 2024년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남시의회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고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용처럼 하늘 높이 멀리 도약하여 뜻한 목표를 달성하시고,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용인 문예회관에서 열린 ‘용인시민안보포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과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시민안보포럼’은 시민의 안보 의식 강화와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들의 모임이다. 기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충배 용인시민안보포럼 상임대표(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와 전직 군 장성과 관계자,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지역 내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포럼 창립을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주셨기에 이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면서 “같은 민족이지만 세습 독재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38년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흉계를 감추고 위장평화 공세를 취한 히틀러와 평화협정(뮌헨협정)을 맺은 뒤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영국 국민들에게 큰소리쳤지만 히틀러는 1년간 시간을 벌고 전쟁 준비를 한 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며 “상대의 속셈이나 흉계를 읽지 못하면 안보태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게 뮌헨협정의 교훈”이라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력과 안보태세는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결성한 '용인시민안보포럼’이 용인시민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 강화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창립 경과보고와 설립 취지 설명, 상임대표를 맡은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의 인사말, 이희천 전 국가정보원 교수의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 강연 등이 진행됐다. 김충배 용인시민안보포럼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안보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석한 인사들에게 감사하다“며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다지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방세환 시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의식과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는 지금의 41만 시민이 함께 해주길”
광주 방세환 시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의식과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는 지금의 41만 시민이 함께 해주길”
<방세환 시장과 관계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15일, 기념행사에는 방세환 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주임록 시의장, 이강세 광주시 광복회 지회장을 비롯한 약 300여명의 기관 사회단체, 보훈회원 및 광복회원 등이 참석했다. 식전에 앞서, 경안근린공원 내 3·1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 후,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홍보대사 가수 박기영의 ‘우리의 꿈 광주’에 맞춘 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광주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를 감상했다.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후, 극단 파발극의 ‘광복을 위한 광주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출신 애국지사 구연영, 이종훈 선생의 활약상을 담은 창작 뮤지컬을 공연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이강세 광주시 광복지회장이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강세 지회장은 “전 국정원장 출신인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이 첫 취임한 해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대독하겠다”며 “우리의 광복이 연합군의 승리라며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이미 민주공화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며, “독립유공자후손들은 선열들이 재산과 생명까지 바쳐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선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꿋꿋하게 살고 있다. 어려울 때 나라를 생각한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방세환 시장이 독립선역들과 그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늘은 78년 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정기를 회복한 뜻깊은 날이다. 독립선열들과 그 뜻을 이어간 유가족들과 후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 희생 덕분에 국민주권인 이 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는 이 분들께 예우를 다 할 것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의식과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는 지금의 41만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소병훈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소병훈 국회의원은 의원은 “1945년은 광복이면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묵념 행사 때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에 늘 극복하는 민족이었다. 1950년 전쟁 후에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또 코로나 팬데믹도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우리 민족이 함께 극복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주임록 시의장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주임록 시의장은 “순국열사, 애국지사 단 한분의 희생도 잊지 않고 독립유공자와 후손 분들께 예우를 다하겠다. 더불어 모진 세월, 고통의 시간을 견뎌 오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의회도 선열들의 희생을 후대에 잘 알리고, 시민 모두가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경축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복회에서 준비한 ‘광복절 기념주간 사진 전시회’를 광주시청과 노인복지관 로비에서 8월 14일~18일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시 '풀뿌리 민주주의 꽃' 주민총회에 함께 하세요
수원시 '풀뿌리 민주주의 꽃' 주민총회에 함께 하세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수원시 8개 동에서 8일부터 19일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7월 8일 인계동(인계동 반달공원, 오후 6시)을 시작으로 ▲호매실동(호매실동 두레뜰공원, 9일 오후 5시) ▲율천동(밤밭문화센터, 11일 오후 6시) ▲행궁동(행궁동 행정복지센터, 14일 오후 3시) ▲서둔동(서호중학교 체육관, 14일 오후 6시 30분) ▲송죽동(송죽동 행정복지센터, 15일 오전 10시 30분) ▲광교1동(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15일 오후 6시) ▲매탄2동(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19일 오후 3시)에서 이어진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2023년도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을 포함한 지역 현안·주민자치·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마을자치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단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재 8개 시범동을 포함해 4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수원시 모든 동(44개)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광명시, 민주주의 실현과 가치관 확산을 위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명시, 민주주의 실현과 가치관 확산을 위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승원 시장과 의회 의원, 민주시민 교육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필요성, 비전과 기대효과, 운영방안, 추진 로드맵 등 지난 8개월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정치교육원의 현실적인 운영방안과 기존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정치교육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도를 계속해온 광명시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1~2023)’에서 새로운 시민교육 모델로 제시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을 주제로 추진한 연구용역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센터와의 차별화 및 정치교육 강화 등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정치의 순기능을 학습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시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정치교육원’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넘어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과감한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향후에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올바른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광명시는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 공감대 형성, 관련 규정 제정,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 시민정치교육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경기연구원,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경기연구원,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공정언론뉴스]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어렵다 28.6% ▲전혀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향후 주민자치회 정책 확대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39.6%)과 학습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초기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기능이 강하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3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직접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