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64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받으면 된다. 공통 검진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있으며, 성별·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검사, B형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의 검진 항목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일반건강검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 가능하며, 가까운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연말을 피해 미리 검진 받을 것을 당부드리며, 상반기에 적극적인 안내·홍보로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의료기관, 식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 가운데 퇴원 후 주거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다만,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모델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한 김포시 복지과 공무원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8일 김포시 복지과에서 선도적 의료급여사업 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 의료급여관리사는 “적극적인 민관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가는 대상자들의 사례를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사례회의 및 유관기관 연계교육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특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주거 안정, 식사, 이동지원, 돌봄 등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다. 시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84명의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돕고, 22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연계했으며 대상자들의 진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약 17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임 복지행정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남양주 시민의 참여를 통해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남양주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맞춤형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등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민참여와 후원을 연계하는 ‘남양주형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10일 장기 입원자 비중이 높은 장안구 동서요양병원에서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원시 복지정책과 공직자를 비롯해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의사· 간호사, 입·퇴원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합동 방문 중재 사업(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가 자가관리(自家管理) 능력을 높이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공유하고, ▲재입원환자 건강 상태 등 적정 입원 여부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자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기 입원자는 동일 상병(傷病)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장기 입원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6일 팔달구 수원VIP요양병원에서도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 개선·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여주시는 지난 17일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혜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병의원 이용방법 교육을 통해 사전에 과다한 의료이용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주시 의료급여관리사가 신규수급자가 알아야 할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와 요양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부적절한 과잉진료 및 중복약물투약 및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당부했다. 여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정확한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심폐소생술 등 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지 방법 등을 교육하는 특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재정 20억여원을 절감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한 것이 비결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7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신규수급자, 질병 대비 다빈도 이용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대상자의 의료급여 이용 습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지난해 고위험군 343명이 사용한 진료비를 20억원 절감했다. 의료급여 고위험군은 의료 쇼핑과 약물 중복투약 및 과다투약 등의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진 경우가 많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1:1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약물의 올바른 복약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안내‧발송하는 등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시 관계자는“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에서는 지난 29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관내･외 18개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계자들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전체 11,078명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300여명이 장기입원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날 장기입원자에 대한 간담회는 입원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입원자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시설입소 연계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재정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 업무 협조,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관리의 고충과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평택시는 매년 진행하는 장기입원자 간담회 등 사례관리 업무추진으로 전년 대비 21억 3600만원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대환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장기입원자에 대한 요양기관과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생활유지 및 지역사회복귀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는 14~15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의료급여를 신규 취득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14일 권선2동행정복지센터, 15일 매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 부담금 ▲올바른 약물 복용법 ▲동일 성분의 약품 중복투약 예방법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제도와 건강생활 유지비·요양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외국인 포함)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다”며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이용 및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1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을 막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약물 중복 및 과다 투약이 우려되는 2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방법과 약물부작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치료가 아닌 주거와 돌봄을 목적으로 장기 입원한 대상자를 선별해 가사·간병, 의료기관 이동지원,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총 78명의 퇴원을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의료급여를 과소 이용 중인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와 신규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제도와 적정의료서비스 이용법을 상담해 적기에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와 정책 개발로 모두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물품 5종이 들어 있는 ‘건강지킴이 가방’을 연중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사례관리대상자 1500여 명이 지원대상이다. 건강지킴이 가방에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질환별 건강정보지, 손 세정제, 비타민이 들어 있다. 5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대상자 집을 찾아가 문 앞에 놓고 간다. 비대면 전달 전에 유선으로 물품 전달을 알려주고, 대상별 질병 관리와 병·의원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의 제도를 안내한다. 의료·약물 오남용을 막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상담도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사례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이번 비대면 사례관리를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의료급여 수급자(1500명)를 30일 이상 장기입원자 75명, 고위험군 375명, 집중관리군 50명, 신규군 1000명으로 구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