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이 지난 30일 하남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워크숍’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모니터링단 2기를 본격 가동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은 지난 30일 하남시평생학습관에서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하남시 4개 권역(원도심‧미사‧감일‧위례)에 대한 권역별 현안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기 정책모니터링단은 민선8기가 추구하는 시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22년 9월 출범해 행정·도시개발·문화레저·숙원사업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는 등 지난 2년간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은 기존 보다 10명 늘어난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제2기는 앞서 감일·위례 지역 단원의 비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인원을 추가 보강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격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이 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시민 주도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9월 2일부터 13일까지‘2024년 제2회 구리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리시민(구리시 공직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구리시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5개 분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의 안정된 주거생활 마련 방안 ▲청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청년 맞춤 교육 정책▲청년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청년 중심 정책 마련 방안이다. 접수된 공모제안은 실무 심사,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 창안 등급에 따라 9월 중 ▲금상 250만원(1명) ▲은상 150만원(1명) ▲동상 70만원(1명) ▲장려상 30만원(1명) ▲노력상 10만원(1명) 등을 포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청년문제는 구리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주력 세대의 주요 과제이며 지역사회의 생존 문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 2월 청년정책을 주제로 정책연구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9월 6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기도민을 포함해 전국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본인확인 증빙서류, 정책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및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며,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12월 5일 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최종보고회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는 경기도 1인가구 사업에 구체화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도 누리집, 1인가구 포털,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G-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지역별·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문제나 건강·소외 등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전, 건강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제안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받은 청소년 정책 제안공모전 제안을 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에 거주하는 12~19세(초5 ~ 고3, 학교밖 청소년포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안(청소년 정책, 사회 참여, 문화, 교육 및 진로, 안전, 인권, 복지, 국제교류 등) ▲지역사회 문제점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기타 양평군민들의 행복한 삶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군은 각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고 관내 전광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보도자료,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5월 30일에는 ‘청소년과 함께 그린 매력 양평 캠페인’을 열고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홍보 부스를 설치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군에 따르면 초등에서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31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제안서가 접수됐다. 다양한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준 만큼, 더욱 풍성하고 기발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제안서는 7월 중 1차 심사와 청소년 전문가 2차 심사, 정책토론을 거쳐 8월 중 정책마켓을 통해 담당 부서 심의 및 검토 후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 청소년 참여활동과 상담 관련 문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75-1318)로 하면 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6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6일, 광명시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그 지역에 탄소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탄소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공헌 인증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역 탄소중립 비전·현안 공유, 정책 협력 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손바닥정원 등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 모델 등을 소개했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은 기존 석탄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굴’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5월 현재 26개 도시 기초단체장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회장 도시인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개최됐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정뜰 산책로 인근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각종 봄 축제를 개최, 하남시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하남봄봄 문화축제’를 시민들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아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뜰 산책로 이용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그 방법으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최훈종 의원에 따르면,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을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전무해 좌우 둔치를 오고가려는 시민들은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한다.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훈종 의원은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덕풍천 하류 끝 부분의 중간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편리성·안정성 확보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트럭, 로컬푸드 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장기간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지역축제가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정뜰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은 하남시 관광객 유치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확보 충족 조합원 대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덕풍동 구도심 일원 일부의 지구 지정 결정 고시 이후 10여 년 이상 난항 하던 사업 구간이 지난해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로 전환되면서 조만간 하남시에 주민 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와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토지주 등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풍동 수리골지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덕풍 1·2동에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촘촘한 원도심이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아울러 추진위는 밀집된 노후주택과 열악한 도로 환경 및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재산 가치 하락 ▲주민 생활 불편 가속화 ▲지구 지정 해제보다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당초 지주택 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변경을 놓고 토지주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날 현재 동의율 종촉에 이어 토지 면적 동의 또한 순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매입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나 주민 제안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또 현재 추진위에서 동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사업 규모는 당초 면적보다 다소 줄어들면서 세대수는 800~900세대 이내로 파악됐다. 이현기 위원장은 “당초 지구 지정 결정 고시를 해제하는 동의 절차가 지난 오수봉 시장 때 이뤄졌지만 동의 요건(2/3 이상)을 채우지 못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가치 하락과 주민 불편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찾게 됐고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면적 등을 줄여 6월께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재산 증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2009년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결정 고시된 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 결정 고시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 동의 등을 통한 해제 절차가 진행됐으나 해제 요건(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형국에 처해 왔다. 한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토지주 1/2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치분권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 협의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윤양옥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 정선영 (사)수원여성인권돋움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재준 시장은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하는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 참가해 수원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기획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10~11월에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의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내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 편익사업 등으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모분야(40억원)와 일반분야(60억원)로 나눠 진행되며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총 267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주민투표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27개 사업, 6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송병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하남시 농구동호회 '하남불스'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병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 내 농구동호회 '하남불스'를 만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예비후보는 하남시 인구가 2010년 12만 명에서 작년 33만 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다짐했다. 농구동호회 하남불스 홍성원 회장은 “현재 신장고등학교 농구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평일이 아닌 일요일 하루만 사용할 수 있기에 농구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홍 회장은 “회원의 50% 가까이가 미사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미사에서도 농구장을 임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하남시 농구 애호가들을 위하여 원도심뿐만 아니라 미사에서도 농구장 임대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남시는 인구대비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만큼 농구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및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남불스는 회원 150명 이상으로 하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구동호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