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제 수변 수초 제거 작업 후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개선과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일환으로 만성동에 위치한 기지제 수변공원에 대해 상반기에 수질개선 향상을 위한 수초제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지제는 도심내 수변공원으로 부영양화와 토사유입으로 수초와 수생식물의 과잉번식으로 경관 저해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수초와 수생식물이 번성하여 향후 녹조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초제거를 실시하였으며, 수초 제거를 통해 기지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기지제 수초작업은 전주시(시장 우범기)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저수지 수질관리 등 쾌적한 수변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경안시장에서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개최했다. (사진=광주시청)> 광주시는 지난 27일 경안시장에서 ‘2022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안시장이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최한 첫 행사로 광주시 거주 외국인이 참여하는 아시아러브인 플리마켓과 난타공연, 다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페이스페인팅과 놀이마당 등 각종 체험행사가 진행됐으며 특설무대 에서는 외국인 노래자랑과 다문화 공연, 다문화 패션쇼가 개최돼 시장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개장식 전야제에서는 군것질데이&맥주축제가 열려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흥을 선사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특산물, 먹거리, 수공예품, 생활소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특히 셀럽 구성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경안시장은 지난 몇 년간 고객이 찾아오는 인기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상인 모두가 합심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경기공유마켓 사업을 통해 경안시장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소통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안시장은 버스킹공연, 체험행사, 플리마켓이 함께 진행되는 공유마켓 행사를 오는 10월까지 3~4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여주도시관리공단 로고 (사진=여주시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은 공유가치 실현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함께할 청년 CEO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CEO 상생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에서 창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청년CEO 대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회공헌 연간 프로젝트로 청년CEO와 함께 홍보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협업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CEO 상생 프로젝트」는 8월 8일(월) ~ 8월 19일(금)까지 총 3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다. 모집 대상은 여주시 소재 업체를 운영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미만인 여주시 거주 청년 CEO로 도박·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부동산 등의 업종은 제외대상이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세현 이사장은 “이번 「청년 CEO 상생 프로젝트」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청년 CEO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단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 방법은 여주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yjcmc.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7월 8일~9일 사회적경제주간 기념을 맞아 관내 20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임직원 및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등 총 40명과 상생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in 경주(7.8.~10. / 이하 박람회) 견학 및 사회적경제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기업 해솔협동조합(이사장 김미남)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통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이끄는공동체(이사장 박남수), 마음의숲협동조합(이사장 성종현)을 응원하는 한편, 박람회 참관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해 의정부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경호 희망을심는나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안내로 진행된 상생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기업별 네크워크의 부족으로 협업 등 상생발전을 위해 연대 참여를 하고 기업 간 원활한 소통으로 협업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창업아카데미 워크숍 참여자는 “박람회 관람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워크숍을 통해 초기 창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궁금증을 선배기업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워크숍과 네트워크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웰니스메이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마다 생존하느라 바빠 교류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 관내에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알게됐다”고 기업 간 결속을 다짐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의정부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접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과를 적용하길 바라며, 경주까지 먼길을 다녀온 참여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및 기업 간 협업을 위한 상생숍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9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의 일류명문대학은 어떻게 일류가 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현주소와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학과 도시 포럼’(Univer+City)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시흥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대학과 도시 포럼’은 지난 3월 17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3주 간격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주요 아젠다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향후 분야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대학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5차 토론회는 인천대 총장을 역임한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과 상명대, 호남대 총장을 지낸 이현청 한양대학교 고등교육 연구소장이 서울대학교가 세계 일류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동성 회장은 “서울대의 미래비전인 창의와 융합을 달성하기 위해선 집중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실행 방법을 설명했다. 이현청 소장은 ‘세계 명문대학의 특징과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미국․일본․독일의 명문대학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과의 상생 등 대학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전략 수립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참석해 강연을 청취하고, 향후 시민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로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시민협의체는 대학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연계 사업 발굴 등에 동참할 계획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일 공단에서 전곡농업협동조합인 전곡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철 전곡농협 조합장과 송승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발전과 연천군민의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나눔문화확산과 사회공헌활동 선도를 위한 봉사활동 및 기타연계노력,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 등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농촌일손돕기,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가납리비행장 주변 지역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군 이해당사자들이 손을 잡았다. 양주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적면 민관군 상생발전협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갈등 해소와 군작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기종 육군1군단 부군단장, 민의식 민관군협의회 광적면 대책위원장 등 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전투력 유지 여건 보장과 비행장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민관군은 ▲가납리비행장 군 헬기부대 배치 및 전력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광석택지지구 주택 군관사 매입, 비행장 방음벽 설치 등 주민요구 지원사업 추진, ▲헬기운항 축소운행 등 주민생활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양주시, 1군단 관계자 등 민관군 대표자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지역발전 지원과 군 전투력 유지 여건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조정·협의안을 도출하는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이번 상생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2018년 국방부의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계획을 두고 이어진 민·군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관군이 상생과 화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의식 위원장은 “먼 길을 돌아온 새로운 시작인 만큼 상생의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양주시, 1군단 모두 협약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종 부군단장은 “가납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군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시장 권한대행은 “민관군 상생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는 광적 주민들의 헬기배치 운용에 대한 양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시는 민군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예스파크상점가는 2022년 경기도 특성화시장(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2일, 9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총22주, 매주 토·일요일)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점가와 지역 셀러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및 상생발전 가능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풍성한 체험거리를 이천시민에게 제공한다. 5개 마을별로 순회하는 ‘예술로 떠나는 체험여행’ 행사 기간 동안 수공예품 셀러와 지역 내 예술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푸드마차를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내 당일 영수증 통합 20만 원 이상 구매 시 35,000원 상당의 사은품(도자기 세트) 증정 행사를 진행하며, 정기 버스킹 공연·유튜브를 통한 영상공모전·전통가마작품 경매도 준비되어 있다. 예스파크상점가는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상점가 및 도자기 장인의 마을이다. 예스파크상점가 상인회에서는 “2년 연속 예스파크 상점가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세계적인 도자기 관광 명품 상점가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을 통해 상인회에서 희망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 축제와 여행주간(봄, 가을) 등과 연계하여 상점가에 활력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약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서에서는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