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직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고있다. (사진=여주시) > 여주시는 4월 29일, 30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국악당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주시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와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강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 유출 및 처벌 사례 ▲개인정보 업무처리 방법 및 사례 ▲개인정보보호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여주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예방이 최선이다” 며,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2022 개인정보보호 캠패인', '2023 개인정보 보호주간 추진'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협약식. (사진=경기도)>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간 지속되던 40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경기도 중재로 막을 내렸다.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상생협약체결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사진=용인특례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국도 45호선. (사진=용인특례시)>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관 10주년 및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장애인의 날 및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주관하여 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와 비장애인과 함께 광교호수공원 둘레길 걷기대회, 지역주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기념식에서 시설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해준 시설 이용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인격체로 더욱 존중받도록, 공공서비스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똑같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올해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개정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인페스티벌 관련 국민동의청원 캡처 이미지. (사진=수원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이 역량 강화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천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은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원의 즉각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교권보호책임관과 사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이해 ▲행정 처리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해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현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부, 북부, 서부 권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농민단체 등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는 등 여섯 번째 주민설명회 자리였다. 정장선 시장은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볼 계획이고 앞으로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만나서 설명할 생각이다”라며, “시민과의 소통과 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979년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약 3.8㎢ 규모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돼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산단 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각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과 소통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계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 등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예측되는 변화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의 도움 필요’ 25.3%,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30.8%, ‘전적으로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 필요’ 27.1% 등 83.2%가 돌봄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명(33.9%)이며, 이 중 49.0%(234명)만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 (사진=경기도)> 응답자의 73.6%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평일 오후(12~18시)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말 및 공휴일 오후(12~18시) 53.6%, 평일 저녁(18~22시) 44.2%, 평일 오전(6~12시) 43.5% 순으로 나타났다. 73.9%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차별받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30.6%)가 가장 높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특히 우울 정도는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0%(580명)로 가장 높았고, 보통 수준의 우울감은 전체의 32.7%(462명)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25.9%(366명)는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심리·인간관계’가 전체 응답의 45.1%로 가장 높았다. 31명은 실제 자살 관련 시도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24시간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및 통합 돌봄서비스, 부모휴식지원 및 방학돌봄 서비스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따라 장애특성과 환경특성 1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6천333명을 시군에서 추천받은 후 전화 상담을 거쳐 조사에 부합하는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반적인 특성 및 보호자 특성 ▲장애 및 건강 상태 조사 ▲돌봄 및 가족지원 현황 등을 방문 조사했다.

<하남시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진돗개 2마리가 한 케이지에 있다.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시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A 재단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입양은 물론 동물치료비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 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자원봉사자 등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께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단독 위탁 응모에 나선 A 재단과 위탁 계약한 뒤 지난달 초부터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센터는 위탁 운영 과정 중 입소 처리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입양 조치한 것은 물론, 동물 치료비 등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이다. 이들 봉사자는 입소한 동물 진료비가 595만 원 편성되었는데도, 지난달 7일 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후 치료받은 명세가 없는 것은 물론 상근 직원까지 배치하지 않고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이 일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미사동에 소재한 동물보호 센터 주위 또한 각종 오물이 방치돼 있는 등 임시보호소보다 못한 상황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위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센터 출입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A 재단법인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축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재지 건축물의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미사동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살고 있는 A 씨는 “그동안 하남시가 동물복지를 얼마나 잘 해오고 있는가? 이는 시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해명 없이는 예산을 배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B 씨는 “동물보호소는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봉사하러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아직 한 명도 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 내역이나 입소 되지 않은 반려동물 입양, 상근직 근무 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해 보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재단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시가 동물보호 센터 건물 등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스템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민원을 피하고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런 제보 내용을 입수하고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다. 조만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