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10년에 실시되어 온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평가는 그간 교육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돕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기존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 환경과 수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배움 및 성장 인식 조사 결과, 그리고 자체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및 유형 확대와 더불어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촉진에 노력하는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2024년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은 청년·취약계층 등을 채용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간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2000만 원 지원(1회)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1회)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판로지원, 경쟁력 강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22일)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채용해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기업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하남시는 지역 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지역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지속성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031-790-599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안산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본청 제1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착수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용역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용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인구감소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각종 지역 현안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가운데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앞서 수립된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2025·2030)’과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등 자체 연구자료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안산시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아 실현 가능성 높은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 토론회 및 시민공모전 등을 통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급변하는 여건 변화 속 안산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절차”라며 “안산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함으로써 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구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오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광명으로 재투자되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 순환 경제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명을 이루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지역 자산화, 공동체 자산화, 시민사회 자산화로도 일컬어지는 개념으로,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경제 발전 모델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나 지역 기업의 성장에 따라 창출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산화’되도록 하는 모델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프레스턴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고용해 지역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클리블랜드 에버그린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지자체, 대학 등 앵커 기관이 물품, 용역 등을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조달토록 한 영국 프레스턴 ‘지역순환형 조달’ 등의 실천 사례가 유명하다. 용역을 맡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 연구팀은 ▲광명시 조달구조 분석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을 위한 조례(안)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 프로젝트 특화 기구 설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광명형 지역공동체 부 구축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형 모델을 만들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지역 자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도시, 자원 선순환도시, 탄소중립도시 등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모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생활을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시민의 역량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남부시장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된 남부시장실은 현재까지 76회 운영되었으며 795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728건의 다양한 의견 제안 및 불편사항등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이천시는 제안사항에 대한 정책반영을 검토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남부시장실은 이천시장이 직접 민원인과 머리를 맞대고 현황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민원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운영중인 민원소통기동팀은 증포동상가 진출입로 차단 문제등을 해결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2,380여건의 민원에 대하여 상담 및 현장점검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남부시장실 및 민원소통기동팀 운영은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출처=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에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접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총 251건의 신기술이 선정됐으며, 총 1,439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이 LH 현장에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신기술로는 지난 2018년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됐던 ’복합방수공법‘이 있다. <복합방수공법 시공 현장. (사진=LH)> 복합방수공법은 시트 접합부 간 연속성 확보로 하자를 방지하는 특허 기술을 활용한 공법이다.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된 이후 LH 완주삼봉 등 5개 지구에서 약 30억 원 규모로 사용됐으며, 그 외 여러 공사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분야 중 해당 분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LH는 반기별 1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건전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2024년 경기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직무연수에서 '2024년 학교제정 편성 및 운영방향'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과 동반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강원도 평창 라마다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연수에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워크숍,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비회계 운영 ▲학교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 ▲사립학교 교원 인사의 이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교육 내용 및 학교 현안에 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법령과 사례를 습득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학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즐거운 상상!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GUI 환경에서 프로그램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융합과학체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도내 초·중학생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상상!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교육원 등에서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 학교 총 40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방향인 ‘경기 학생 모두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이번 달 ▲의왕정음학교 ▲부천상록학교 ▲용인다움학교 등 특수학교를 방문해 1인 1교구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체험으로 과학적 현상과 원리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컴퓨팅교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기반해 지난달부터 파주 파평초를 첫 시작으로 드림윙 차량을 활용한 지역 협업 운영시스템도 진행한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은 “경기교육 방향인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경기 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키우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하반기 재구조화하는 북부과학관에 보산초 다문화 특별학급을 비롯한 경기 지역 다문화 학생을 초청할 예정이다. 과학 전시물 체험, SW·AI교육 및 천체 관측 등을 통해 미래의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하는 시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개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샜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ty)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스위치 더 웨이스트(Switch the Waste) ▲탄소흡수인 확충을 위한 스위치 더 그린(Switch the Green) 등의 6대 분야의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의 8대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감축 전략과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계획 등은 도민 등의 의견수렴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시민사회, 시군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공기관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인 8일까지 방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