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12일까지 임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8~9급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개월 여간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 부서별로 매주 2회 실시 진행한 이 간담회는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사 입주는 어렵고, 전세물건은 없고, 원룸 임대료는 높아 9급 등 신규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인별 인수인계 방법이 달라 충분한 노하우 전달, 업무 연속성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직원 간 교류가 적어 직원들 얼굴도 잘 몰라 업무협업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워크숍 등 행사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최근 김성기 가평군수와 직원(8·9급, 270여 명) 간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 애로 사항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19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79건은 간담회 현장에서 답변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66건은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 52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무 개선에 관한 부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개선 방안, 대중교통 개선, 직원 복리후생,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가평군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다. 특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직원 상호간 교류확대 및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업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년 동안 신규 직원이 200여명 이상 충원된데 반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교류가 적어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불만으로 쌓이기 쉬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며 “내부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대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실시했다. 지난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진행에 이어, 이번 행사는 7개 사회보장영역별 관계기관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영역별 현안과 문제를 점검하고 안성시의 향후 4년의 변화된 목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안성시는 이번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결과와 안성시 복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안성시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하여 4년 동안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안성시는 지속적인 논의과정과 수립과정,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 분당구는 기 부여된 교차로명 중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궁내사거리와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 2개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 중 궁내사거리 교차로명은 옛 지명 또는 행정지역 명칭인 궁내에서 인용되었으며, 현재 궁내동은 금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정동중 하나다. 하지만 궁내사거리 위치는 정자동, 정자1동에 걸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궁내사거리 인근 시설물인 정자역, 정자교 명칭을 인용하여 정자역사거리 또는 정자교사거리로 변경하고, 다음 대상지인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의 동막교는 구미동 18번지와 구미동 170-2번지를 연결하는 교량이지만, 동막교사거리는 낙생교와 연결된 교차로로 낙생교사거리로 교차로명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교차로명 정비로 인해 시민을 위한 기초 위치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 시 효과적인 위치 찾기로 시민의 안전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차로명 변경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 지명위원회, 경기도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교차로명이 변경 고시되면 교차로명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되는 주민 의견수렴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 분당구 홈페이지, SNS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고 분당구 건설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공정언론뉴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환경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다. 15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위원, 읍면동협의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해 각 지역, 권역의 지역적 욕구와 문제를 점검하고 안성시의 향후 4년 후의 변화된 목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안성시 복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일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업계와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는 산업계·학계·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 클라우드컴퓨팅 추진계획 ▲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사이버보안정책 ▲ 청년미소프로젝트(청년인재양성계획)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정책고객대표자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 진흥,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항상 정책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의 의미 있는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내년도 정책추진과정에서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주요 ICT 정책들에 대한 정책고객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15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하천변 산책로를 반려견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도민 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총 2곳을 만들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하천 1곳은 올해 내에, 나머지 1곳은 현재 설계 중인 하천을 대상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사람과 반려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반려견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형견과 중·대형견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해 소형견을 키우는 도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릴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펜스를 설치해 예상치 못하게 반려견이 야외쉼터 외부로 나가는 상황을 방지, 보호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견 보호자는 물론, 산책을 즐기러 온 일반 도민들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벤치 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10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행되며, 반려견을 키우는지 여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든 설치위치 추천이 가능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지방하천의 명칭과 구체적 위치(예 : 00시 00천 00 교량 부근) 등을 작성해 해당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의견수렴 기간 동안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유동인구,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하천변 반려견 음수대 등 도민 중심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의 작은 수요까지 적극 관심을 갖고 작지만 소소한 실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함께하고 실천하는 용문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용문면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복지계획수립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했으며, 마을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면 마을복지계획은 전략목표에 따라 복지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인 ‘복지꾸러미 전달’, ‘행복 나눔 냉장고’, ‘사랑의 짜장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수립하게 된다. 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내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은숙 위원장은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용문면이 체계적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민자치회는 오는 8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 설문조사 및 자율투표를 진행한다.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되며 살기좋은 군자동을 만들기 위해 마을 의제 발굴에서부터 해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우재 주민자치회장은 “주민 의견수렴 및 마을의제 발굴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첫걸음으로 실생활에서 우리 동민들이 느끼는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수렴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군자동을 만드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1.8월 마련하게 된다. 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➊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➋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➌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2020.9월~2021.2월)이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혁신적인 정부R&D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정책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4월) 및 연구현장(4월~5월)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20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20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