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과태료 규정 정비'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공정언론뉴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21일 온라인 화상으로 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장애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위한 워크넷 및 워크투게더 운영 협력,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다양한 빅데이터 일자리 정보를 갖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장애인 취업 지원의 선도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로 협력하면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이 이번 협약에서 약속한 구직급여 수급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장애인들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장애인의 구직급여 수급이력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급여를 다 받은 후에도 취업이 안 된 장애인을 찾아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 장기실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양 기관의 취업알선 분야 온.오프라인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고용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장애인들의 취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직업복귀가 절실한 장애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든든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2021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4개 기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공단은 △중복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이커머스 산업 장애인 직무개발, △여성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일자리 창출 사례를 혁신 성과로 발표했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 훈련현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철저한 방역수칙1) 준수와 함께 특별방역대책2)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로 인해 상시이용 시설에서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단의 혁신 노력들이 인정받아 오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정부혁신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6일 오전「산재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산재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복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 발굴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인 산재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2월부터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12월 중 서비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는 산재장애인이 필요한 취업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양 기관 취업지원 정보 공유를 통해 공단에서 적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 기관 서비스가 연계되면 무엇보다 서비스 대기시간이 줄고, 더 명확한 실시간 데이터가 공유돼 각종 이력사항과 서비스 진행상황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기관은 산재 장애인 등 관련 사회정책연구와 통계조사, 빅데이터 분야 교류 협력을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직업복귀가 절실한 산재 장애인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사회정책연구를 통해 산재 장애인에게 튼튼한 안전망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산재장애인의 일하는 삶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중진공은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질 것을 약속했다. 공단과 중진공은 11월 5일 11시, 공단 본부에서 치러진 업무협약식에서 올해 10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기업납입금(20만원)을 각 기관이 1:1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유도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동반성장 등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력과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염려됐다.”라며, “이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제부담금 전부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장애인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및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 관계자 1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개발분야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여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의 장애인고용 법과 제도,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고용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된 이번 온라인 연수과정은 주제별 장애인고용정책 전문가와 함께하여, 전문성 있는 한국형 공공행정 콘텐츠를 개도국에 지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공단은 한국의 우수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경험 및 비결을 베트남에 전수하고, 베트남 장애인고용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은 지난 30년간 장애인고용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며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장애인고용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수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트루컴퍼니(True Company)`는 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로 2006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트루컴퍼니 대상은 SK실트론 주식회사가 선정됐으며, 금상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은상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동상은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으로 총 4개 기업이 선정됐다. ① SK실트론 주식회사는 SK그룹의 계열사로서 ‘장애인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여 고용률을 상향시키는 등 장애인고용의 모범을 보였다. 공단과 2019년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세탁대행, 인쇄제작, 머신관리’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중증 장애인을 다수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모집·고용을 진행했으며,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등 중증장애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의 업무 적응을 도왔다. 또한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을 꾸준히 고용하고, 편의지원과 의료지원, 인식개선을 통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SK그룹 내에서도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2020. 12월 기준 고용률 3.61%,에 이르는 등 성과를 보여 2021년 트루컴퍼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②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 구직자의 지원 장벽 해소를 위해 영어성적 면제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장애인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발굴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해 운영하여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장애인 근로자 수 132명 고용, 장애인고용률 3.94%를 달성했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을 통해 2020년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장애인고용 컨설팅, 맞춤훈련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뮤지컬 배우를 고용하여 ‘유니버셜 안전 예술단’을 창단했다. 2020년에는 총 8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④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은 충북 오송에 화상 전문치료와 연구, 임상치료가 가능한 ‘베스티안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면서 사회 공헌의 한 부문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2019년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상 기업과 기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공단은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기업에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하 씨와 김지희 씨를 6월 18일에 장애인고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하 씨는 제이슨므라즈, 양희은, 아이유 등 인기 가수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음악가로, 대한민국 최초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 최초 1억 뷰 돌파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6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폐막식 기타연주,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의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합주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김지희 씨는 롤모델로 꼽아온 정성하 씨와의 협업 공연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에 담기기도 했다. 조향현 이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장애인고용을 널리 홍보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보대사 정성하 씨와 김지희 씨는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는 차별을 넘어서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단의 사업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6월부터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가구 대상의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6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미고용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9월 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자 ‘읽기 쉬운 조사표’, ‘그림상징 조사표’ 등을 별도로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조사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질문 문항을 조정하는 등 응답 부담을 낮추고,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고용여건 변화 등 사회 현안 이슈 관련 지표를 추가보완했다. 한편 고용개발원은 이미 5월부터 고용률 등 장애인 경제활동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동일 장애인을 매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 통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과 고용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제30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홍보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디자인, 웹툰, 영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내용은 장애인고용을 홍보하기 위해 직관적인 콘텐츠로 제작하면 된다. 작품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