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이석자 여주시노인복지관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4년 신규아이템 시범사업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 여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석자)은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행사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신규아이템 시범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 및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우수 지자체 및 기관을 격려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수상하게된 여주시노인복지관의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은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증가에 따른 관리요원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장비점검 및 안전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여주시노인복지관 외 3개 민간기관과 함께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600명이 참여중으로 9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하이코어 물기술 성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4년 ‘물기능 성능검증 실증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물기술 성능검증’은 물기업이 제시한 기술 및 제품의 성능을 제3자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검증해 공신력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제도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의 물·환경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물기술 성능검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이하 실증화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물산업 분야 공정 및 제품을 개발했으나 현장 실증을 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내 상하수도시설 등에서 실증과 검증을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실증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기업 선발 후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관리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 사의 실증을 지원해 특허 28건, 매출 893억 원, 고용 190명을 창출하는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능검증 완료 시 물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를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물기술 성능검증 실증연계 시범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흥원의 역할을 확장한 첫 사례”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기업이 소재한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의료기관, 식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 가운데 퇴원 후 주거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다만,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을교육특구 시범사업 계획 권역.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시범사업에 ‘북부권 문화예술기반 로컬진로’와 미래교육 ‘배곧 상상마을’ 2개소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는 K-교육도시 시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지역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권역마다 18개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한다. 지원 예산 금액은 1억 2,100만 원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도 정식 지구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북부권 문화예술기반 로컬진로’ 마을교육특구는 대야ㆍ은행ㆍ과림 권역을 묶어 시흥형 로컬 진로 ‘잡월드’를 만든다. ▲대야ㆍ은행 권역의 문화예술공방(로컬크리에이터) ▲은계호수공원예술인 공동체 ▲과림 권역의 조리ㆍ자동차 산업 콘텐츠를 연계한다. ‘배곧 상상마을’ 교육특구는 ▲배곧1ㆍ2동의 자율주행연구소 ▲한화조선해양센터 ▲드론교육훈련센터 ▲지역 교육전문가가 함께 지역 기반의 ‘4차산업 미래 교육’을 만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교육특구 사업은 시흥의 우수한 마을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폭넓게 다양한 교육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조감도. (사진=경기도)>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16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 <동두천 아동돌본센터 기공식. (사진=경기도)>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하여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동두천 내 빈집. (사진=경기도)>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도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도는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응모해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빈집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1개소만 있어 동두천시의 빈집 활용 방안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빈집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접목시키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성공과 확충에 노력해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전 정리되지 않은 통신케이블과 개선 후 정리된 통신 케이블 및 장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식회사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특성 상, 건물 공용 통신함을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화재 안전사고 위험 및 통신장애에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 경남서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서부권(진주, 사천, 거제, 통영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464호이다. 다양한 통신·방송사업자들의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주택의 공용 통신함(단자함) 내 전기장치 및 케이블 등을 정비하고, 광고 스티커 등으로 미관이 훼손된 외부를 개선하는 한편,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 및 구축은 KT에서 담당한다. LH는 통신함 잠금장치를 설치·보완하고 이용 안내문 부착 등 건물 공용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신시설 고장을 줄여 입주민에게 편리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케이블 설치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수준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LH와 KT는 오는 9월까지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후 성과점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KT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모두가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담당자,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부터 시작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 및 제공기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2단계 고도화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2년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케어안심주택 확대 ▲재택의료센터 강화 ▲권역별돌봄매니지먼트 체계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형영양서비스 및 방문가사서비스 ▲동행이동서비스 등 민·관·주민이 함께 만드는 온마을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31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18:00)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보급 분야 사업은 30개 69억원으로 분야별 세부사업으로는 ▲식량기술 분야 11개 사업(기후 적응형 벼 재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벼 드문모 심기, 자율교환 채종단지, 개량물꼬 시범 등) ▲원예특작 분야 16개 사업(시설채소 관개 자동 시스템 등 시설채소 6종,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등 과수 7종, 병해충 3종) ▲환경축산 분야 3개 사업(토양환경개선 등 친환경 1종, 젖소·양봉 각 1종)이 있다. 신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각 읍·면·동 및 농민상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각 사업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광주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2023년도 농업지원과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농업지원과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시범,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 시범, 농촌치유농장 육성,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시범 등 7개 사업 7개소에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신청 마감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현지 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광주시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