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기도 최초 보도용 제설장비를 이용해 제설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진행해 재해 대응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 일제 조사 ▲제설 취약 구간 등급별 관리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한파 취약계층 대상 현장 대응반 운영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눈 예보 시 재난부서와 제설 부서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또, 출·퇴근길 보행자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도용 제설기를 구매해 사용한 것도 시민들에게 호평받았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우수지자체’로 지정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지자체(보건복지부장관 표창)로 선정되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실적,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인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분야의 발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의 우수지자체 포상은 기초생활보장분야는 물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복지 등 전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가평군의 그동안의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이다.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지병록과장은 “가평군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가평군청과 읍, 면사무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물론, 복지업무에 협조해주신 관계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좋은 가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청소년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주시는 평가지표인 ▲정책기반 강화(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보고서) ▲지자체 합동평가(학교 밖 청소년지원 노력도,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가점(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청소년 전담부서 또는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여부) 5개 항목의 점수를 종합한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그간 파주시는 청소년시설 개선 및 확충,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청소년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2020년 청소년자유공간 쉼표(휴카페) 1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2호점도 개관했으며 11월에는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착공했다. 또,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소년안전망 시범 사업에 참여해 위기청소년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처음으로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및 청소년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일상이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지자체의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여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지자체 12곳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을 평가하여 ‘2021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평가 결과 종합우수 지자체로 대구광역시, 서울 성북구, 경남 의령군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추진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우수 7곳․우수시책 5곳을 각각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발굴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높여나가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먼저,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종합우수분야’ 우수지자체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는 공유공간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ICT․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유 공간확대 사업으로 공공․민간의 공유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공유공간 ‘성내동 청청 문화놀이터’ 조성, 저소득․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 돌봄 공유 사업 ‘공유밥상’, ‘공유냉장고’, 행사 공간․물품대여사업 등 지역 내 공유공간 조성 및 다양한 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공유 활성화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는 비대면 소통의 시대, 미디어콘텐츠 제작 시설․장비 공유, BT-IT 융합센타 및 서울바이오 혁신 커뮤니티센타 내 공용실험실, 공유오피스(코워킹스페이스) 등 연구인프라 공유, 3D프린터를 공유하는 성북창작소 등 4차 산업시대, 지역주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선도적 시책으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주민이 만드는 ‘성북 공유촉진 공모사업’, 청소년 공유 경제․문화교육을 위한 ‘성북 공유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발굴 공유사업으로 일상 속 책을 통한 공유체험 ‘책을 나누는 종암동’,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소화기함 공유사업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등 공유공동체 형성사업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남 의령군은 귀가 학생 택시 공유서비스 제공, 중소 영세 사업장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계한 농기계 공유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 개방․공유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평가결과 우수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지자체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는 다양한 이동수단과 소통경로를 활용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공유경제플랫폼 ‘스마트 시티패스 앱’ 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부천행복카’ 등 시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로 좋은결과를 얻었다. 전북 부안군은 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교육인적자원 공유 공동체 ‘부안교육공동체’를 구축, 지역상인과 주민이 지역아동 방과후 활동교사로 참여해 제빵, 공예, 바리스타 등 교육 공유프로그램 제공이 눈길을 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했던 시책들이 다수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시책이 증가하고 다양해졌다고 분석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환경부 주최 ‘제2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연속 우수상 수상이다. 이번 선발은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환경부가 비대면 행사로 주최하는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Groundwater Korea 2021)’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 분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다. 시는 지하수 시설 관리,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지하수 활용 우수사례 등 28개 평가 항목에 대해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하수 현장점검, 조례 운영, 이용실태 현장조사 실시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하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정수자원인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가치 증대 및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고양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환경부가 주관·개최한 제13회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행사에서 ‘지하수 보전ž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환경부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통합 물관리 시대에 발맞춰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건전한 물 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행사와 함께 지하수 분야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 지하수의 전문성,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우수사례 등 28개 평가항목에 대한 1·2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는 충남 천안시(최우수상), 경기 고양시(우수상), 경기 시흥시(장려상)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을 받은 시흥시는 환경부 장관상과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현판을 수여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되는 지하수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 관리 강화에 힘쓰는 등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대상),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을 신설하고,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전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집수리 봉사단 등의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10대 우수 지자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은 금년 말 개최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그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 이해도가 높은 기초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년부터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이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제도개선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부천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광역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추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등을 확인·검증했다. 부천시는 최종 13개의 우수지자체에 포함돼 현장평가 실시 등 총 4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13년부터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운영하고 150세대 이상공동주택 62.3%에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2% 줄였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유도를 위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120리터에서 25리터 5,553개로 교체하면서 종량제 봉투사용률도 28% 증가했다. 또 시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마을을 2016년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마을환경개선 및 의식변화를 주도해 올바른 자원순환을 실천했다. 여름철 악취 예방을 위해 음식물수거용기를 수거하여 세척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했다. 이에, 부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6.5%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함께‘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실천으로 얻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자원순화센터 현대화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2일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특례보증제도를 위해 경기도 내 최고금액인 6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1,334건, 603억 원으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지원을 기록했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낮은 이율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대상은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4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대출이자의 2%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예약상담신청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화성시 특례보증제도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경기신보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기업들은 기업신용평가 시 3점의 가점이 반영되고 일부보증상품의 보증율이 상향되어 대출기관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