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올해 2개소가 추가되면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9곳으로 초등학교 돌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대표 김정미),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대표 오동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를,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11월부터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한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는 102㎡ 규모에 25명,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135㎡ 규모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내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로, 새로운 광명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 및 지역사회 돌봄기관 관계자들이 '2024 남양주시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리남양주시교육지원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은 30일 남양주시 및 지역사회 돌봄 기관 관계자들과 늘봄협력체제를 구축하여 ‘2024 남양주시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개최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는 시 단위의 아동돌봄협의회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임혜경 과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및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펀그라운드진접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공유하고 학생 및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은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모 씨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 (사진=수원시)>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해 공매를 진행했다. 고질체납 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해주는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구성돼 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 회복지원알리미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팀장급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민관 협력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생명 구호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난본부와 긴급복지 핫라인의 유기적 협력으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인 지난 달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팔달구 소재 쪽방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 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 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 보듬이’ 1만 명을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통장 등 이웃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달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희망 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민관 협력망을 구축하 는 게 핵심이다.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희망 보듬이를 올해 1만 명에서 2025년 5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과 함께 바로 제보에 참여하고, 도에서 위촉해 2년 단위로 연임 제한 없이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으로 제보하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오는 9월 8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취약가구와 고독사 고위험군을 찾기 위해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39종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내방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하남시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난 7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천205명(1차 541명, 2차 763명, 3차 901명)의 대상자 발굴에 나섰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56건 △차상위계층 23건 △긴급복지 64건 △기타공공·민간서비스 782건 등의 서비스를 발굴 대상자와 연계해 지원한 바 있다. 이번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약 970명의 대상자가 등록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폭염 등에 따른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발굴시스템(빅데이터)상 ‘1인 위기가구’(전기·임차료 체납가구)를 추가 등록하고, 발굴된 대상에게는 공적·민간자원 연계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폭염과 폭우가 동반되는 여름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8월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중점 발굴 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가구 ▲민‧관 협력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이다.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태스크포스팀’이 중심이 돼 하절기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부서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 새빛돌보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민‧관이 함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공적제도를 연계하고, 사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지속해서 관리하며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를 통해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복지 틈새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2023년도 상반기"광명희망띵동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광명희망띵동사업" 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희망띵동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희망띵동사업"은 광명시 복지돌봄 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18개 동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2023년 광명희망띵동사업은 반장 1명과 2인 1조 5개 팀 총 11명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2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요일별로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간다. "광명희망띵동사업"에 참여하는 한 시민은 “평소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쓰였다”며, “외로움이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 따뜻함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시는 2022년 "광명희망띵동사업"을 통해 취약가구 10,432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물품 5,201건을 전달했다.

<안산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3일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여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 안산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설별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긴급난방비 지원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파와 요금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