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산, 타인의 조력 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이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롭거나 합리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우도 있고, 자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지 6개월이 된 한 미혼모도 산전기록이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기도 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나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10대 미혼모의 경우 유전자검사 비용문제로 출생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며,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하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차별화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등 보육 구성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 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The 자람) ▲플레이 도슨트 사업 ▲장난감도서관 확충 사업 등 ‘남양주형 보육 정책’을 사업화할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양육 환경의 변화로 증가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The 자람)’을 기획하고, 지역 영유아의 성장 유형을 관찰·분석하며 지역 특성화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The 자람)’은 출생과 함께 코로나19를 경험한 남양주시 내 만 3세(2019년생)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 발달 검사를 실시해 성장 정보를 부모, 교사 등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검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유형별 맞춤 학습법을 놀이형 콘텐츠로 매칭·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영유아 표준 발달 지원 사업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시만의 역사·문화 등 풍부한 인프라 자원을 영유아 체험 학습으로 연계하는 ‘플레이 도슨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담 해설사를 특별히 영유아 학부모로 선정·양성해 체계적인 학습 콘텐츠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어린이집, 학부모, 영유아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영유아기에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확충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거점형으로 진접읍, 별내동, 호평동, 다산동 4개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시는 화도읍, 와부읍 등 주요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해 권역별로 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영역별 크고 작은 놀잇감을 경제적 부담 없이 수시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양육 지원 서비스 시설로, 최근에는 ▲고쳐 쓰기(장난감병원) ▲나눠 쓰기(기부) ▲새로 쓰기(업사이클링) 기능을 새로 추가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보육 현장에 계시는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보육 여건과 상황,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하며 체감도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영유아에서의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11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2022년 25주(6.12.~6.18.)에 1.7명, 26주(6.19.~6.25.)에 2.6명, 27주(6.26~7.2)에 5.4명, 28주(7.3~7.9)는 10.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거 2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와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을 만지거나, 오염된 물을 마셔도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과 수영장,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소독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수족구병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과 장난감 등 집기류 소독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수족구 병이 의심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영유아 놀이 지원 서비스 시설 확대했다.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일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놀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장난감 도서관 사업을 다산동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관내 영유아들의 놀이 욕구와 연령별 발달 과정에 맞는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재 거점형 3개소(진접, 별내, 호평)와 이동형 1대(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와부·조안, 화도·수동)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신도시의 영유아 가정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서비스 지역을 다산동까지 확대했으며, 장난감 도서관 다산점은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중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시에 거주 또는 재직 중인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연회비 1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1회 2종(대형 1종, 소형 1종)의 원하는 장난감(서비스)을 2주간 대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권역별 영유아 놀이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nuture.nyjscc.kr)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보건소는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에 감염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거 2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고열, 구토,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접촉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자 관련 물품을 소독해야 하며, 환자가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언어 및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지연, 사회·정서 관련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선별검사와 관찰로 발달지연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치료를 연계하기 위해 실시한다. 미취학 영유아 보호자나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달지원상담원이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파악하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별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 부모 상담, 치료지원을 연계한다. 현재 가정양육 대상 119회, 어린이집 대상 15회 진행했다. 전혜경 센터장은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로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발달지연을 발견해 전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매월 15일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내 영유아 보호자와 어린이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는 11월까지 ‘영유아 정서행동평가’ 대상자 8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서행동평가는 18개월에서 60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행동척도(정서적반응성, 불안감, 우울감)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언어발달 등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문제 발견 시 전문의 상담, 치료 연계, 등록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는 매주 목요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 이용 대상을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고양시 모든 가정의 영유아로 확대한다. 일산동구 식사동(고양대로 953-24)에 소재한 고양시 긴급돌봄센터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보육전문 인력이 평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는 아이러브맘까페와 시간제 보육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보육사업을 지원하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돌봄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5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지역사회의 필요도를 반영하여 연장 운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인공지능 로봇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요도 불러주는 신기술 서비스가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도입된다. 경기도는 영유아들이 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내 어린이집 210개소에 인공지능(AI) 로봇을 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수업, 견학 등의 기회가 줄어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한 달간 대여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에 제공되는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로봇 업체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이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을 담아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동요, 동화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눈동자 변화를 감지해 감정을 표현하고, 걷거나 앉기도 한다. 도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알파미니’ 35대를 대여해 이를 어린이집 남부 120개소, 북부 90개소에 한 달간 순차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로봇 대여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구를 보육환경에 도입하겠다”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들이 제4차 산업혁명형 인재의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대여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 안내 및 ‘알파미니’ 시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