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식.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반도체산업 현황 분석과 더불어 향후 5년(2025년~2029년)간 시가 추진할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 목표를 수립하고, ▲인력양성 ▲R&D 지원 ▲관내 기업체 네트워크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평택시는 지역의 반도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을 함께 위촉했다. 추진단은 반도체 관련학과 교수, 기업 임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위촉식과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용역을 통해 평택시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기반 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지원책 등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의정부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헸으며, 구체적으로 ▲일반사항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사업장 배출원 ▲생활 주변 관리 ▲민감계층 건강 보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협업 및 소통 강화 등 총 7개 분야의 32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시내버스 이동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등 시민들이 체험‧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지속 발굴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면 여러분께도 친환경자동차 적극 구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교체,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 19㎍/㎥, 2022년 18㎍/㎥, 2023년 18㎍/㎥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것을 건의했다. (사진=용인특례시)>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1월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전년도 20%에서 배로 확대한다. 40%에 해당하는 355교는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점검하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학교주도형 감사 확대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교통개선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스타필드 주변 도로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개최된 교통개선대책 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브리핑과 추가 교통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주변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방안을 추가로 수립해 실행하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스타필드수원 주변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사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스타필드수원, 화산지하차도 시행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속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스타필드수원은 매장 방문 차량 동선분리, 주변 도로 진입 경로 보완,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췄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 연속성과 재건축 정비사업 후 주거밀도 증가에 따라 적정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해 종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량을 10%로 정했으나, 15층 규모의 중층 단지의 열악한 사업성, 타 시군 사례, 관련 지침을 면밀히 살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첩용적률은 330%로 상향했다. 이는 도로·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와 일조 확보, 단지 내 과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를 유지했다. 다만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최적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민의 숙원이었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마을 현장에서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고림동 임원마을의 우수관망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임원마을의 지형적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고림동 임원마을에 160m 우수관로를 신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우수처리구역을 1곳에서 2개 구역으로 분리해 빗물을 분산하기 위해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지난 17일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관리와 공사장 인근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임원마을은 유역면적인 59만제곱미터로 매우 넓고 산지, 농경지, 아파트,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최종 방류구가 단 1곳에 그쳐 2022년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통해 고림동 임원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인구 지역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20일 대부문화센터에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시정 주요 목표로 ‘대부동, 인구 5만 이상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건설’을 선정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의원, 대부동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앞서 지난 9월 대부도에서 열린 ‘대부동 스마트 워케이션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비전 체계화 및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성과물 도출을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 대부동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천혜의 생태·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대부도는 시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원활한 소통으로 관광과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최종보고와 토론 중인 모습.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일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최종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용역사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 비전 아래 △청년세대의 희망찬 미래보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노후 터전 마련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4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형 쉐어하우스 공급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확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우리 동네 필수의료 지원 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유치 사업 △100세 시대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시민 육성사업 △평택형 가족친화 인증 기업 추진 △글로벌 챌린지 하우스 지원 등이 담겼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장점을 살리는 비전과 전략의 수립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의 특성을 살려 각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