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행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5일, 개최된 공청회는 변환소 증설 등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본부 담당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북6통 주민 조모 씨는 모두 발언에서 "마을에 암 환자만 25명이며,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저 또한 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고압선을 3.5배 증설한다는 데 우리 마을이 무슨 죄가 많아서 대대손손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또 이런 증설을 지난해 주민도 모르게 업무협약을 맺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감일지구 주민대표 A 씨는 "통장단 몇 명과 시에서 선택한 주민자치회 몇 명만 불러다 놓고 설명회를 4번 하면 뭐하냐?”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남시의 행정이 이제는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천회에 참석해 한전 측의 입장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에 한전 측은 “옥내화 및 HDVC 본 사업은 하남시와 공사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들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주민 B 씨와의 통화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전 측은 증설되는 전기 용량에 대해 “옥내화 기술이 불가능하며, 시설 개방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 불가능하다”며 “또 미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한전 측의 태도에 대해 "국책사업임을 이해하지만, 이번이 첫 주민 설명회인데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장님께서 참석이 어렵다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옥내화 및 증설 사업(변환소 증설 등)은 하남시 인허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 경연대회(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14개 읍면동 우수사례 중 중리동 우수사업(▲청소년모의주민자치회 실시 ▲어린이축제 ▲서희골든벨 사업 ▲자원순환 사업 ▲워킹힐링로드 조성)을 들고 본선에 진출한 이천시는 이성우 중리동 주민자치회장의 사례발표와 응원단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영 심사위원장 “우열을 가리기 너무 어려운 대회였다”며 “본선에 진출한 주민자치회 모두가 우승자”라고 호평했다. 중리동 주민자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소통하고 지구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중리동만의 소통과 협치의 주민자치 프로젝트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빛을 발한 의미 있는 수상”이라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시 주민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사무실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해 논평을 발표했다. 18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44년 전 오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오월의 항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항거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기억하며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유를 넘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완성될 오월의 정신을 응원하며, 자유민주주의 계승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월의 정신으로 하나 된 우리가 자유와 인권 아래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남대천마들 및 안면도 일원을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팔달구)> 수원특례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는 4월 30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남대천마을 및 안면도 일원에서 추진했다. 이날 워크숍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주민단체인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22명과 김기배 팔달구청장, 팔달구 각 동장 등 총 33명이 함께한 것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벤치마킹 추진단은 먼저 남대천마을미술관 ‘비읍’을 방문해 시민 화실 전시를 관람하고 비읍미술관 운영위원회장의 전시해설과 마을미술관 설립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남대천 공유주방을 방문, 남대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청취했다. 민경록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남대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결정체인 마을미술관 비읍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원도심인 팔달구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팔달구의 밝은 미래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경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팔달구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수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여유로운 생태ㆍ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6일 오후 2시에 시청 늠내홀에서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원녹지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이후,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경대학교 염성진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계획(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계획이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 보전, 확충 및 이용관리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시흥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녹색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녹음과 푸르름을 잇는 생명 허브 도시 시흥’을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의 생태적 골격을 이루는 한남정맥을 주 녹지 축으로 한 보전 네트워크 구축 ▲수변 경관(하천, 저수지, 습지)을 활용한 수변공원 확충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공원녹지 확충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공원 및 녹지 확충 ▲녹지 연계를 위한 가로화단 확대 ▲주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녹지 관리 ▲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간 참여 방안 모색을 포함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공청회 개최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의 문화, 환경 및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공원·녹지 보전, 확충 및 이용 방향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공청회 이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흥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ㆍ공고할 예정이다.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확보 충족 조합원 대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덕풍동 구도심 일원 일부의 지구 지정 결정 고시 이후 10여 년 이상 난항 하던 사업 구간이 지난해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로 전환되면서 조만간 하남시에 주민 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와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토지주 등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풍동 수리골지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덕풍 1·2동에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촘촘한 원도심이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아울러 추진위는 밀집된 노후주택과 열악한 도로 환경 및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재산 가치 하락 ▲주민 생활 불편 가속화 ▲지구 지정 해제보다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당초 지주택 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변경을 놓고 토지주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날 현재 동의율 종촉에 이어 토지 면적 동의 또한 순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매입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나 주민 제안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또 현재 추진위에서 동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사업 규모는 당초 면적보다 다소 줄어들면서 세대수는 800~900세대 이내로 파악됐다. 이현기 위원장은 “당초 지구 지정 결정 고시를 해제하는 동의 절차가 지난 오수봉 시장 때 이뤄졌지만 동의 요건(2/3 이상)을 채우지 못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가치 하락과 주민 불편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찾게 됐고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면적 등을 줄여 6월께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재산 증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2009년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결정 고시된 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 결정 고시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 동의 등을 통한 해제 절차가 진행됐으나 해제 요건(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형국에 처해 왔다. 한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토지주 1/2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A씨와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주민 A씨와 주민들이 "종친이 '자신의 땅'이라고 30여 년 동안 주민과 불특성 다수가 사용하던 아파트 진입로 일부와 부가도로를 막고 말뚝을 박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는 나몰라라 뒷전이다"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아파트 주민과 A 종친 관계자 등에 따르면 30여 년 전 1993년 4월 23일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오던 일부 토지이며 해당 토지는 현재 아파트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도시 계획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엔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와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있다는 것이다. A 씨 종친 측의 이 같은 말뚝 박음은 2024년 2월경 시로부터 해당 지역에 재개발조합 승인이 나면서 보상 부분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 진행된 것으로 이 업무는 하남시의 한 업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3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늦은 조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십 년간 시가 절차를 밟아놓고 이를 보상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에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10년 이내 손해는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역시 감정평가를 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애꿎은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이는 불특정 다수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로 시가 경찰에 고발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타 부서로 둘러대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고 소극 행정의 대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함경우 후보가 쌍령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함경우 선거사무소)> 함경우 후보(국민의힘, 광주시갑)가 경충대로(쌍령동 구간)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메가공약 5호를 발표했다. 함경우 후보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시도 제23호선(경충대로) 쌍령동 구간이 택지 개발로 인한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광주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경충대로 단계별 지하화로 교통정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경충대로가 단계별로 지하화되면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평일 낮에도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쌍령동 지역의 교통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시도 제23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쌍령동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공약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쌍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당선 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TX-A 반도체라인 예상 노선도(사진=이상식 선거사무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 후보가 추가 공약으로 26일 GTX-A 반도체지선 설치를 발표했다. 처인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 불편한 교통여건의 해소이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과의 빠른 연결이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경강선 연장은 광주 삼동역을 경유하여 서울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추가 공약이다.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동탄, 평택지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현재 용인에는 이동남사 지역에 360조원 규모의 투자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원삼 지역에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상식 후보의 공약은 현재의 GTX-A 노선 용인역(구성)에서 용인시청-이동남사-원삼을 잇는 반도체선 지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처인구는 서울 강남과 30분 정도에 연결될 전망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후보는 “처인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규모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 이동남사, 원삼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A 노선의 지선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로 발돋움 하려면 경기남부횡단선 조기 완공과 더불어 GTX-A 노선의 반도체선 지선 설치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GTX-A 반도체선 지선 설치로 처인~강남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